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韓美關係

"美, 6·25 직전처럼 한국 중시 안해… 한미동맹 해체하려는 것 대비해야"

이강기 2019. 1. 7. 08:41

"美, 6·25 직전처럼 한국 중시 안해… 한미동맹 해체하려는 것 대비해야"


입력 2019.01.07 03:00

[美中日 동북아 전문가 인터뷰] 

후나바시 '아시아퍼시픽' 이사장

지난달 26일 후나바시 요이치 아시아퍼시픽 이니셔티브 이사장이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북한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갖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후나바시 요이치 아시아퍼시픽 이니셔티브 이사장이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북한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갖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하원 특파원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75) 아시아퍼시픽 이니셔티브 이사장은 올해 국제 정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건으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꼽았다.

후나바시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게이트' 조사가 어떻게 될지가 북한 문제를 비롯, 세계 정치·경제 및 무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미국이 6·25전쟁 직전처럼 한국은 중요하지 않다는 전통적인 입장으로 회귀해, 한·미 동맹을 해체하려는 것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세계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캐릭터 때문인가.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런데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 오바마와 트럼프 사이엔 두 가지 면에서 일관된 연속성이 있다. 두 사람 모두 '세계의 경찰'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다. 오바마는 헬스 케어, 트럼프는 이민 문제에 주력해 모두 국내 문제를 국제적인 어젠다보다 중요시했다. 앞으로 미국에서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도 이런 패턴은 계속될 것이다."

―트럼프와 시진핑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미·중 간 충돌은 군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주로 첨단 하이테크 기술에서 벌어질 것이다. 미국은 지금 1957년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보냈을 때처럼 중국에 의한 '제2 스푸트니크 쇼크'를 경험하고 있다."

―트럼프가 중국을 잘 다루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 않은가.

"일부 측면에서 트럼프가 전술적으로 중국을 다루는 데 어느 정도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략적 측면에서 동맹국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한 후 중국을 견제했어야 한다. 또 WTO를 강화하면서 자유무역 질서를 튼튼히 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반대로 갔다."

―북한 비핵화 협상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북한 비핵화, 나는 믿지 않는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외부의 위협과 압력이 있을 때 부드럽게 나왔다. 2017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한)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모두 북한의 오래된 패턴이다."

―트럼프와 김정은 관계는.

"김정은은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더 안 좋아질 때까지 상황을 보면서 기다릴 것이다. 약해진 트럼프와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하는 상황을 바라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할 가능성은 없나.

"그렇게 보지 않는다. 김정은은 오히려 트럼프가 도발하기를 기다릴 것이다."

―한국이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결국은 북한을 중국처럼 변화시켜야 한다. 캐시리스(cashless·전자결제), 모바일 플랫폼 사회…. 결국은 이런 시스템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갖게 해줘야 한다. '스마트 피플'이 그 사회 내부에서 변화를 시키도록 해야 한다."

―최근 한·미 관계는 약해지고 미·일 관계는 더 긴밀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트럼프가 한·미 동맹을 해체하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1947년) 조지 케난 보고서는 미국은 한반도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것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전통적인 입장인데 다시 이런 전통적인 전략으로 돌아가려는 것 아닌가 하고 우려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한국 국민은 북한은 물론 중국의 공격적인 부상에 맞서기 위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하는 것을 방치할 만한 여유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한·일 관계는 최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화 일로다.

"나는 한·일 모두가 최근의 상황 악화에 대해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일 관계와 일·중 관계를 보면, 매우 다른 게 있다. 적어도 중국은 게임 플랜이 있다. 예를 들어 야스쿠니(靖国) 신사 문제와 관련, 중·일 간에는 이제 최소한 총리와 외상은 참배하지 않는다는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에 도달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 정치인도 야스쿠니에 가는 것을 혐오하고 있다. 게임 플랜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에 조언한다면.

"한국 사회는 자신들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세계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없다.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이, 국민이 자부심을 갖게 하고 통합시키기를 바란다."

☞후나바시 요이치 이사장은

일본 아사히신문의 베이징 특파원, 워싱턴 총국장, 주필을 역임했다.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 문제 전문가로 꼽힌다. ‘(미·일) 동맹 표류’ ‘페닌슐라 퀘스천’ 등의 저서는 영어와 한국어로도 번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