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이코노미스트, K방역에 “他 민주국가에 적용 어렵다” 쓴 이유

英이코노미스트, K방역에 “他 민주국가에 적용 어렵다” 쓴 이유

 

 

[노정태의 뷰파인더⑳] “韓 권력은 시민 사생활에 아주 작은 비중 둔다”

 

• 노정태 철학에세이스트 basil83@gmail.com

신동아 202102호

입력2021-02-07 10:00:01

 

● 설 명절 가족 모이면 신고 당할까 걱정
● 고통 분담 당연시, 의료진 희생…‘방역의 정치화’
● 韓 방역당국은 어벤져스이자 CSI?
● 개인정보 거리낌 없이 들여다보는 국가
● 공격적인 ‘추적-검사’(track and test)
● 갤럽 조사, “韓 80% 방역 위해 권리 희생”
● 같은 조사 상위권 베트남, 조지아, 이라크
● 세계는 K방역에 열광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1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차관급)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세계 모범으로 인정받은 K방역의 영웅 정 본부장이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청주=청와대사진기자단]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져나가던 무렵. 인터넷 커뮤니티와 단체대화방(단톡방) 등에서 어떤 글이 떠돌기 시작했다. ‘코로나사태에 따른 각국의 대응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일본, 영국, 미국, 이탈리아, 대만, 북한,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비교한 글이었다.

아마 이 칼럼을 읽는 분들도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것이다. 중국은 “가둬 놓고 조용히 죽게 둔다”, 일본은 “남몰래 조용히 죽길 바란다”, 미국은 “총으로 세운나라 총으로 지키려고 총포상으로 몰려가 총과 실탄을 싹쓸이 한다”, 이탈리아는 “발코니에 모여 박수치고 노래하며 베토벤의 장엄미사처럼 사를 찬미한다”던 그 글이다.

대체로 재미있다고, 웃자고 그 글을 여기저기 퍼 날랐지만 나는 웃음이 나지 않았다.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로 사람 죽는 걸 농담거리로 삼는 것 자체가 불편했다. 한국인이 쓴 게 맞는지 의심스럽기도 했다. 대만에 대한 서술이 그랬다. 처음부터 성공적이었던 대만의 방역을 ‘봉쇄’와 ‘배급’으로 일축하며 “가택연금 수준의 자가 격리 조치를 내리고 어기면 4000만 원의 벌금 폭탄을 투척하고, 마스크는 배급제로 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임을 입증한다”고, 그 카톡 글은 말하고 있던 것이다.


K방역 예찬론에 취해 놓친 것물론 이것은 검증 불가능한 의혹이다. 누가 썼는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썼는지 알 방법은 없다. 하지만 대만의 방역을 보면서 “양안이 하나의 중국임을 입증”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애초에 ‘양안관계’(兩岸關係)라는 외교 용어를 농담에 동원할 한국인 자체가 흔치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사가 아니니 말이다. 코로나 사태를 보며 생판 남의 나라인 대만과 중국의 관계를 떠올린다는 것부터가 퍽 이상한 일 아닌가.



더 큰 문제는 그 글에서 한국의 방역을 칭송하는 방식이었다. 이 대목은 심각하게 문제적일 뿐 아니라 이 글의 주제와 직접 관련이 있다. 길게 인용해보도록 하자.

“8. 한국: 조용히 죽고 싶어도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코로나를 생화학전으로 규정하고 첨단 진단키트와 방호복으로 무장한 유능한 어벤저스들이 나타나 순식간에 상황을 반전시킨다.

그들은 CSI(과학수사대)처럼 현장과 동선을 탐문하고, CIA(미국 중앙정보국)처럼 GPS 위치를 추적하고, (서울시청 세금징수과) 38기동대처럼 구매내역까지 조회해서 조용히 숨어서 죽겠다는 신천지 환자들까지 기어이 찾아내고야 만다. 많이 아픈 자는 음압병실로 데려가서 정성껏 무료로 치료하고, 조금 아픈 자는 레저시설 같은 곳으로 보내 돈까지 주면서 쉬게 한다. 그리고 이들의 헌신으로 여전히 국민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박탈된 일상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코로나로 죽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이 글이 인터넷에서 널리 퍼지게 된 것과 당시 분위기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처음에는 문재인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다는 비판론이 나왔지만, 미국·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코로나가 산불처럼 번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일순 달라졌다. ‘한국이 선방하고 있다’는 인식을 넘어, 소위 ‘K방역’에 대한 자화자찬이 시작됐다. 우리 스스로도 몰랐던 한국인의 어떤 대단한 면모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 4‧15 총선이 치러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건으로 국민 여론이 대단히 나빠졌던 시점에서의 선거였다. 코로나도 처음에는 여당의 악재로 여겨졌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문재인 정권에게 코로나란 마치 일본에 상륙한 몽고·조선의 군대를 쓸어버린 신풍(神風, 카미카제)과도 같은 존재였다. 정권 심판론을 ‘K방역’ 예찬론이 덮어버렸다. 세월호 유가족을 겨냥한 너무도 상스러운 막말 등 야당이 자초한 문제와 맞물려, 21대 총선은 180석을 얻은 범여권의 압승으로 귀결됐다.

즉 코로나와 방역 문제는 처음부터 정치와 분리해서 논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총선을 앞둔 시점에는 그러한 비판을 가한다는 것이 ‘방역을 정치로 방해하는’ 행위로 여겨지기 십상이었다. 이제는 백신이 나왔고, 국내에도 곧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니, 복기를 해볼 때가 됐다. ‘K방역’에 대한 다양한 해석, 특히 예찬론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으며 또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


유발 하라리와 언론의 ‘국뽕 장사’

1월 1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 코로나19 타격으로 사실상 폐업절차를 밟고 있는 한 가게에 ‘장사하고 싶다’는 글귀가 붙어 있다. [홍진환 동아일보 기자]

 

앞서 인용한, 출처를 알 수 없지만 인터넷에서 유행한 글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K방역’의 구성 요소는 두 가지였다. 첫째, 의료진의 헌신. 둘째, 카드 사용 내역을 비롯한 개인 정보를 아무렇지 않게 들여다보는 국가.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가 국민의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국민 혹은 시민사회.

요컨대 지난해 봄과 여름 한국인들의 ‘국뽕’을 충족시켜준 ‘K방역’은 곧 공격적인 ‘추적-검사’(test and trace)와 같은 말이었다. 그것이 감염병의 초기 확산을 막는데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 중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를 제외하면 그런 길을 택한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인권, 특히 프라이버시에 대한 민감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 3월 무렵 국내 언론은 이 점을 그리 중점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해외 석학들도 한국의 방역에 경탄’ 같은 식의 보도를 쏟아내기 일쑤였다. ‘유발 하라리-폴 크루그먼 등 세계적 석학 “한국 배워라”’ 같은 제목의 기사를 매일같이 접하지 않을 수 없던 시절이었다.

문제는 외신 혹은 외국 석학의 논평과 국내 언론의 보도가 어느 정도, 혹은 상당한 왜곡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방금 제목을 인용한 기사에는 유발 하라리가 2020년 3월 20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the world after coronavirus)라는 칼럼이 소개됐다. 한국 언론은 내용을 이렇게 전했다.

“반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들의 협조로 감염 확산을 저지한 성공적인 사례로는 한국을 들었다. 하라리 교수는 ‘한국은 일부 접촉자 추적시스템을 이용하긴 했지만, 광범위한 검사와 투명한 보고, 정보를 잘 습득한 대중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왜곡 보도라고 할 수 있다. 유발 하라리가 쓴 원문을 읽어보면 그와 같은 성공 사례로 한국 뿐 아니라 대만과 싱가포르가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 한국 언론은 유발 하라리가 말한 코로나 대응의 성공 사례에서 대만과 싱가포르를 고의로 누락시켰다. 마치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가 대한민국을 향해 ‘따봉’을 날리며 기립박수를 치는 것 같은 심상을 독자에게 전달해 조회 수를 긁어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소위 ‘국뽕 장사’를 하고 있던 셈이다.

반면 한국의 방역 관행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지 않는, 혹은 그런 식으로 포장할 수 없는 외신은 소개되지 않았다. 가령 2020년 3월 5일 발행된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권의 ‘추적-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물론 이와 같은 비판을 국내 언론은 실시간으로 전하지 않았다.

“한국의 권력은 시민의 사생활에 아주 작은 비중을 둔다. 한국의 대응 중 일부는 다른 민주 국가에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다(South Korea has powers that put very little weight on its citizens’ privacy; some aspects of its response might be hard to mount in other democracies).”

서구의 방역 당국도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사생활 침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추적-조사를 할 수 있기를 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한 상태에서 추적-조사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자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다. 결국 각국은 자신들에게 맞는 최적의 방안을 택했을 뿐이다. 세계는 ‘K방역’에 열광하지 않았다.


한국인 80% “내 개인 권리 기꺼이 희생”

1월 1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고객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해 12월 16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공개한 ‘코로나19와 백신 관련 인식-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비교 조사 (4차)’는 우리가 ‘K방역’에 대한 자화자찬에 취해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47개국 성인 총 4만4796명을 대상으로 전화, 온라인, 면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중 80%는 ‘방역을 위해서라면 내 개인적 권리 일부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응답했다. 이는 조사 대상인 47개국 가운데 11위로, 47개국 평균인 70%를 훌쩍 웃도는 수치다.

이 질문에 대해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나라는 베트남(96%), 조지아(90%), 코트디부아르(88%), 이라크(87%) 등이다. 소위 ‘서구 선진국’ 중에는 오직 독일만이 80%의 긍정 응답으로 한국보다 한 순위 앞서 있을 뿐이다.

표 한 장을 두고 너무 많은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령 갤럽의 해당 여론조사는 ‘방역을 위한 개인적 권리 희생’에 가장 부정적인 나라가 일본이라는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긍정 31%, 부정 47%), 내용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본의 다소 의아한 결과를 제외하고 나면 어떤 ‘경향성’이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가 그렇다. ‘방역을 위한 국가 간 여행 제한’의 수용에서도 베트남이 긍정 99%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인식과 소위 ‘철통 방역’간에는, 분명하지는 않더라도 느슨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뉴질랜드, 대만 등 코로나 방역을 가장 잘 한 나라들이 모두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기에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한지 1년도 더 지난 지금, 이제는 좀 더 침착하게 이 질병과 그것의 통제에 대해 공정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확진자 수를 놓고 국가별 우열을 가리고 선진국이니 후진국이니 손가락질하는 것 자체가 ‘후진국’적인 사고방식이다. 한국의 확진자 및 사망자 숫자가 적은 것을 오직 ‘K방역’의 덕으로만 볼 수는 없다.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무시한 탓이라고만 할 것도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한국인과 같은 동아시아인에게 덜 퍼지거나 덜 치명적일 가능성도 있다.

영국에서 2020년 11월 현재까지 수집한 통계에 따르면 흑인 남성은 백인 남성에 비해 네 배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흑인이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 열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나은 인도계 이민자들 역시 백인 남자에 비하면 코로나 사망률이 두 배 높았다. 코로나의 확산과 치명성이 인종에 따라 달리 작동한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무관하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셈이다.


‘방역의 정치화’와 ‘착한’ 국민필자는 소위 ‘밤 도깨비’ 같은 체질이다. 해가 진 다음에 글을 쓰는 게 편하다. 글이 잘 안 써지면 종종 밤 산책을 한다.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으로 인해 텅 빈 거리를 걷다보면 깜짝 놀라곤 한다. 아무도 없는 길에서도 굳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을 참 많이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질병관리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그렇다.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면 된다. 길거리에서 흡연자를 피하듯이 피하면 코로나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단,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 산책을 하는 필자가 마주치는 사람 열 명에 아홉 명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참으로 ‘착한’ 국민들이다.

문제는 국민은 착한데 국가가 나쁘다는 데 있다. 마스크를 쓰라면 쓸 필요가 없는데도 쓰고, QR코드를 찍으라면 단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고 찍는 국민들이다. 그런데 국가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확실한 강제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직 ‘권고’만을 남발한다. 왜일까? 강제력을 지니는 영업 제한을 하면 공식적으로 손실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명령’하는 대신 ‘권고’한다. 손해를 보겠지만 그 손해는 너희가 알아서 감당하라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지자체는 선거를 앞두고 1인당 10만원씩 현금 살포를 또 하겠다고 한다. 코로나 국면에서 장사가 안 돼 문자 그대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이 있고, 일부에서는 돈이 남아돌아 부동산과 주식 시장을 활활 불태우고 있는데, 그런 차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죽어나가건 말건 대기업 정규직과 공무원들에게도 1인당 10만 원씩 용돈을 뿌리겠다는 이 나라에, 과연 정의는 있는가.

지난해 봄 정부는 중국발(發) 외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았다. 진작부터 단호하게 대응한 대만, 뉴질랜드, 호주 등은 2021년 2월 현재 확진자가 0으로 수렴하고 있다. 똑같이 반도체 호황을 맞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GDP(국내총생산)는 적자인 반면 대만은 3/4분기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대만은 내수까지 살아났기 때문이다. 진정한 ‘방역 성공’은 그런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길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강요하는, 설 명절에 다섯 명 모이면 이웃에게 신고 당할까봐 걱정해야 하는 우리는, ‘방역 성공’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한국 정부는 의료진의 희생을 쥐어짰고, 국민의 고통 분담을 당연한 것인 양 만끽하면서, 선거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후 ‘덕분에 캠페인’을 벌이며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적폐로 몰아갔다. ‘방역의 정치화’를 가장 심하게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문재인 정권이다. 코로나 확산 1년, 이제는 차분하게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신동아 2021년 2월호

노정태 철학에세이스트 basil8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