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논설위원
코로나로 불량국 취급 받는 韓
中 심기 우선하는 文정부 때문
차이나 게이트 의혹까지 가세
3不 합의로 안보 주권 포기 후
경제도 중화권 편입 재촉하는
中편향 심화 땐 국가存立 위협
중국 우한(武漢)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하고 있다. 해방과 분단, 6·25전쟁 위기를 딛고 국민이 똘똘 뭉쳐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뤄낸 세계 12위 무역대국 위상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2개월 만에 고꾸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90여 국가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명분으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88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여권(passport) 파워’ 2위인 한국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북한 같은 불량국가 취급을 받게 됐다. 미국마저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강행한다면 경제적 파장은 물론이고 외교·안보적 충격 또한 심대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직후 초기 대응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참담한 상황이 되진 않았겠지만, 역설적으로 순기능도 있다. 코로나 위기는 문 정부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부인지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한·미·중 현안이 제기될 때마다 청와대에선 중국 대변인을 연상케 하는 언급이 많았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해선 “중국 봉쇄 음모”라 했고, 화웨이의 국내 5세대(G) 장비 구축 참여에 대해선 “기업들이 판단할 일이고 안보 우려는 없다”고 했다. 그때만 해도 일부 참모의 편향된 발언이겠거니 했는데 코로나 사태는 문 대통령과 참모, 장관들이 친중(親中) DNA로 무장한 현대판 모화(慕華)주의자들임을 보여줬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초기였던 지난달 4일, 후베이(湖北)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자만 제한했다. 그러면서도 “부득이한 조치”라며 중국 심기부터 살폈다.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던 지난달 28일에도 중국인 입국 제한 문제와 관련해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적이지 않다”고 했다. 골든 타임을 놓쳐 전 국민이 코로나19 감염 위기에 처했는데도 여전히 중국만 생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시진핑(習近平)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라고도 했다. 중국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겠다는 ‘충성맹세’로 비친다. 이러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이 한국인 강제 격리 조치를 해도 항의는커녕 “우리는 방역이 잘돼 중국인 입국 금지가 불필요하다”고 중국을 두둔하는 하는 것이다.
앞서 문 정부는 출범 5개월 만인 2017년 10월 중국과 ‘3불(不) 합의’를 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을 해소한다는 명분이었는데, 당시 대중 무역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 대중 무역흑자는 2016년 374억 달러, 2017년 442억 달러, 2018년 556억 달러로 증가 추세였다. 그러다 반도체 시장 불황 등으로 2019년 230억 달러로 떨어졌다. 사드 추가 배치 거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여 약속을 한 것은 과잉 조치다. 뜬금없이 안보 주권 포기 선언을 왜 했을까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위기 사태에 대한 문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확실히 알게 됐다. 3불 합의 2개월 후 문 대통령은 베이징(北京)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했다. 한국이 중국 질서에 순응해 살겠다는 외교적 선언인 셈이다. 미국 아닌 중국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한국의 중국화’ 계획 아니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3불 합의는 그 첫 단계로 안보 빗장을 푼 것일 수 있다.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문 정부는 더 강력하게 추진했을 것이다. 외교적 결속에 이어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들을 중국에 매각하며 중화 경제권 편입을 재촉했을 수 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코로나 사태로 문 정부 본색이 드러나며 반중(反中)·반문(反文) 여론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중국의 댓글 부대가 한국 여론을 조작해왔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폭로 자체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와 무관하게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 여론을 상대로 사이버 공작을 벌일 개연성은 충분하다. 청와대엔 이런 ‘차이나 게이트’를 수사해 달라는 청원도 제기됐다.
중국은 이미 세계 각국에 위안화를 뿌리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한국이 예외일 리 없다. 위안화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었을 것이고 중국 공산당이 친중 세력 강화를 위한 여론조작도 했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런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중국 공세를 막아내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 문 정부가 중국화를 계속한다면 국가 존립(存立)도 위협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