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더 안만든다’, ‘원전', ‘평화체제 위한 다자협상', ‘대가없는 개성공단 재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발표한 신년사에는 그간 북한 당국자들의 발언에서 보이지 않던 새로운 내용들이 몇가지 포함돼 있다. 여권의 분석가들은 이같은 내용들을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고심끝에 내놓은 ‘협상카드’로 보고 있다.
김정은의 신년사 자체가 작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선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김정은의 신년사는 핵보유국 지도자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핵포기 의사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결국 2018년의 대남, 대미 전락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발표한 신년사에는 그간 북한 당국자들의 발언에서 보이지 않던 새로운 내용들이 몇가지 포함돼 있다. 여권의 분석가들은 이같은 내용들을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고심끝에 내놓은 ‘협상카드’로 보고 있다.
김정은의 신년사 자체가 작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선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김정은의 신년사는 핵보유국 지도자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핵포기 의사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결국 2018년의 대남, 대미 전락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①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
김정은은 이날 신년사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하는 실천 행동으로 화답에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의 이같은 발언은 이어지는 "대화 상대방이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대범하게 벗어나 호상(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 자세와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임한다면 반드시 서로에게 유익한 정착점에 가 닿게 될 것"이라는 부분과 연결되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행동하겠다고 읽힌다. 과거 인도와 파키스탄도 이런 논리로 핵보유국을 선언했다고 한다.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핵에 대한) 신고라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신고와 사찰, 검증이 미국이 주장하는대로 일방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협력적 사찰, 협력적 검증, 협력적 폐기 모드로 가야 한다. 미국이 지금 하는 일방적인 것으로는 어렵고 1990년대초 미국과 러시아가 한 식으로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하면서 북한에 여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보유국인 소련-러시아와 같은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셈이다.
전 위원은 "더이상 핵을 제조, 시험, 사용, 전파하지 않겠다는 것은 핵을 보유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북 관계개선과 완전한 비핵화를 구실로 한미훈련중단, 전략자산 전개중지 등 미국의 힘을 빼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며 "미국이 호응하지 않으면 핵개발을 공개적으로 재개하겠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국제제재 장기화에 대비한 자립경제, 자력갱생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우리 민족끼리를 앞세워 한국을 적절히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②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문 특보는 또 김정은이 ‘핵무기’가 아닌 ‘핵발전'은 사용하겠다는 의사는 확실히 밝힌 것에 주목했다.
김정은은 이날 신년사에서 "전력공업 부문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를 집중하여 현전 전력 생산 토대를 정비 보강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절실한 부분과 대상부터 하나씩 현대화하여 전력 생산을 당면한 최고 생산연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오랑천발전소와 단천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 건설을 다그치고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며 도, 시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다양한 에너지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이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문 특보는 이와 관련 "이것은 미국쪽의 시각에서 보면 완전한 비핵화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타협해야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③ "정전협정 당사자 연계 밑에 평화체계 전환 위한 다자협상 적극 추진해야"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계를 평화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 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 산하 씽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배포한 ‘2019년 김정은 신년사 특징 분석’ 자료에서 "중국을 평화체제 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향후 '2+2 협상 구도' 추진을 시사한 것"이라며 "남북이 주도해 미중을 평화체제 협상으로 견인하자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대목과 관련해 최근 미중 양국간 무역갈등 속에 오가는 미중 정상간 대화 등의 흐름과 함께 연계될 경우 경색된 미북 관계를 풀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열릴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④ "아무런 전제조건·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금강산관광 재개 용의"
김정은은 이날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시사하면서 조건 뿐 아니라 대가도 없다고 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이 주는 ‘현금’을 포기하고서라도 남북경협의 불씨를 살리려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김정은은 이날 신년사에서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겨레가 북남 관계 개선의 덕을 실제로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며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을 민족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은 발언과 관련 "그 대목에서 상당히 놀랐다"며 "단순히 조건이 없을 뿐 아니라 대가없이 재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의 경우는) 북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안 줘도 좋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토지사용료를 포함해 사용료도 그렇다"며 "금강산 무료관 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현금뭉치를 바로 북한에 줘야해서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라 어렵다고 하니 무료로 와보라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연구와 검토를 하고 북한의 의견도 물어보고, 대북제재위원회와 협의도 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이날 신년사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하는 실천 행동으로 화답에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의 이같은 발언은 이어지는 "대화 상대방이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대범하게 벗어나 호상(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 자세와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임한다면 반드시 서로에게 유익한 정착점에 가 닿게 될 것"이라는 부분과 연결되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행동하겠다고 읽힌다. 과거 인도와 파키스탄도 이런 논리로 핵보유국을 선언했다고 한다.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핵에 대한) 신고라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신고와 사찰, 검증이 미국이 주장하는대로 일방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협력적 사찰, 협력적 검증, 협력적 폐기 모드로 가야 한다. 미국이 지금 하는 일방적인 것으로는 어렵고 1990년대초 미국과 러시아가 한 식으로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하면서 북한에 여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보유국인 소련-러시아와 같은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셈이다.
전 위원은 "더이상 핵을 제조, 시험, 사용, 전파하지 않겠다는 것은 핵을 보유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북 관계개선과 완전한 비핵화를 구실로 한미훈련중단, 전략자산 전개중지 등 미국의 힘을 빼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며 "미국이 호응하지 않으면 핵개발을 공개적으로 재개하겠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국제제재 장기화에 대비한 자립경제, 자력갱생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우리 민족끼리를 앞세워 한국을 적절히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②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문 특보는 또 김정은이 ‘핵무기’가 아닌 ‘핵발전'은 사용하겠다는 의사는 확실히 밝힌 것에 주목했다.
김정은은 이날 신년사에서 "전력공업 부문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를 집중하여 현전 전력 생산 토대를 정비 보강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절실한 부분과 대상부터 하나씩 현대화하여 전력 생산을 당면한 최고 생산연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오랑천발전소와 단천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 건설을 다그치고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며 도, 시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다양한 에너지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이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문 특보는 이와 관련 "이것은 미국쪽의 시각에서 보면 완전한 비핵화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타협해야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③ "정전협정 당사자 연계 밑에 평화체계 전환 위한 다자협상 적극 추진해야"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계를 평화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 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 산하 씽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배포한 ‘2019년 김정은 신년사 특징 분석’ 자료에서 "중국을 평화체제 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향후 '2+2 협상 구도' 추진을 시사한 것"이라며 "남북이 주도해 미중을 평화체제 협상으로 견인하자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대목과 관련해 최근 미중 양국간 무역갈등 속에 오가는 미중 정상간 대화 등의 흐름과 함께 연계될 경우 경색된 미북 관계를 풀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열릴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④ "아무런 전제조건·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금강산관광 재개 용의"
김정은은 이날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시사하면서 조건 뿐 아니라 대가도 없다고 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이 주는 ‘현금’을 포기하고서라도 남북경협의 불씨를 살리려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김정은은 이날 신년사에서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겨레가 북남 관계 개선의 덕을 실제로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며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을 민족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은 발언과 관련 "그 대목에서 상당히 놀랐다"며 "단순히 조건이 없을 뿐 아니라 대가없이 재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의 경우는) 북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안 줘도 좋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토지사용료를 포함해 사용료도 그렇다"며 "금강산 무료관 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현금뭉치를 바로 북한에 줘야해서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라 어렵다고 하니 무료로 와보라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연구와 검토를 하고 북한의 의견도 물어보고, 대북제재위원회와 협의도 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