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닷컴
일본사회의 한국,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참 고약해졌다. 나는 나름대로 일본과 한국, 한일 관계를 차분하게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고약하다는 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일본사회의 이러한 사정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동경에서 보고 느끼는 소감을 두서 없이 전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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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이 일본외무성 홈페이지의 한국에 대한 기술이 변경됐다고(‘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는 표현 삭제) 보도한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
내겐 한국 언론들이 ‘가치관 공유’라는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좀 신기했다. 從北들이 판을 치고, 위헌정당인 통진당은 힘들게 해산시켰으면서, 정작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6.15공동선언 등은 정리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도대체 얼마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사회, 혹은 일본정부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든 일본측 자유이다. 그리고, 외무성이 아베 정권(자민당 정권)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무튼 질문을 받으니 뭔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실은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를 고치기 훨씬 전부터, 나는 한국과 일본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왔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그간 일본사회를 관찰해온 경험을 앞으로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한반도 분단 70년을 되돌아 보기만 해도, 한국과 일본은 가치관을 공유한 적이 없다.
아베 정권이 말하는 ‘가치관 외교’의 근저
아베 수상이 가치관, ‘가치관 외교’라는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처음부터 좀 우습게 느껴졌다. 일본에서 살면서, 도대체 일본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이, 자유민주의의와 시장경제와 인권과 법치를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 전략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듯한데, 어느 사이엔가 ‘좌경화한 한국’, ‘말이 안 통하는 한국’과 차별화를 강조하는 의도로 쓰이고 있다.
일본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특히 많이 느꼈겠지만, 일본사회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폐(弊)를 끼치지 않도록 가르친다. ‘法을 지켜라’가 아니라, ‘弊를 끼치지 말아라’이다. 남에게(주변에) 폐를 끼치는 게 아니라면 어지간한 잘못이나 실수는 일단 비난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물론 좋은 덕목이지만, 무엇이 남에게 폐가 되는 것인가가 애매해서 뚜렷한 기준이 없다. 아니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 제시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오랜 역사와 풍토, 문화 속에서 독특하게 형성된 것이므로 외국인에겐 당연히 알기 어렵다. 도대체 일본인 자신들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이 애매한 불문율을 외국인들이 어떻게 알 것인가? 그래서 외국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요컨대 일본인, 일본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가치(德目)의 하나인 ‘폐를 끼치지 않기’는 보편적인 가치로서 외국인에게 요구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사실 ‘남(他人)’에 대한 정의와 범위도 지극히 자의적이다. 잘은 모르겠으나, 자기가 아닌 사람이 모두 ‘남(타인)’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폐를 끼쳐서는 안 되는 대상인 타인’을 임의로 설정(한정)하는, 가령 ‘남’을 자신과 자기 가족의 얼굴과 이름을 아는 사람만으로 편리하게 한정하는 경우도 있는듯하다. 그런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 이름과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남(타인)도 아니게 되고’, 따라서 폐를 끼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게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일본사회를 관찰하다 보면, 이상한 장면을 볼 때가 종종 있다. 이전에는 “폐가 되었던 행위”도, 상황에 따라 (弊의)기준을 바꾸거나, 혹은 모두가 집단적으로 양해하면 폐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융통성이 심하게 탈선하게 되면, 자기 얼굴을 모르는 곳에서는 부끄러운 짓을 해도 괜찮고, (특히 집단적으로 탈선하면) 외국에 대해서는 폐를 끼쳐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 絶對善(절대선)이라는 가치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한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상이다.
한국과 일본사회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도 종교적 차원에서 특히 차이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종교를 대화의 주제로 삼는 자체가 터부인 경우가 많아, 여간 해서는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어렵다. 이런 무거운 주제를 제쳐놓고 보아도, 한일 양국간에는 차이를 찾으려고 들면 정말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정치적으로, 한국은 공화제이고, 일본은 천황제이다. 천황제가 일본인과 일본 사회를 어느 정도 깊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일본을 모르는 것이다. 천황제는 일본문화 그 자체이다. 연호 하나만을 보아도,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王(천황)이 바뀔 때마다 年號를 새로이 제정한다. 불편하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일본은, 한국이 불완전하게나마 거쳐 온 자유민주주의 혁명을 거치지 않았다. 자유민주정치제도와 그 이념 등을 담은 것을 憲法이라고 할 때, 일본은 헌법을 만들어 본적도 없고, 헌법을 개정해본 적도 없다. 천황을 위해 백성들이 기꺼이 죽어야 했던 명치헌법은 흠정헌법이었고, 현행 헌법은 아베 수상과 자민당, 일본의 우파 주류들이 주장하는 대로, 일본을 점령했던 미국이 만든 案을 일본어로 번역했을뿐, 68년이 지나도록 개정하지 못했으니, 결론적으로 일본은 주권자들이 만든 헌법을 가지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일본헌법에는 헌법전문을 포함하여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한 번도 보이지 않는 반면, 제1조부터 8조까지를 비롯하여 천황과 천황제에 대한 조문이 헌법 조문 전체의 10퍼센트가 넘는다. 현행 헌법에 불만을 토하는 정치인들과 유식자들도 天皇에 대해서는 臣民으로서의 충성을 다짐하니, 일본사회의 주류를 자칭하는 그들이 개정하겠다는 헌법의 내용, 혹은 헌법에 담으려는 가치관이 과연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이러한 일본의 모습과 戰後史 70년의 흐름 등을 알게 되면, 한국과 일본은 제도는 공유했지만 엄밀하게 볼 때 가치관을 공유해 왔다고 말할 수 없다. 국교정상화 50년이 지나도 한일 관계가 이토록 고약해 진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한일 양국이 상대를 어떻게 잘못 보고 있는지, 특히 일본사회의 한국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보자.
wicks(在日회원) 
<주> 아래 글의 출처는 <조갑제닷컴> 입니다.
한국은 지난주부터 성완종
씨가 자살하면서 남긴 메모로 인해 박근혜 정권의 근간이 또다시 흔들이는 혼란이 시작되었다. 한국에선 뭔가 큰 사건이 터지면 사회전체가 온통
그쪽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다른 중요한 것들을 잊거나 살펴보지 못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강하다. 어제 4월15일, 한국사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일관계에서 씻기 어려운 사태가 동경에서 벌어졌다.
아베 수상이 4월15일, 전날 서울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산케이신문의 가토 타쯔야(加藤 達也) 전 서울지국장을 관저에서 만났다. 아베 수상은 가토 기자를 위로하였고, 정부대변인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토 타쯔야에 대한 기소 철회를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아베 수상은 산케이신문을 최대한 이용해온 정치인이고 산케이신문은 아베의 최대 응원단이므로 당연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아베 수상이 가토를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戰士처럼 맞이한 것은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해 가할 수 있는 최대의 모욕이다.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외국에서 재판 중인 자국인을 수상이 관저로 불러 격려한 전례가 거의 없다.
산케이신문은 어제(4월15일) 조간에, 한국과의 싸움에서 중간 승리를 선언하고, 한국을 완전히 패배시키겠다는 戰意를 다지는 사설을 게재했다. 산케이신문 사설은, 당초부터 가토의 출국을 금지했던 것은 잘못이라고 훈계하면서 한국 검찰당국은 기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산케이신문 측은 한국이 ‘법에 의한 지배’와 ‘언론 보도의 자유’에서 일본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본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한국엔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가토에 대한 기소를 철회함으로써 한국은 ‘참된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그룹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사설은 훈계하고 있다.
요컨대 산케이신문과 아베 정권은, 한국은 일본 측의 주장과 법치기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모욕의 자유, 선동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라고 강변하는 이들의 양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아베 정권과 산케이신문이 가토 개인의 문제를 이용하여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마다 좌측통행, 우측통행이 다르고, 정치 문화와 법치 운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한국에 대해 마치 식민지 때처럼 한국은 당연히 일본의 기준을 인정,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믿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베 정권은 일본사회를 지금 이런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와 주일한국대사관 등이 ‘산케이신문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자고 물밑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혹은 아마도 서울에서는 이걸로 한일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 혹은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대는 지금의 일본사회의 분위기와 아베 정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착각이다.
일본사회와 아베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예가, 바로 김정일이 일본 측에 납치문제를 인정했다가 전개된 상황이다. 당시 고이즈미 정권의 외무성은, 평양 측과 북측이 납치를 인정하는 포즈를 취하면 납치문제를 매듭짓고 일북 수교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었지만, 분노한 일본 사회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 이후의 일북 관계의 전개는 모두가 아는 대로이다. 그리고 일본사회의 여론을 배경으로 코이즈미의 일북 수교 시나리오를 깨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던 이가 바로 지금의 아베 수상이다. 정치인 ‘아베 신조’가 수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 때의 ‘성공’ 때문이었다.
한국과 북한은 다르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 아베 정권과 산케이신문은 북한보다 한국을 더 경계, 증오하는 분위기이다. 한국 사회는 거의 모르고 지내오고 있지만, 카또 타쯔야의 박근혜 대통령 ‘모욕’ 칼럼이 문제가 되기 훨씬 전부터, 즉 아베 수상이 재집권 무렵을 전후하여, 산케이신문으로 대표되는 소위 우익진영과 아베 정권의 핵심 응원세력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배려 외교’와 ‘온정 외교’를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지나친 溫情과 配慮가 한국을 버릇없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배려와 온정이라니! 참으로 황당한 미친 주장이지만, 요컨대 한국의 버르장머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주장을 제기한 세력들이 오랫동안 한국을 왕래하면서 한국에서 대접 받고, 한국에 대한 지식으로 먹고 살아온 소위 ‘지한파’, 혹은 자칭 ‘친한파’로 소개되어온 인사들이었다는 점이다. 주로 ‘가토 타쯔야’처럼 서울 특파원을 했거나 한국에 꽤 알려진 우익 학자 등이다.
사람은 원래 자기가 편리한 것만 기억하거나, 불쾌한 것만 기억할 수 있다. 바로 “한국에 대한 온정과 배려를 끊자”고 주장하기 시작한 일본인들(대체로 50-60대 소위 한반도 전문가들이 중심)의 한국에 대한 기억은, 꽤 오래 전부터 한국은 손봐야 할 나라였던 것이다.
한국에 대한 온정과 배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아베 수상이 재집권하면서 표면화하게 된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나이든 분들은 기억하고 있겠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일본의 버릇을 가르치겠다고 했다가 거꾸로 무자비한 보복을 당했는데, 많은 한국인들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려분별 없는 언동으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어느 정도로 심하게 보복을 당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
그렇다. 물론 일본은 한국에 대해 온정도, 배려도 한 적이 없다. 한국이 일본을 대하는 만큼 한국에 대해왔을 뿐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자세히 검증할 기회를 갖겠지만, 일본사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온 경과를 전한다면, 일본이 동서냉전 종식 후, 즉 서울 올림픽 이후에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양국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당시 일본당국이 한국에 대해 보다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사실이었는데, 북방정책에 빠져 있던 노태우 정권의 소위 실세들은 해양 동맹의 중요성을 잊고 일본 측의 기대를 무시했다.
노태우 정권과 한국 언론이 당시 방한했던 미야자와 키이치 수상을, 교과서문제 등으로 공개적으로 거듭 망신을 준 데 대해 일본 사회는 경악, 분노했다. 월드컵대회 한일 공동개최에 끝까지 반대했던 측은, 한국이 일본을 ‘모욕’한 것을 잊지 않았던 자민당 주류들이었다. 물론 일본 측은 한국에 대해 보복했다. 문제는 한국 측이 이런 일본사회의 움직임에 너무나도 둔감했고, 더욱이 한국은 보복을 당하는 것도 느끼지 못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한일관계를 파탄시키겠다고 작심한 한국의 친북, 반일세력들의 전략에 한국 사회 전체가, 그리고 일본 측도 놀아난 측면이 가장 강하지만, 노태우 정권이래 6공화국의 역대 정권이 예외 없이 일본의 보복을 받았다.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이 일본에 대해 과거사 반성을 요구하여 일본이 수세에 몰렸다고 오해를 하는데, 일본의 주류들이 한국인들 따위에게 그렇게 당하고 지내왔다고 생각하는가?
결국, 이러한 세월이 쌓인 것이 오늘의 한일관계다.
‘가치관의 공유’문제로 일본외무성이 한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근년의 일본외무성은 아무리 봐도 이전의 전통적인, 보다 차분(냉정)했던 외무성이 아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아베 수상의 측근 중에 숫자는 많지 않지만 소위 실세 충성파들이 외무성에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이들은 소위 ‘가치관 문제’라는 프로파간다로, 일본에 敵對하는 한국을 국제사회, 특히 미국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숫자가 많지 않아도 한국에 대해 증오감을 가진 이들이, 양국관계 악화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한, 한일관계의 개선을 바랄 수가 없다. 냉정하게 보아, 박근혜 정권의 문제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인 것처럼, 아베 정권의 문제는 결국은 아베 수상의 문제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