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전문지 "트럼프, 美北회담서 주한미군 감축 일방선언할 수도"
"방위비 문제, 동맹에 안좋은 징조" 美연구원, 의회전문지 '더 힐' 기고
한·미 동맹 역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올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연일 '견고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조야에선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사퇴 이후 한·미 동맹이 '비극적이고 갑작스러운 종식(tragic and abrupt end)'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는 4일(현지 시각)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끝맺지 못한 것에 대해 "(2013년 협상 등)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한을 넘긴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엔 여러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협상 교착으로 인해 가장 큰 문제는 믿을 만한 안보 파트너로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신뢰가 붕괴하게 될 것이란 점"이라고 했다. 이어 이 매체는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미는 지난해 총 10차례에 걸쳐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인 '총액'과 협정 유효 기간에서 이견을 보이며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일각에선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 등 다른 외교 현안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원은 이날 의회 전문지 더 힐 기고문에서 "한국은 미국 본토 이외에 가장 큰 미군 기지인 (평택의) 캠프 데이비드 건설 자금의 90%를 댔고, 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한·미 동맹의 미래에 좋은 징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 변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
군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을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며 "만약 트럼프가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군은 곧 한반도를 떠날지도 모르고, 한·미 동맹은 비극적이고 갑작스럽게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 현지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미 동맹'과 연관지어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