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사라진다?

[이봉구 칼럼]

한국인이 사라진다?

출산율 크게 높아질 가능성 희박
다민족·다문화 시대 열어나가야

통계청이 엊그제 내놓은 인구통계 전망은 충격적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바는 아니지만 인구감소 추세가 생각보다 훨씬 빠를 것으로 예측된 까닭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 4934만명을 피크로 내리막길로 접어들고，2050년에는 지금보다 641만명이나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국가별 인구 순위 또한 26위에서 46위로 뒷걸음질할 것이라니 국력의 쇠퇴를 피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일 듯하다.

더 놀라운 전망도 있다. 미국 고령화협회(AGE)의 설립자인 폴 휴이트 박사는 최근 방한(訪韓) 강연회에서 "출생률이 오르지 않으면 2100년에는 한국 인구가 3분의 1 이하로 감소하고，2200년에는 140만명에 불과할 것"이라며 "인구 감소는 한국인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지구상에서 소멸하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유엔미래포럼의 경우는 2800년 무렵이면 마지막 한국인이 사망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이 같은 분석들은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계속된다는 가정 아래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인 만큼 실제 그런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우리 사회가 참담한 미래를 맞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통계청의 분석을 기초로 생각해보더라도 우리 사회의 우울한 미래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2050년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완전한 역피라미드 형태가 된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0명 중 382명에 달하고 8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만도 14.5%에 이른다. 반면 0~14세 인구 비중은 8.9%에 그친다. 얼마나 늙은 나라가 되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떠받쳐야 하는 만큼 부양하는 사람도 힘들고 노인들 또한 노후를 보장받기 어렵다.

사회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기업들 역시 내수시장 축소로 고통을 겪을 것은 뻔한 이치다. 특히 젊은이들이 짊어져야 할 짐은 무겁다. 병역문제만 해도 남자들의 군 복무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 여성들 또한 국방의무 수행에 나서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어쩌면 외국인 용병을 고용해야 하는 형편에 처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인구를 최대한 늘리는 수밖에 없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보육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늘리고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노력을 한다 해도 출산율이 크게 높아질 희망은 별로 없다. 이는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뚜렷이 입증된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나라들 중 제대로 성과를 거둔 곳은 없다. 가장 성공적이라는 프랑스가 지난해 2명 수준을 간신히 회복했지만 현상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2.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미국이 현상유지 수준 이상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아시아 및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의 고출산에 힘입은 바 크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면 대안은 분명하다. 외국인 유입을 늘리는 게 유일한 해법이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하고 국적 취득을 통해 한국인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경제위기와 실업난 등으로 우선 당장은 어렵다지만 점진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벌써 100만명을 넘어섰고 아시아인 등과의 혼혈도 크게 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게 틀림없다. 따라서 마음을 열고 이들을 받아들이면서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단일민족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봉구 수석논설위원 bklee@hankyung.c
(2012년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