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아베 총리, 한국의 성장정책 배워라"

WSJ "아베 총리, 한국의 성장정책 배워라"

 

아시아판 사설서 충고

한국 기업의 혁신 노력,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
日은 엔저 등 재정부양 치중

“이제는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배울 차례다.”

한국경제, 2014. 2. 15

미국 경제신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자 아시아판 사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세계 13위 경제국인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충고했다. 과거 한국은 일본을 벤치마크 모델로 삼아 경제를 발전시켜 왔는데 이제는 반대로 일본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

WSJ는 지난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국의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한 것을 인용, 이런 주장을 펼쳤다. 한은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9%로 최근 3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규 취업자 수도 증가했다. 수출은 1월 들어 부진했지만 추운 날씨와 설날 연휴라는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 커 올해 전체적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이에 대해 WSJ는 “작년 초 이후 한국 원화가 미국 달러화 대비 9% 상승했음에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이는 엔화 약세를 유도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아베 총리의 정책 방향과는 뚜렷하게 대비된다”고 분석했다.

WSJ는 한국 경제가 이처럼 선전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우선 한국 기업들의 끊임 없는 혁신 노력이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WSJ는 “세계 시장에서 미국 애플의 주요 경쟁사는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의 삼성전자”라며 “이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가격이 아닌 혁신으로 승부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WSJ는 한국이 아베 총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시장 개방으로 성장을 추구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내수 시장에 안주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잇달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국내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 이 신문의 분석이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WSJ는 내다봤다.

 

WSJ는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가혹한 평가를 내렸다. “일본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시키는 등 무역 부문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경제정책의 방향은 엔저(低)정책과 구태의연한 재정부양책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WSJ의 이 같은 시각을 크게 반겼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의욕적으로 펼쳐온 각종 정책에 대한 국내 평가가 그다지 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유력지의 호평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올해는 심기일전의 자세로 경제살리기에 올인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