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성장률 '마이너스 4.1%'

[만물상] 北 성장률 '마이너스 4.1%'

조선일보

• 안용현 논설위원

입력 2019.07.27 03:16

북한 GDP(국내총생산)는 계산하기 어렵다. 기초 자료조차 공개된 적이 없다. 그나마 나온 자료는 정보 활동으로 수집한 것이다. 구리는 항공 촬영으로 채굴량, 제련소 굴뚝에서 연기가 난 시간 등을 파악해 추산한다. 문제는 시장 가격이다. 근래 장마당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수많은 물품의 북한 내 가격을 파악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한국의 시장 가격을 쓴다. 북이 신발 1만 켤레를 생산했다면 켤레당 한국 가격 1만원을 곱해 1억원으로 계산하는 식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북한 GDP 수치가 부정확하다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치는 부정확하더라도 1990년 이후 매년 추산해온 만큼 그 추세는 맞는다고 봐야 한다.

▶한은이 "지난해 북 GDP가 전년보다 4.1% 줄었다"고 발표했다. 수십만명이 굶어 죽던 1997년의 성장률 ―6.5% 이후 21년 만의 최저치다. 북은 2017년에도 ―3.5% 성장했다. 한은 설명대로 2017년부터 본격화한 대북 제재 효과다. 유엔은 북 수출품 1~3위인 석탄·섬유·수산물을 전부 틀어막았다. 우리로 치면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수출이 막힌 것이다. 지난해 북 수출은 전년보다 마이너스 86.3%다. 무역 적자만 20억달러가 넘는다. 김정은이 김정일에게 물려받은 외환 보유액은 50억달러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대로 가면 '외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대북 제재 무용론'을 믿는 사람들은 "북 경제가 장마당 중심으로 돌아가는 만큼 일부 무역 수치로 북한 위기를 과장하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줄곧 증가하던 장마당이 480여 곳에서 멈췄다. 물건 없는 상점이 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이 진두지휘하는 원산 관광 단지 개발도 자재 부족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 경제는 말은 '공산주의' '자력갱생'이지만 실제는 장마당 시장과 소규모 무역으로 지탱되는데 무역이 무너지면 시장도 버티기 쉽지 않다.

▶지난 2월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을 때 김정은은 "시간이 없는데"라고 했다. 당시 북 이 풀어달라고 한 제재는 수출품 1~3위와 유류(油類)였다. 회담 결렬 뒤에는 틈만 나면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다.

▶대북 제재 효과는 분명해지고 있다. 김정은이 연초부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다시 열자고 하는 것은 제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지금 북핵을 막을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제재다. 북과 무슨 정치 쇼를 하든 제재만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6/20190726027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