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과거사 사죄 넌더리난다

일본, 과거사 사죄 넌더리난다

 

By Andrew Browne

 

Wall Street Journal

 

12. February 2014,

 

 

 

Reuters

지난해 9월 11일 민족주의 성향의’간바레 닛폰!(힘내라 일본!)’ 회원들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매입 결정 1주년을 기념해 의회 앞에서 행진하고 있다.

 

 

 

일본의 학자 겸 논평가 아키야마 노부마사에 따르면 일본은 2차 대전에 패한 후 머리를 숙이고 국가로서의 위신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을 받아들이던 “좋은 패자(good loser)” 역할에 이제 신물이 났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 내에서 거둔 눈부신 정치적 승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아베 총리는 과거사 사과에 지친 일본을 옭아맨 전후 체제의 멍에를 벗기 위해 열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아베 총리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노골적인 반감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들 국가는 일본이 2차대전 당시 저지른 만행으로 아시아에서 약 2,000만명(그 중 1,000~1,500만명은 중국인)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아무리 사과해도 모자라다고 말한다.

 

일본을 패전국에서 “정상국가”로 되돌려놓기 위한 아베 총리의 노력은 2차대전 승전국인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평화헌법이 명시한 “전쟁 포기 및 군대 보유 금지” 규정을 수정하려는 노력과 근본적으로 맞닿아 있다. 아베 총리는 군비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아시아 역내와 역외에서 눈에 띄는 외교행보로 주의를 끌고 있다.

 

히토쓰바시대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인 아키야마는 “일본 민족주의자들은 ‘좋은 패자’로 대우받는 데 진절머리가 난다. 우리는 더이상 패자이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민족주의자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과거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자는 그의 주장은 약 70년전 2차대전에서 패망한 후 지게 된 멍에를 지지 않으려는 일본 전후 세대들에게 특히 어필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주말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극우 후보인 다모가미 도시오 전 항공막료장(공군참모총장)이 20대 젊은층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다. 그는 극우 민족주의적 아젠다와 인터넷 동영상 및 트위터 피드를 절묘하게 조합시키고, ‘다모가미 걸’이라는 여성 운동원들까지 동원해 선거유세를 벌인 끝에 총 16명의 후보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다모가미는 2008년 일본의 한일합방과 일부 중국 영토 점령을 치하하고 일본이 미국에게 속아 전쟁에 휘말렸다는 내용의 에세이를 쓴 후 관직을 박탈당했다.

 

역사를 이렇게 보는 시각은 지난 12월 아베 총리가 참배한 야스쿠니 신사의 부속 박물관 전시물에도 버젓이 드러나 있다.

 

당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아시아 전역이 경악했고, 미국은 아베 총리의 정치적 판단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중국은 그가 아시아 전후 평화를 위협하는 뻔뻔한 군국주의자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거의 타격을 입지 않았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41%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지지한 반면 46%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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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그의 신사 참배를 지지한 이들이 모두 우익도 아니었다. 조사원과 학자들에 의하면 다수가 현직 일본 총리가 어디를 가든 안가든, 무엇을 하든 안하든 중국과 한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주변국들에 대한 사죄는 충분히 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변국들 사이에선 일본이 아무리 뉘우쳐도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런 정서를 존중하는 정계, 학계, 언론계의 많은 이들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한숨을 내쉰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는 아니지만 모양새가 빠진다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일본의 새로운 역할(중국을 견제하는)을 강조해 패전국의 멍에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아베 총리의 진짜 아젠다에 먹구름을 드리웠다는 설명이다.

 

어차피 일본인들은 아베 총리를 군국주의자로 보는 중국의 시각에 거의 동조하지 않는다. 다카하라 아키오 도쿄대 교수는 군비지출(그것도 대부분 미사일과 잠수함, 공격용 선박에 대한)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중국과 최근 군비지출을 강화했다고는 하나 중국에 비해 새발의 피 수준인 일본 중 누가 더 군국주의적이냐고 묻는다.

 

아베 총리 자신은 일본을 “좋은 패자”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임무를 약간 다르게 표현한다. 대충 번역하자면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다.

 

하지만 아베 아젠다의 문제점은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만행’ 때문에 일본이 사죄하는 자세를 조금만 벗어나도 주변국들이 지대한 우려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미국은 아베 총리의 헌법 개정 움직임을 대체로 지지한다. 자주국방을 향한 움직임도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변국들을 적으로 돌리는 행보에는 우려를 나타내며, 과연 아베 총리가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어디로 가려하는 것인지 경계한다.

 

쉴라 스미스 미 외교관계위원회(CFR) 선임연구원은 “문제는 우리가 아베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지금 아베 총리에게 “힘이 실리고 있는 건 맞는데 과연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