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정말 ‘태어나선 안 될 나라’였나

[김순덕의 도발]대한민국은 정말 ‘태어나선 안 될 나라’였나

김순덕 대기자

동아일보

2020-08-15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國父)다, 하는 부분에 대해선 다르게 생각한다. 우리의 국부는 김구 (임시정부) 주석이 되는 것이 더 마땅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 달 전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국부가 누구냐고 아무도 안 물었다. “이승만 정권은 괴뢰정권인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 대통령이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물었을 뿐이다.

광복 75주년을 맞은 2020년 8월 15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통일부 장관이 초대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도, 국부로도 인정하지 않는 사실은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586운동권에 포획돼 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이다. 그의 역사의식은 곧 이 정부의 집단 역사의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 누군들 백범 김구를 존경하지 않으랴

 

백범 김구를 존경하지 않는 한국인은 단언컨대, 없다. 요즘 찐 대세남으로 뜬 영탁 정동원이 TV ‘대한외국인’ 퀴즈 대결에서 백범의 ‘나의 소원’에 나오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ㅇ ㄹ ㄷ ㅇ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에서 ‘아름다운’을 맞히고는, “민족의 혼을 잊으면 안 된다”고 기염을 토했을 정도다.하지만 백범이 국부여야 마땅하다는 건 다른 얘기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차원을 넘어,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로 친다는 역사관이 배어난다. 이인영이 1987년 전대협 의장 때 읽기만 했다는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 격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삼팔선 이남을 점령군으로 진주해온 양키 침략자. 이남의 이승만 괴뢰정권을 내세워 민족해방 투쟁의 깃발을 갈가리 찢고자 책동했다.”

1980년대 NL(민족해방)이나 주사파의 낡은 이념일 뿐이라면, 나도 속 편하겠다. 그러나 이인영은 “(이승만) 괴뢰정권이라고 단정하는 것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이견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좌파진영에선 지금도 이승만 정부를 정통성 없는 괴뢰정권으로 본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 좌파의 역사인식 공유한 문 대통령

 

대한민국을 태어나선 안 될 나라처럼 보는 시각은 문 대통령의 올해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연설에도 배어난다.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며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다”고 했다. 단독선거 저지와 통일정부 수립을 내세운 남로당의 무장폭동(2020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이토록 아름답게 표현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다.

백범이 통일정부를 지지했다고 믿는 세력은 1947년 12월까지만 해도 이승만과 함께 단독정부를 지지했다는 사실도 아는지 의문이다. 해방 후 대세는 좌경화였다며 미군만 아니면 한국은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등장한다(실은 나도 그런 줄 알았다). 어쩌면 문 대통령도 ‘제주의 꿈’이 남조선 전체의 희망이었다고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강만길이 “1946년 미군정 여론조사에서 사회주의 지향 세력이 70%”라고 한 것도 1994년 ‘고쳐 쓴 한국현대사’ 때 얘기다. 2018년 박명수 서울신학대 교수의 연구를 보면, 미군정은 1946년 7번이나 여론조사를 했고 민심은 북한식 공산주의 아닌 미국식 민주주의를 선호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 해방 직후 한국은 민주주의 남한정부를 원했다

 

신탁통치를 하자는 미소공위가 실패로 돌아간 1946년 5월 미군정은 “현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묻는 여론조사를 했다. “남한정부를 세우는 것”이라는 응답이 54%나 됐다는 사실은 눈물나게 감동적이다(미군정 계속은 43.8%). 많은 사람들이 소련과의 협상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따라서 남한만이라도 독자적으로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뜻이다.

북한이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감행한 3월, 대지주 소유 토지 처리 방법을 묻는 조사에서도 민심은 66.3%가 경작자에게 분배하되 유상분배(72.9%)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가 한국사람 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가를 묻는 조사 역시 이승만(30%), 김구(20%)와 안재홍, 김규식, 조만식 등 우익이 70%로 압도적이었다.

그럼 ‘사회주의 선호 70%, 자본주의 13%, 공산주의 10%’라는 조사 결과는 뭐냐고? 박명수는 해방 정국에선 좌익과 우익이 사회주의를 다른 의미로 썼다고 설명한다. 좌익은 공산주의에 이르기 전(前) 단계를 사회주의라고 했고, 우익은 사회민주주의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썼다는 거다. 즉 한국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우파의 대의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경제적으론 중도적 성향이라는 분석이다(그래서 제헌 헌법에도 사민주의적 요소가 있었던 것이다).

● 공산당과 합작은 불가능… 정치인 김구는 실패했다

 

백범의 핵심 노선이 주한미군 철수와 자주적 통일이라는 점에서 현 집권세력이 백범을 숭앙하는 것도 당연하다. 국제적 인식이 부족했고, 국제노선을 따르더라도 중국을 우선시했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상주의에 치우쳐 현실감각은 물론 정치능력이 부족한 점 역시 집권세력과 비슷하다는 건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백범은 1948년 “김일성과의 남북협상에서 성과가 없으면 차라리 38선에서 배를 갈르리라”라는 비장한 성명을 발표하고 북행을 결행했으나, 공산주의 소련과 김일성을 이길 수 없었다. 미국과 소련 군대가 철군해도 전쟁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6·25전쟁 발발 전에 암살당함으로써 오늘날 통일운동과 민족주의의 표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박명림은 “김구는 해방 이후 임정봉대, 반탁·반공, 미소공위 반대, 좌우합작, 건국, 남북회합, 양군 철수 주장…을 포함한 현실적 성공과 실패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고, 성찰도 표명하지 않았다”고 ‘도덕성을 넘는 책임성’ 문제를 지적했다(대한민국 건국과 한국 민족주의-김구 노선을 중심으로). 독립운동가 아닌 정치인이라면 당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식견과 유연성이 필수라는 점은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정치인들에게도 유효하다.

●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광복 75주년!

 

문재인 정부가 정녕 백범을 배우겠다면, 독재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독재는 어떤 주의, 즉 철학을 기초로 하는 ‘계급독재’라고 지적한 백범일지를 다시 봤으면 한다. 임정 시절 “공산주의자들과는 아무것도 더불어 함께할 수 없다”던 백범도 권력의지는 버리지 못해 북행을 결행했고, 정치인으로서 실패했다.

덕분에(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1948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다. 오늘은 자랑스러운 광복 75주년이다.

 

김순덕 대기자 dob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