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경기 반영 못하는 신용등급

신용등급 올라간 한국… 나라 빚 적고, 쌓아놓은 외환 많아서래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조선일보

입력 : 2016.09.19 03:05

[3大 신용평가사, 등급 올린 이유]

- 부채 상환 능력이 신용등급 좌우
한국 국가부채비율 40% 내외, 日은 240% 美·英 등은 100%
작년 외환보유액도 세계 7위

- 현실 경기 반영 못하는 신용등급
돈을 풀어야 할 때 안 풀거나 원화강세로 수출 부진할 때도
대외 지급 능력 평가는 좋아… '간극' 줄일 적극적 정책 필요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Moody's)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작년 12월과 올해 8월 각각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해 위에서 세 번째 등급인 'Aa2'와 'AA'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현재 상위 넷째 등급인 'AA-'를 주고 있는 피치(Fitch) 역시 상향 가능성이 최근 거론되고 있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등급이 모두 개선된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신용등급 개선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현재 같은 실물경기 침체 속에서 어떻게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지 다른 한쪽에서는 의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신용평가 핵심은 부채 상환 능력

개인·기업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데 부채 상환 능력이 결정적인 것처럼, 국가 신용등급 역시 기본적으로는 그 나라에 돈을 빌려줬을 때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해외 국채를 매입하는 국제투자자 입장에서는 실물경기 자체보다 원리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와 직접 연관된 재정 건전성과 대외 지급 능력 같은 요소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리금 상환이 핵심이기 때문에 국가부채 수준과 같은 재정 여건이 중요한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40% 내외인 일본이나 100% 내외 미국·영국·캐나다뿐만 아니라, 독일·프랑스·덴마크·스웨덴 등 대부분 선진국에 비해서 현재 40% 내외인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수준은 현저히 낮아서 신용등급 평가에 유리합니다. 기업 부도가 이어지며 실물경기가 하강하던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좋았는데, 당시 양호한 정부의 재정 여건은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재정 상황이 양호해도 국가 신용등급은 주로 국경을 넘는 국제 금융투자에 활용되는 것이어서 외환보유액 확보 같은 대외(對外) 지급 능력 역시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세계 7위(작년 기준) 규모인 3700억달러 내외의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고 있어, 이 역시 국가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물론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와 이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는 수출 부진에도 국내 경기 침체로 수입이 더욱 큰 폭으로 줄어 발생한 것이지만, 해외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돈을 달러로 들고 나갈 수 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보다는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외환보유액 증가 같은 지급 능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주는 정보는 제한적

국가 신용등급 상향은 국제 금융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금융회사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도 위험에 따른 일종의 가산금리를 낮춰 해외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금리 인상 논의 등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하면서 해외 자금 이탈 압력을 줄이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서 실제로 일정 등급(예를 들어 무디스 기준 'A'등급) 이상이면 세부적인 신용등급과 거의 상관없이 채무불이행(부도) 확률은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모두 '제로(0)'에 가깝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제공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개별 기업에 대해 신용등급이나 채권 위험을 평가하는 능력에 비해 특히 거시경제와 관련된 국가신용 분석 능력은 취약하다는 비판 역시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 국가의 신용평가 기관들이 거시경제의 악화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상황은 흔하게 관찰됩니다. 따라서 국가 신용등급 상향이 국제 금융시장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는 있어도 경제 상황이 실제로 낙관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늑장 신용등급 조정에 상황 악화되기도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붕괴한 것이 12월이었는데, 이를 불과 2개월 앞둔 10월에야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위기 직전까지도 투자 적격 등급을 유지하다가, 상황이 나빠지자 급히 신용등급을 변경하면서 투자 자금 이탈을 촉진시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높인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거나 경제를 낙관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 하강으로 인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필요한 재정 지출을 하지 않아 국가부채가 낮아져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기 상황에 비해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수행된 결과, 원화 강세로 수출 부진을 초래하거나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원화 강세로 대외 지급 능력에 대한 평가를 좋게 받거나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 경기와 괴리된 국가 신용등급 맹신은 금물

따라서 실물경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 따라 거시경제 여건을 파악하거나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실물경기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신용평가의 위험을 이미 목격한 바 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산 거래를 위해 필요한 정보이지만, 실물경기의 뒷받침 없는 신용평가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에 공허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선진국과 비견할 수 있는 높은 국가 신용등급에도 가계나 기업 같은 민간 경제주체들이 긍정적인 경기로 체감하기 어려운데, 이는 신용평가가 실물경기와 괴리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기 상황과 다른 신용등급 평가가 나오는 것은 역설적으로 재정과 통화정책이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의 상향 소식에도,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에 속한 주요 기업들은 무너지고 장기 실물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디플레이션, 내수 부진과 함께 대외 환경 역시 중국 경기 침체로 수출이 급락하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성 악화로 기업 부도가 나타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신용평가와 실제 실물경기와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절실합니다. 궁극적으로 실물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국가 신용평가의 상대적 차이로 유입된 국제 금융 투자 자금이 이탈하면서, 실물과 괴리된 신용평가는 또 하나의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