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 출신 민경우 “‘반일’은 권력 쟁취 위한 판타지다!”

주사파 출신 민경우 “‘반일’은 권력 쟁취 위한 판타지다!”

前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사무처장이 본 ‘정의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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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우 민경우수학교육연구소 소장·前 범민련 사무처장 mkw1972@hanmail.net

신동아

2020년 07월 호

주사파 출신 민경우 “‘반일’은 권력 쟁취 위한 판타지다!”

 

• ●‘토착왜구’, 반대파 경멸·조소 위한 도구

• ●文정부 출범 뒤 다양한 운동 사조 NL로 수렴

  ●운동의 관점에서 이용수는 ‘이름 없는’ 피해자

  ●윤미향·정대협은 서울·중산층·고학력 운동 네트워크

  ●네트워크 발판으로 피해자 대신 주도권 쥐어

  ●NL과 위안부 운동 활동가, 피해자 현실 너머 성채 구축

  ●여권, 덮어놓고 몰아세우는 데 익숙한 사람들

민경우 소장은 1965년생으로 1987년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을 지냈다. 1995~2005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무처장으로 일했고, 이 기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됐다. 출소 후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했다. 그는 오랫동안 NL(민족해방 계열) 진영의 핵심 이론가로 꼽혀왔다. 2012년부터는 운동을 접고 생업에 전념하고 있다. <편집자 주>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5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관계자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명패를 설치하고 있다. [뉴스1]

 

5월 7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운동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 할머니의 문제 제기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인을 둘러싼 의혹을 넘어 위안부 운동, 더 나아가 민족 운동까지 연관된 폭넓은 주제를 담고 있다. 필자는 NL 운동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필자의 경험이 그러하고 위안부 운동의 본질에 NL 운동의 특징이 뚜렷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우호적인 미국 정점 친일파론

1970년대까지 반일(反日)은 특정 진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여야 모두를 아우르는 공통분모였다. 경제가 성장하다 보면 반일은 점차 잊혀갈 문제였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이 되자 대학가와 진보 진영에서 급진적인 사조가 확산했다. 그중 한 부류가 NL이었다. NL은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이고 미국이 일제에 이어 한반도를 강점한 뒤 친일파를 재기용하고 남북을 분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일본 문제가 재점화했다. NL이 보기에 친일파는 점진적으로 세가 약화할 존재가 아니었다. 미국에 의해 다시 생명력을 얻고 미국의 한반도 개입 통로가 될 위험한 존재였다. 미국을 정점에 두고 재구성된 ‘친일파론’은 북한에 우호적 성향을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한이 친일파 척결에 적극적이었다는 게 이유였다. NL은 민족 문제의 기원을 역사에서 찾았고, 자연히 역사를 중시하는 경향을 띤다.

1980년대 중반 이후 NL 운동은 ‘86년 건대’ ‘96년 연대’ 사건을 차례로 거치며 약화됐다. 그러나 NL이 가진 북한 우호 성향은 2010년대에 위안부 운동과 반일 운동으로 계승됐다. 윤미향 부부가 북한에 우호적인 성향을 갖는 것, 위안부 문제가 민족 수난의 상징으로 확대되고, 그것이 조국 통일이나 친일 잔재 척결과 같은 정치적 의제로 비화하는 것도 그런 맥락 때문이다.



1980년대 중반 시점에서 보면, NL은 학생운동권 정파 중 일부일 뿐이었다. 학생운동권에는 NL도 있었고, PD(민중민주 계열)도 있었고, 시민운동에 동조하는 학생도 많았다. 일본이나 민족 문제에 중점을 두는 것에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도 적지 않았다. 한마디로 사상과 관점의 다양성이 있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 즈음해 다양한 사조와 경향이 NL로 수렴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후에 언급하겠지만 권력의지에 충실하면서 사상과 성향이 획일화·신비화됐기 때문이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라는 거대 담론의 수면 아래 잠겨 있던 다양한 문제가 터져 나왔다. 현대그룹 노동자들의 투쟁, 권인숙 성고문 사건, 산업재해 사건 등이 기억난다. 이 중 특별했던 건 1988년 당시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던 15세의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산업재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고, 일부는 해결에까지 이르렀다. 민주주의가 인간의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보여준 좋은 본보기였다.

‘이름 없는’ 피해자와 중산층 운동가

1991년 8월 14일 자신이 과거 일본군 ‘위안부’ 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하며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한 고(故) 김학순 할머니. [동아DB]

 

199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출범과 이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은 문송면 군 사건과 궤를 같이했다. 위안부 문제는 민족운동의 성격과 여성인권운동의 성격이 결합돼 있었다. 위안부 문제가 초기에 발원하는 과정에서는 여성인권운동의 성격이 더 강했다.

점차 두 가지 성격 사이에서 불화가 발생할 개연성이 컸다. 이용수 할머니는 5월 25일 열린 2차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정확히 짚었다. 이 할머니는 1990년대 초반 위안부 운동의 기본 입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하지 않고 이들 모두를 같은 수준의 일제 피해자로 확대하는 경향,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명예 회복보다 시위와 동상 건립 등 사회적 활동에 치중하는 움직임 등을 지적한 것이다.

6월 1일 열린 태평양유족회의 기자회견은 더 적나라했다. 유족회에 따르면 정대협이 출현하기 이전 피해자 중심 운동이 진행됐는데 1990년대 초반 윤미향과 정대협이 등장하면서 피해자의 주장과 처지를 무시하고 정치 운동 중심으로 위안부 운동을 몰아가는 한편, 그에 따른 정치적 과실을 독점했다고 한다.

상황을 이해할 만하다. 이용수와 태평양유족회는 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특별한 연고가 없는 ‘이름 없는’ 피해자들이다. 이에 반해 윤미향과 정대협은 서울 지역 중심의 운동권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덕분에 윤미향과 정대협은 뒤늦게 위안부 운동을 시작했음에도 서울, 중산층, 고학력 여성운동의 네트워크를 타고 빠르게 주도권을 잡았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부정하거나 도전하는 행위에 민감하게 대응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뒤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연이어 출범하면서 시민운동은 세력화하기 시작했다. 위안부 운동도 문제 제기형 시민운동의 울타리를 넘어 규모가 커졌고, 행동반경도 넓어졌다.

조직이 커지면 돈과 권력 배분을 놓고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기 마련이다. 사실 운동, 시민단체에서 회계 문제는 늘 존재해 왔다. 그럼에도 그간 크게 논란으로 불거지지 않은 이유는 회계의 절대 규모가 작거나 무시해도 좋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미향과 정의연의 경우는 차원이 달랐다. 이용수 할머니도 예상 못했던 것 같다. 사실 나도 많이 놀랐다.

운동권 사람들은 스스로를 독립운동가나 혁명가에 빗대어 묘사, 추억하곤 하지만 대부분은 부동산 축재를 하고 자녀를 특목고에 보내며 평범한 중산층의 삶을 살았다. ‘독립운동’ ‘죽창가’ 어쩌고는 술집에서 꺼내는 안줏거리에 불과할 뿐, 그들의 실상 또는 본심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윤미향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의 테두리를 허무는 수준으로 운동가가 일탈을 저지른 사례라고 해석해야 한다.

정작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불법행위 연루자와 문재인 정부하에서 비리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의 행동 양태는 매우 다르다. 후자는 자신들의 행위를 아예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외려 자신들을 향해 기득권 세력이 음모를 펴고 친일파가 도발하고 있다는 식으로 정치적 포장을 한다.

위험한 선동과 담론이 상황을 압도

5월 27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수요집회가 열리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대다수가 특정 언론의 폐간을 주장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전영한 동아일보 기자]

 

2008년과 2013년, 연이어 보수정권이 출현했다. 정치적 에너지는 역으로 진보·민주 진영에 축적되고 있었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50대 초중반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 중추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2차 베이비붐(1968~1974년생) 세대는 한 해 출생자만 100만 명에 달하는 최대 인구 집단으로, 1990년대 초반 학생운동의 세례를 집중적으로 받은 집단이었다. 이와 같은 세대 구도를 배경 삼아 진보적인 교수, 시민단체, NL 출신 활동가들이 속속 정치권으로 진입했다.

2008년 봄 ‘광우병 시위’를 기점으로 에너지가 폭발했다. 집권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대통령에게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서울광장을 휩쓸었다. 이듬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뒤에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고,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과 한일 위안부 합의 등 한일 관련 이슈가 터졌다.

보수정권에서 발생한 이들 사건이 가진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전직 대통령 사망의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는 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였다. 이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역시 매우 미묘한 사항이었다. 세월호에 대한 무수한 마타도어가 횡행했지만 결국은 재발해선 안 될 안전사고로 정리됐다. 국정 역사교과서와 위안부 합의 또한 떠들썩한 논쟁에 비해 막상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은 구체적이지도 직접적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진보·민주 진영의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았다. 그들은 냉정한 판단과 조율을 하기보다는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즉자적 열정에 휩싸인 채 상황을 간명하게 정리했다. ‘복수!’ ‘이게 나라냐!’ ‘다시 친일파가 부활한다!’

위험한 선동과 담론이 줄을 지었다. 음모와 팬덤, 수사(rhetoric)와 진영 논리가 상황을 압도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을 것이다. 이 모두를 관통하는 스토리가 필요했다. 광복이 된 지 8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친일 잔재는 막상 찾으려고 해도 찾기 어려운 허황된 주제였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 마침내 정치적 반대파를 효과적으로 경멸하고 조소하는 신조어를 집단적으로 찾아냈다. 일제 침략기인 19~20세기도 아닌 12~13세기, 정식 군대나 나라가 아니라 고려와 조선의 국경을 약탈하던 도적 무리에 빗대는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는 그 누군가를 통째로 규정하는 문구이자 2020년대를 기념할 단어, ‘토착왜구’가 출현했다.

이제 윤미향과 관련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살펴보자.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10억 엔을 보상하기로 했다.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며,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두고는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했다. 당시 위안부 합의 소식을 듣고 나는 예상보다 사과와 보상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가 거슬렸지만 피해 당사자들만 동의한다면 타결의 여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피해자의 동의와 무관한 정치 구호

결과적으로 합의는 무산됐다. 다수 국민이 무산에 찬성하는 듯하다.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보면 정신적 만족은 얻었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에서 한일 합의 무산 이후의 상황을 잘 요약했다. 이 할머니는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족 문제를 자극하고 시위하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본 듯하다. 또 교육 문제를 중시하고 한일관계 또한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이 할머니의 생각에 동의한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좀더 신중히 대응했어야 했다. 이 할머니를 비롯해 피해 당사자 모두 남은 생이 길지 않았다. 가능하면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 당사자들에게 영예롭게 생을 마감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옳았다. 이것이 후배들이 이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하지만 윤미향과 정대협 활동가들은 합의에 소극적이었던 것 같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5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명박 정부 때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를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정대협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윤미향이 합의에 소극적이었다는 취지인 그의 기억은 수긍할 만하다.

물론 2015년 당시로 돌아가면 타결이냐 결렬이냐의 선택은 쉽지 않다. 그러나 무산이 결정된 뒤라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명료하다. 이 할머니의 주장처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역사적 과제로 돌리고 교육 활동에 등에 집중하거나, 정치권에 진출해 새 활로를 모색하는 행보를 생각할 수 있다.

단, 위안부 할머니들의 지지와 동의 없이 위안부 운동을 정치권에서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 대목에서 다시금 피해자와 활동가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위안부, 강제징용, 식량 수탈 등 구체적인 현실이 있고 이를 형상화한 민족이 있는 것이지 그 역(逆)은 아니다. 1990년대 이후 NL 운동권과 위안부 운동 활동가들은 점차 피해자의 현실적 조건을 넘어 자신들만의 성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마침내는 피해자의 지지 및 동의와 무관하게 정치권에서 구호만으로도 위안부 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게 된 것이다.

마법의 레토릭 ‘검은 세력’의 음모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 직후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글을 올렸다. 결국 친일파 때문이란다. 그들은 덮어놓고 누구를 몰아세우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다. 심지어 상대가 일제 침략의 생생한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썼다.

연달아 우상호(의원), 최민희(전 의원), 우희종(전 더불어시민당 대표) 등 정치인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적지 않은 사람이 차마 인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댓글을 쓰며 여기에 동참한다. 그들은 상대가 한국사(史)의 산증인이며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역사에 남을 활동가임에도 서슴없이 그렇게 쓰고 있다. 누가 그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나. 패륜에 가까운 발언과 댓글이 제지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체 모를 집단적 광기는 점차 한국 사회를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조국 사태가 1라운드였다면 4·15 총선 당시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의 출현은 2라운드였다. 윤미향 사태는 제3라운드가 시작됐음을 암시한다. 그들은 주장한다. “사리사욕을 채우고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고 비판하는데, 보수 언론 및 검찰과 같은 ‘검은 세력’의 음모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친일파가 있다.”

검찰 수사로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검찰 수사 뒤에는 총 3심의 재판이 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최근 빚어진 ‘한명숙 재판 논란’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4·15 총선 결과는 이들의 허황된 신념과 거침없는 행동을 부채질하고 있다. 반일 판타지에 가려진 적나라한 권력욕과 추악한 부정 비리를 끝낼 때가 됐다. 때로는 승패와 무관하게 싸워야 할 때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 한다.

신동아 2020년 7월호

민경우 민경우수학교육연구소 소장·前 범민련 사무처장 mkw19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