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동으로 운영되는 중국 시안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사진 제공 · 삼성전자]](https://dimg.donga.com/ugc/CDB/WEEKLY/Article/5d/4c/c4/74/5d4cc4740a60d2738de6.jpg)
전자동으로 운영되는 중국 시안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사진 제공 · 삼성전자]
2년여 전 3D 낸드플래시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중국 시안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축구장만큼이나 넓은 공장에 수백 대의 기계가 꽉 들어차 있었다. 직렬과 병렬로 즐비하게 배열된 기계들 사이마다 한쪽 끝이 천장에 붙어 있는 수백 개의 로봇 팔이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한 공정을 끝낸 반제품들을 다음 공정을 담당하는 기계로 운반, 투입하고 있었다. 수백 개의 로봇 팔이 움직이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이렇게 기계별로 담당하는 공정들을 모두 거치면 최종 제품이 탄생하도록 돼 있는 전자동 공장은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물론 사람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엔지니어들은 기계별 작동 수준을 정확히 조정하고, 공정별로 기계들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천장과 바닥 안쪽에 로봇 팔들이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각종 기기와 부품들이 숨겨져 있고,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지도록 정교하게 설계돼 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이쯤 되면 공장 하나가 거의 종합예술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글로벌 공급사슬의 효용성
유럽 회사가 제작한 초고성능 광학렌즈도 있어야 하는데, 이는 아주 작은 반도체에 미세한 흠결이라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백 배 수준으로 확대 가능한 렌즈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도체공학은 물론, 기계와 화학, 건설 관련 공학에 광학까지 동원돼 수많은 분야가 총망라된 기술의 결정판인 셈이었다.
“기계는 어느 나라 제품인가요”라는 질문에 “한국, 일본, 독일산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기타가 10%가량의 비중”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빤한 질문을 던졌다. “이 모든 기계를 우리가 다 만들면 안 되나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각 기업이 자기가 가장 잘하는 분야에 특화해 기계를 각자 제작하고, 우리는 해당 분야에서 가장 좋은 기계를 만드는 기업으로부터 기계를 사들여 생산 과정에 투입,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제작합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역량을 한곳에 집중해야지, 모든 기계를 다 만들겠다고 여러 곳으로 분산하면 각 분야의 최고에게 따라잡힌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글로벌 공급사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느꼈다. 수많은 제품별로 원료는 A국, 부품은 B국, 반제품은 C국, 최종 제품은 D국 식으로 연결된 어마어마한 수준의 공급사슬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공정 하나하나에 필요한 많은 기계를 만든 나라도, 기업도 각각 다르다. 이러한 기계들이 잘 연결되고 공정별로 결합돼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기업별, 국가별로 비교우위가 존재하고 이 비교우위를 극대화한 공급사슬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소재·부품을 모두 국산화한다는 식의 논리는 어불성설인 셈이다.
“기계는 어느 나라 제품인가요”라는 질문에 “한국, 일본, 독일산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기타가 10%가량의 비중”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빤한 질문을 던졌다. “이 모든 기계를 우리가 다 만들면 안 되나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각 기업이 자기가 가장 잘하는 분야에 특화해 기계를 각자 제작하고, 우리는 해당 분야에서 가장 좋은 기계를 만드는 기업으로부터 기계를 사들여 생산 과정에 투입,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제작합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역량을 한곳에 집중해야지, 모든 기계를 다 만들겠다고 여러 곳으로 분산하면 각 분야의 최고에게 따라잡힌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글로벌 공급사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느꼈다. 수많은 제품별로 원료는 A국, 부품은 B국, 반제품은 C국, 최종 제품은 D국 식으로 연결된 어마어마한 수준의 공급사슬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공정 하나하나에 필요한 많은 기계를 만든 나라도, 기업도 각각 다르다. 이러한 기계들이 잘 연결되고 공정별로 결합돼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기업별, 국가별로 비교우위가 존재하고 이 비교우위를 극대화한 공급사슬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소재·부품을 모두 국산화한다는 식의 논리는 어불성설인 셈이다.
수출 중심으로 이뤄낸 고도성장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성장체제를 구축, 가동해 고도성장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다. [사진 제공 · 여수시]](https://dimg.donga.com/ugc/CDB/WEEKLY/Article/5d/4c/c5/47/5d4cc5470a86d2738de6.jpg)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성장체제를 구축, 가동해 고도성장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다. [사진 제공 · 여수시]
1980년대 시작된 자본주의 3.0 체제 아래서 자유무역은 중요한 어젠다로 제시됐다. 많은 라운드를 거치며 다자간무역협상체제의 핵심으로 국제기구로서 상설화된 세계무역기구(WTO)가 구축되는 등 자유무역을 위한 노력은 우리 경제에 무척 큰 도움이 됐다.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이 다른 나라에게 무역장벽을 낮추라고 요구한다면 빈 메아리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 하지만 힘 있는 선진국들이 나서서 국제기구와 규범을 만들고 다 같이 무역장벽을 낮추자고 요구한다면 이를 거절하기는 어렵다. 거절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잘 이용해 수출 중심의 성장체제를 구축, 가동해 고도성장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다.
또한 1980년대 대미(對美) 무역흑자를 줄이고자 달러/엔 환율을 급격히 조정한 플라자합의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됐다. 1985년 당시 미국 무역적자의 40%가량이 대일 무역적자에서 발생하는 것을 시정하고자 미국은 플라자합의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달러/엔 환율을 달러당 250엔 수준에서 120엔대까지 낮춘 것이다. 100달러짜리 물건을 팔면 2만5000엔을 벌던 일본 기업이 1만2000엔 정도밖에 벌지 못하게 되자 할 수 없이 달러 표시 가격을 2배 가까이 인상했다. 일본 제품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일본 제품의 ‘가성비’가 현저히 하락했고, 거꾸로 가격이 워낙 낮은 우리나라 제품의 가성비가 부각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자유무역체제와 더불어 플라자합의는 금상첨화의 역할을 한 것이다.
또한 1980년대 대미(對美) 무역흑자를 줄이고자 달러/엔 환율을 급격히 조정한 플라자합의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됐다. 1985년 당시 미국 무역적자의 40%가량이 대일 무역적자에서 발생하는 것을 시정하고자 미국은 플라자합의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달러/엔 환율을 달러당 250엔 수준에서 120엔대까지 낮춘 것이다. 100달러짜리 물건을 팔면 2만5000엔을 벌던 일본 기업이 1만2000엔 정도밖에 벌지 못하게 되자 할 수 없이 달러 표시 가격을 2배 가까이 인상했다. 일본 제품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일본 제품의 ‘가성비’가 현저히 하락했고, 거꾸로 가격이 워낙 낮은 우리나라 제품의 가성비가 부각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자유무역체제와 더불어 플라자합의는 금상첨화의 역할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화유동성 고갈로 외환위기를 겪었다. 사진은 당시 상황을 영화화한 ‘국가부도의 날’ 중 한 장면. [사진 제공 · CJ E&M]](https://dimg.donga.com/ugc/CDB/WEEKLY/Article/5d/4c/c5/a1/5d4cc5a11027d2738de6.jpg)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화유동성 고갈로 외환위기를 겪었다. 사진은 당시 상황을 영화화한 ‘국가부도의 날’ 중 한 장면. [사진 제공 · CJ E&M]
하지만 자유무역체제와 함께 추진된 자본이동자유화는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줬다. 외국 자본이 한꺼번에 급격히 이탈하는 현상, 소위 ‘서든스톱’ 현상이 발생하면서 1997년 우리는 외화유동성 고갈로 외환위기를 겪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210억 달러(현 가치로 약 25조4180억 원)를 지원받았다.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제목이 상징하듯, 날벼락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달러당 800원가량이던 환율이 2000원을 거쳐 1500원대로 조정되자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현저히 회복됐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700억 달러의 경상수지 누적흑자를 달성했으며, 2001년 중반에는 IMF로부터 빌린 자금을 모두 상환했다. 위기를 당한 것도 극적이지만, 위기 극복 과정도 극적이었다. 당시 경제위기를 겪은 국가가 많지 않았고 선진국들의 상황이 좋다 보니, 우리 기업들의 제품이 글로벌시장에서 잘 소화된 것이었다. 이렇게 수출경쟁력이 급격히 회복되면서 우리는 IMF로부터 지원받은 부채를 4년여 만에 다 갚을 수 있었다. 위기를 스스로 극복한 것이지만, 동시에 글로벌 경제의 도움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노믹스’, 일본엔 면죄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29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비공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AP=뉴시스]](https://dimg.donga.com/ugc/CDB/WEEKLY/Article/5d/4c/c4/f8/5d4cc4f80029d2738de6.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29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비공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AP=뉴시스]
그런데 최근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글로벌 위기의 종식 국면에서 등장한 ‘트럼프노믹스’가 세계 경제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배경에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 압박정책이 혼재돼 있다. 최근 미국을 가장 자극한 중국의 정책 가운데 하나가 ‘중국제조 2025’ 계획이다. 중국이 2015년 발표한 이 플랜은 가장 중요한 10대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2040년 초반까지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자신의 현재 기술등급을 한국과 같은 수준인 3등급으로 규정하고 독일은 2등급, 미국은 1등급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이 플랜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까지 한국, 2035년까지는 독일을 제치고 여세를 몰아 2040년대 초반까지 미국을 추월하게 된다. 이렇게 노골적인 내용을 보면서 미국의 태도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한때 ‘차이메리카’라는 용어가 등장한 적도 있는데, 이제는 옛이야기가 되었다. 차이나(중국)와 아메리카(미국)는 이제 돌아오기 힘든 강을 건넌 모습이다.
중국은 가성비 좋은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면서 달러를 벌어들였다. 미국 무역적자의 60%가 대중(對中) 적자일 정도로 미국시장을 잘 활용한 것이다. 중국은 이렇게 확보한 달러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늘리고 경제력과 국방력을 증대하면서 글로벌 위기를 무사히 피해갔다. 글로벌 위기의 진원지가 된 미국의 위상 추락과 함께 중국은 G2 수준으로 국격이 격상됐다. 자신의 노력도 중요했지만 미국이라는 시장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뤘음에도,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러한 태도 변화가 역풍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 역풍에 의한 후폭풍이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고자 가장 먼저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중국은 물론,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모두 미국시장을 이용만 할 뿐 미국에는 도움을 주지 않는 불량국가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일본, 독일, 한국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하지만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 밀착된 미국과의 밀월관계를 유지하면서 면제부를 받았다. 독일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이 사실상 자기 시장으로, 지역경제를 장악한 상황이라 큰 부담이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우리는 방위비 분담 인상과 함께 대미 무역흑자 축소 압력까지 받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대미 무역흑자는 한때 250억 달러(약 30조2650억 원)를 넘기도 했다.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 비중은 10% 정도였는데, 전체 무역흑자에서 대미 비중은 3분의 1 수준에 달했다.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FTA였던 셈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무역흑자를 200억 달러 이하로 줄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가지 중 하나가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이다 보니 이 요건을 피해가고자 우리 스스로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고 있다. 중동보다 운반시간이 2배쯤 걸리는 미국에서 원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등 힘들게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또한 중국을 견제하려고 보호무역정책을 동원했다. 미·중 무역에서 관세 인상을 통해 중국산 제품의 가성비를 떨어뜨려 미국시장으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의 미국 기술 탈취에도 제동을 걸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압박 수단을 동원하는 가운데 중국인 고교 졸업생 중 우수 인재들이 미국 일류대 공대에 진학하던 관행을 깨고 최근에는 중국인 학생들의 미국 대학 유학까지 억제하고 있다. 올해 중국인 고교 졸업생 중 미국 MIT에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중국인 기술인력들을 미국 기술을 빼가는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에 있는 많은 생산 거점을 베트남과 인도로 옮기는 탈중국 엑소더스를 유도하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는 일본, 호주와 함께 중국 견제 전진기지로 활용되는 국가들이다.
중국은 가성비 좋은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면서 달러를 벌어들였다. 미국 무역적자의 60%가 대중(對中) 적자일 정도로 미국시장을 잘 활용한 것이다. 중국은 이렇게 확보한 달러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늘리고 경제력과 국방력을 증대하면서 글로벌 위기를 무사히 피해갔다. 글로벌 위기의 진원지가 된 미국의 위상 추락과 함께 중국은 G2 수준으로 국격이 격상됐다. 자신의 노력도 중요했지만 미국이라는 시장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뤘음에도,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러한 태도 변화가 역풍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 역풍에 의한 후폭풍이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고자 가장 먼저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중국은 물론,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모두 미국시장을 이용만 할 뿐 미국에는 도움을 주지 않는 불량국가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일본, 독일, 한국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하지만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 밀착된 미국과의 밀월관계를 유지하면서 면제부를 받았다. 독일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이 사실상 자기 시장으로, 지역경제를 장악한 상황이라 큰 부담이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우리는 방위비 분담 인상과 함께 대미 무역흑자 축소 압력까지 받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대미 무역흑자는 한때 250억 달러(약 30조2650억 원)를 넘기도 했다.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 비중은 10% 정도였는데, 전체 무역흑자에서 대미 비중은 3분의 1 수준에 달했다.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FTA였던 셈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무역흑자를 200억 달러 이하로 줄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가지 중 하나가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이다 보니 이 요건을 피해가고자 우리 스스로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고 있다. 중동보다 운반시간이 2배쯤 걸리는 미국에서 원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등 힘들게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또한 중국을 견제하려고 보호무역정책을 동원했다. 미·중 무역에서 관세 인상을 통해 중국산 제품의 가성비를 떨어뜨려 미국시장으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의 미국 기술 탈취에도 제동을 걸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압박 수단을 동원하는 가운데 중국인 고교 졸업생 중 우수 인재들이 미국 일류대 공대에 진학하던 관행을 깨고 최근에는 중국인 학생들의 미국 대학 유학까지 억제하고 있다. 올해 중국인 고교 졸업생 중 미국 MIT에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중국인 기술인력들을 미국 기술을 빼가는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에 있는 많은 생산 거점을 베트남과 인도로 옮기는 탈중국 엑소더스를 유도하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는 일본, 호주와 함께 중국 견제 전진기지로 활용되는 국가들이다.
수출규제 카드 꺼낸 일본의 의도
![미국은 다자간무역협상체제의 핵심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무력화하고 있다. 사진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TO 본부. [신화=뉴시스]](https://dimg.donga.com/ugc/CDB/WEEKLY/Article/5d/4c/c5/c3/5d4cc5c301a1d2738de6.jpg)
미국은 다자간무역협상체제의 핵심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무력화하고 있다. 사진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TO 본부. [신화=뉴시스]
또한 미국은 다자간무역협상체제의 핵심인 WTO 체제를 무력화하고 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이 체제 아래서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선적으로 WTO의 무역분쟁조정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 2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에서 미국의 패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계기가 됐다. 상소기구 위원 정원이 7명인데 지금 3명만 남아 있다. 임기 만료된 위원에 대한 후임자 임명을 미국 측이 반대한 결과다. 12월 10일 3명 중 2명의 임기가 끝나면 1명만 남게 된다. 상소기구에서는 위원 3명이 안건 1건을 심리하게 돼 있으니, 12월 10일 이후 위원 1명만 남으면 상소기구 기능 자체가 정지된다. 또한 미국은 개발도상국 지위도 문제 삼고 있다.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개발도상국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이 강제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할 수는 없지만, WTO 농업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반대하면 우리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미국은 WTO의 무역분쟁조정 기능을 무력화하고 개발도상국 지위 인정을 철회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과거 스스로 구축한 다자간무역협상체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 견제 전략의 불똥은 모조리 우리나라로 튀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는 일본까지 나섰다.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을 보며 일본은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칼을 빼 들었다. 먼저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했다. 일본이 수출규제한 3가지 품목은 우리가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는 반도체 부문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일본은 수출규제를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관련 정책에 항의 표시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핵심 경쟁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도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이쯤 되면 단순한 협상카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것이 목표인 듯 하다. 일본이 과거 가장 아쉬워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소니와 도시바가 삼성에 추월당한 부분이다. 일본은 최근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에 실제적인 타격을 주는 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재에 나선다 해도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을 거론하면 된다. 항간에는 미국의 암묵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는 일본까지 나섰다.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을 보며 일본은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칼을 빼 들었다. 먼저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했다. 일본이 수출규제한 3가지 품목은 우리가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는 반도체 부문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일본은 수출규제를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관련 정책에 항의 표시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핵심 경쟁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도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이쯤 되면 단순한 협상카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것이 목표인 듯 하다. 일본이 과거 가장 아쉬워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소니와 도시바가 삼성에 추월당한 부분이다. 일본은 최근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에 실제적인 타격을 주는 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재에 나선다 해도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을 거론하면 된다. 항간에는 미국의 암묵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국가 경쟁력 약화시키는 요소들
가히 자본주의 4.0 시대라 할 만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자유무역의 기치 아래서 좀 더 큰 가치를 위해 양보하던 시대가 가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다 같이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한다면 글로벌 공급사슬체계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동안 구축된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로 치환되는 과정에서 낙오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유무역체제 아래서 혜택을 누리던 국가들은 상당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다.
최근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외교에서나 경제정책에서나 실리와 효율이라는 가치가 실종된 것 같다. 오로지 명분과 감성적 접근만이 눈에 띈다. ‘죽창가’ 같은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때면 걱정이 앞선다.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라 21세기 5G 시대다. 시대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실리와 효율을 기반으로 강경과 온건을 번갈아가며 시행할 수 있는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감성적 접근은 당장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두고두고 돌이키기 힘든 상처를 남길 공산이 크다. 동시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내에서 시행되는 정책적 실험들을 보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많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론(소주성) 같은 정책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정착시키면서 우리의 경쟁력과 기업 입지 조건을 악화하는 요소가 많다. 기본으로 돌아가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좀 더 효율적이면서 경쟁력 있는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비기축통화인 원화를 발행해 사용하는 우리 경제의 위상이 아직까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자각하면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잘 견뎌내기 위해 강한 경쟁력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최근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외교에서나 경제정책에서나 실리와 효율이라는 가치가 실종된 것 같다. 오로지 명분과 감성적 접근만이 눈에 띈다. ‘죽창가’ 같은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때면 걱정이 앞선다.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라 21세기 5G 시대다. 시대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실리와 효율을 기반으로 강경과 온건을 번갈아가며 시행할 수 있는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감성적 접근은 당장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두고두고 돌이키기 힘든 상처를 남길 공산이 크다. 동시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내에서 시행되는 정책적 실험들을 보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많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론(소주성) 같은 정책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정착시키면서 우리의 경쟁력과 기업 입지 조건을 악화하는 요소가 많다. 기본으로 돌아가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좀 더 효율적이면서 경쟁력 있는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비기축통화인 원화를 발행해 사용하는 우리 경제의 위상이 아직까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자각하면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잘 견뎌내기 위해 강한 경쟁력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주간동아 2019.08.09 1201호 (p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