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문제, 이미 끝났다… 北 핵보유 현실 수용할 수밖에"

(미국이 한반도 외면한 후 북이 핵공갈 치면 무슨 수로 막나? 우리도

핵무장한다는 말 나오겠다.)

"북한 비핵화 문제, 이미 끝났다… 北 핵보유 현실 수용할 수밖에"

조선일보

베이징=이길성 특파원

입력 2019.01.07 03:00

[美中日 동북아 전문가 인터뷰]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

지난달 21일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이 칭화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전 세계가 힘을 합쳐도 중국의 굴기(崛起)를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길성 특파원

옌쉐퉁(閻學通·67)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북한 비핵화는 미국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북 비핵화 문제는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의 무역전쟁이 없더라도 미·중 갈등은 필연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의 굴기는 미국을 포함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국익과 세력 관계에 바탕한 현실주의적 분석으로 유명한 옌 원장은 중국 국제정치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외교 브레인 중 한 명인 그는 지난 연말 칭화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직설 화법으로 2019년 국제 정세를 진단했다.

―2019년 국제 정세 중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사건은 무엇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냐 여부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상당히 낮다고 본다. 트럼프는 말로는 '김정은과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지만 더 얻을 게 없다는 결론이면 김정은과 만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는다는 건 트럼프에게도, 미 정부에도 이미 큰 성과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새로운 성과를 추구할 의지가 없다."


―비핵화 협상이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이란 뜻인가.

"기본적으로 현상유지로 갈 것이다. 2019년을 넘어 장기간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핵 가진 북한을 상대로 미국은 절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북한도 '내가 도발하지 않으면 미국도 난리 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감을 갖게 됐다. 김정은은 미국이 뭘 하는지만 볼 것이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양보할 가능성은 없나.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은 어떤 새로운 정책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이미 끝났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결국 북한의 핵 보유라는 새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만약 미국이 북핵을 제거할 능력이 있었다면 진작에 그랬을 것이다. 북핵은 다시는 국제사회의 핫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서두르지 않는 게 대북 제재 효과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금까지 대북 제재는 북한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을 뿐이다. 더구나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북한에 미국이 새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핵 가진 북한에 익숙해진 국제사회에선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나라들이 나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북한이 비핵화를 않더라도 북한과 부단히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의 압력이 있는데 한국 정부가 뭘 할 수 있나.

"나토와의 동맹 관계조차 개의치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신경 쓰겠는가. 한국 정부는 빠르면 1년 안에 미국의 노여움을 사더라도 대북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미·중 무역 전쟁은 타협점을 찾을까.

"미국이 원하는 타협안을 도출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무역 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의 무역 전쟁이 없었더라도 중·미 갈등은 필연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중·미 간 실력 차가 줄어들수록 경쟁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단 두 대국 간 갈등이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는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중국제조 2025' 문제에서 중국이 양보할 수 있을까.

"이 문제야말로 현재의 중·미 무역 전쟁이 과거 미·소 경쟁과 본질적으로 다른 기술 전쟁이라는 걸 보여준다. 국제사회로선 신냉전으로 귀결될 수 있는 이데올로기 경쟁보다는 그쪽이 낫다. 지식경제 시대에 중국에 추월 안 당하려면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이 미국을 넘어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인식이다. 중국 역시 미국이 반대해도 화웨이의 5G 기술을 세계에 밀어붙일 것이다."

―미국이 눌러도 중국이 굴기를 계속할 힘이 있다는 것인가.

"중국이 굴기할 수 없도록 한다? 그건 미국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다. 굴기를 멈추고 말고는 오직 중국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 전 세계가 힘을 합쳐도 중국의 굴기를 막을 수는 없다."

―미·중 갈등 시대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중·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각국 정치가들에게 과거보다 훨씬 강인한 외교 능력이 필요하다. 또 이 문제에선 미국 편을, 저 문제에선 중국 편을 드는 식으로 전략적 이슈마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옌쉐퉁 원장은

헤이룽장대에서 영어학과 국제관계학을 공부한 뒤 미 UC 버클리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양 국제정치 이론과 중국 제자백가에 정통하며, ‘군사력 강화 없는 화평굴기는 불가능하다’는 패도(覇道)론을 주창한다. 세계 최대 학술출판 그룹인 엘스비어가 뽑은 2014~2017년 ‘최다 인용 중국 학자’에 정치학자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