경사노위, 양극화 해소 토론회
전문가들 "대기업 노조 때문에 중소기업과 임금 격차 벌어져"
우리나라 대기업 직원이 미국·일본·프랑스 대기업 근로자보다도 더 많이 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클 뿐 아니라 일부 대기업 직원은 경제 수준에 비해 과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가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각국 통계 당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500인 이상 대기업 직원은 작년 기준 월 6097달러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4736달러)·일본(4079달러)·프랑스(5238달러)보다 많았다. 해당 국가의 물가 등을 감안한 구매력 평가(PPP)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다. 우리나라 대기업 직원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두 배 수준으로 임금을 받지만, 미국 대기업 직원은 1인당 GDP의 1.01배 정도만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주요국보다 컸다. 한국 대기업 직원 임금이 100원일 때 10~99인 중소기업 직원은 57원에 그쳤다. 미국·일본·프랑스 등에선 이 비율이 69~73%였다. 특히 우리나라 5인 미만 소기업 직원은 대기업 직원의 33%밖에 못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79%)·일본(65%)·프랑스(59%)보다 훨씬 적다. 다른 주요국에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크진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하도급 구조,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을 원인으로 제기했다. 일부 전문가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책임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불평등 구조의 주된 수혜자가 대기업 정규직"이라면서 "대기업 정규직의 고임금을 그대로 둔 채 임금 불평등을 줄인다는 건 실현 불가능한 기획"이라고 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대기업과 공기업 등 지불 능력이 좋은 사 업장 위주로 (노조가) 조직돼 근로 조건 격차가 커졌다"고 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대기업은 많이 받고 중소기업은 적게 받는 원인이 (대기업 위주의) 유(有)노조 사업장과 (중소기업 위주의) 무(無)노조 사업장 간 격차 때문이 아닌지 이야기할 때"라면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 어떻게 교섭력을 갖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가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각국 통계 당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500인 이상 대기업 직원은 작년 기준 월 6097달러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4736달러)·일본(4079달러)·프랑스(5238달러)보다 많았다. 해당 국가의 물가 등을 감안한 구매력 평가(PPP)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다. 우리나라 대기업 직원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두 배 수준으로 임금을 받지만, 미국 대기업 직원은 1인당 GDP의 1.01배 정도만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주요국보다 컸다. 한국 대기업 직원 임금이 100원일 때 10~99인 중소기업 직원은 57원에 그쳤다. 미국·일본·프랑스 등에선 이 비율이 69~73%였다. 특히 우리나라 5인 미만 소기업 직원은 대기업 직원의 33%밖에 못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79%)·일본(65%)·프랑스(59%)보다 훨씬 적다. 다른 주요국에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크진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하도급 구조,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을 원인으로 제기했다. 일부 전문가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책임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불평등 구조의 주된 수혜자가 대기업 정규직"이라면서 "대기업 정규직의 고임금을 그대로 둔 채 임금 불평등을 줄인다는 건 실현 불가능한 기획"이라고 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대기업과 공기업 등 지불 능력이 좋은 사 업장 위주로 (노조가) 조직돼 근로 조건 격차가 커졌다"고 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대기업은 많이 받고 중소기업은 적게 받는 원인이 (대기업 위주의) 유(有)노조 사업장과 (중소기업 위주의) 무(無)노조 사업장 간 격차 때문이 아닌지 이야기할 때"라면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 어떻게 교섭력을 갖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