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윤의 슬픈 중국

송재윤의 슬픈 중국

 

조선일보

 

“나는 결백하다” 스스로 목숨 끊어 저항하는 사람들 (클릭)

“진정 심각한 철학적 질문은 단 하나, 그것은 자살이다.” 1940년대 초 알베르 카뮈(Albert Camus, 1913-1960)가 1942년 발표한 시지프스의 신화의 첫 문장이다. 당시 그는 독일군이 점령한 파리의 지하에서 반(反)나치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여했다. 카뮈의 관찰에 따르면, 현실의 ‘부조리’에 직면한 많은 사람들은 환각에 취하거나 종교적 광신에 빠지거나 자살을 선택한다. 카뮈는 자살이 소극적 도피일 뿐이라 생각했다. 진정한 자유인은 큰 바위를 밀고 산으로 올라가 추락하는 신화 속의 시지프스처럼 ...

2021.04.10(토)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더라도 악질을 놓치면 안 된다” (클릭)

“죄의유경(罪疑惟輕).” “죄에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형벌을 가볍게 한다”는 의미다. 상서(尙書)대우모(大禹謨)장에서 명신(名臣) 고요(皐陶)가 순(舜)임금의 치덕을 기리며 남긴 말이다. 상고(上古) 시대의 통치자도 형벌 적용에선 최선의 신중함을 기했음을 강조하는 유가(儒家) 경전의 근거다.근대 형법에 따르면, 어떤 피의자든 유죄 확정 이전엔 범죄자로 취급될 수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의 원칙”은 근대 형법의 3대 기둥이다. 개인의 존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

2021.04.03(토)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독재 정권 유지 수법...내편과 敵으로 갈라치기 (클릭)

독재자는 국민의 분열을 먹고 산다. 민족/반민족, 혁명/반동, 무산계급/유산계급, 친일/반일, 반제(反帝)/친제 등의 비천한 2분법을 들이밀고서 개개인에 한쪽 진영의 선택을 강요한다. 강압 속에서 사람들이 한 쪽으로 쏠리면, 독재자는 재빨리 ‘다수’를 선점하고 ‘국민’을 참칭한다. 공동체를 양분하는 ‘갈라치기,’ 자기편을 전체 국민으로 둔갑시키는 ‘바꿔치기’야 말로 판에 박힌 독재자의 야바위 놀음이다.실제로 20세기 전체주의 정권의 대부분 정치범죄는 “다수 국민의 의지”를 내세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된 다수...

2021.03.27(토)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사람의 기본 욕구를 죄악시한 결과… 참극이 벌어졌다 (클릭)

20세기 사회주의 정권들은 왜 하나같이 처참한 몰락의 길을 갔는가? 이윤동기, 인정욕구, 경쟁의식 등등 인간의 근원적 욕망을 죄악시했기 때문이었다. 이윤동기를 부정하는 사회에서 대다수 인민은 나태의 늪에 빠져 절망할 수밖에 없다. 열심히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누가 왜 자발적으로 일하겠는가? 경쟁의 기회가 막혀버린 사회는 최악의 인간소외를 초래한다.경쟁을 통한 삶의 향상을 도모할 수 없었기에 사회주의 정권의 다수 인민은 국가의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반면 인민들 개개인의 상호 경쟁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소수...

2021.03.20(토)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교활한 권력자의 속임수에 앞길이 막혀버린 세대(클릭)

어느 나라 역사든 비참하게 희생당한 세대가 있다. 전체주의 정권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세대도 있고, 반독재 정치혁명의 과정에서 서글프게 산화(散花)한 세대도 있다. 무능한 정권의 허튼 정책 때문에 앞길이 막혀버린 세대도 있고, 교활한 권력자의 속임수에 넘어가 몸과 마음을 다치고 만신창이로 살아가는 세대도 있다.그 중엔 “잃어버린 세대”의 주인공을 자처하면서 그 시절의 상처를 훈장처럼 과시하며 권력을 거머쥐고 치부하는 세력도 있다. 그들과 달리 “잃어버린 세대”의 참된 주인공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2021.03.13(토)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이념 주입해 맹목적 지지층의 정신을 지배하는 독재자(클릭)

노회한 권력자는 순진한 청소년을 이용해서 권력의 영속을 꾀한다. 열광적 팬덤을 거느린 문화계의 슈퍼스타처럼 권력자는 맹목적 추종세력과 열광적 지지층을 규합해 권력의 기반을 다진다. 전체주의 정권의 독재자들은 더더욱 필사적으로 교육기관을 독점하고, 매스컴을 장악하고, 문화예술계를 점령한다. 여릿한 청소년의 뇌수에 획일적 이념을 주입해야만 그들을 좀비처럼, 병정처럼, 포로처럼 사로잡고 부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독재자는 어김없이 청소년의 정신을 이념적으로 지배하려들며, 정교한 감시망을 구축해서 그들의 모든 행동을 통제...

2021.03.06(토)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무능한 권력자가 선한 동기로 일 벌일 때 재앙이 닥친다(클릭)

정치가 과연 선악의 대결일까? 아닐 수도 있다. 어떤 진영이든 스스로 옳다고 믿기에 목숨 걸고 싸움을 한다. 한 진영에 속해서 다른 진영을 보면 모두가 악의 무리로 보일 수도 있다. “착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나쁘다” 욕하며 싸우는 아이러니다. 정치는 어쩌면 선악의 대결이 아니라 선의(善意)의 충돌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권력자의 선한 동기’를 맹신하고 칭송한다. 현명한 사람들은 ‘권력자의 선한 동기’를 의심하고 경계한다. 무능한 권력자가 선한 동기만 믿고, 무책임하게 검증도 없이, 역사의 교훈도 전문가...

2021.02.27(토)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권력에 기생하는 어용 지식인, 사냥개의 운명(클릭)

인텔리겐치아는 권력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발버둥 친다. 그 모습이 백열등에 몸을 부딪치며 날개를 퍼덕이는 부나방을 닮았다. 권력을 동경하는 지식인의 정치적 야망을 비난할 수만은 없다. 세계사의 모든 거대한 혁명은 지식인의 정치적 상상력이 정치권력과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됐다. 군사를 일으켜 정권을 탈취할 수 있지만, “아름다운 꿈”을 팔아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 한다면 정치혁명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자나 맹자처럼 모든 시대의 지식인들은 권력자를 향해 치국(治國)의 요체와 경세(經世)의 묘책을 외쳐댄다....

2021.02.20(토)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권력은 칼날...세게 쥐고 휘두르다 스스로를 벤다(클릭)

“권력은 칼날이다. 가볍게 쥐어야 한다.” 작가 복거일(卜鉅一, 1946- )의 촌철살인(寸鐵殺人)이다. 권력자가 서슬 퍼런 칼날을 세게 잡고 난폭하게 휘두르면, 그 칼끝이 어디로 향할까? 결국 무고한 사람들의 목을 치고, 가슴을 찌르고, 팔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다. 칼을 쥔 권력자는 그 칼을 온전히 제 것이라 여기지만, 인간의 손아귀는 결코 흉포한 검(劍)의 진동을 견딜 수 없다. 역사를 돌아보면, 제멋대로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다 스스로를 베고 파멸한 인물들이 즐비하다. 권력은 부메랑이다. 가볍게 날려야 한다.

2021.02.13(토)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영국 대사관에 불지른 홍위병들...중 정부는 묵인(클릭)

중국은 지금도 아편전쟁 이후 산산이 조각난 과거 중화중심주의 “조공질서”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대국(大國)” 앞에서 작은 나라가 먼저 “소국(小國)” 의식을 드러내면, 큰 나라는 오히려 그 작은 나라를 더 무시하고 조롱하고 짓밟는다. 현대 외교 프로토콜의 기본원칙은 국가 간 상호평등이다. 바로 그 기본원칙을 영리하게 활용하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쥐고 흔들고 쩔쩔 매게 하는 외교의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중국 외교의 검은 역사를 꿰고 있어야 한다. 가령 1967년 8월 ...

2021.02.06(토)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정의를 위한 투쟁? 본질은 시기, 질투, 탐욕, 증오(클릭)

트로이 전쟁은 불화의 여신 에리스(Eris)의 질투에서 시작됐다. 피비린내 나는 10년 전쟁도 결국 감정의 미망에서 시작됐음을 일깨워주는 고대 그리스신화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인간사회의 모든 갈등을 계급투쟁으로 환원한다. 그들의 이론이 과연 그리스신화보다 설득력이 있을까? 류샤오치에 대한 마오쩌둥의 공격이 계급투쟁이었나? 왕광메이에 대한 장칭의 시기가 계급감정이었나? 인간의 갈등을 설명함에 있어 마르크스주의 사회과학은 별 쓸모가 없어 보인다.

2021.01.30(토)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겉으론 엄숙, 실제는 문란...권력자의 이중 생활(클릭)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김정일 등 20세기 공산정권의 권력자들은 이중인격의 연극배우로서 정신분열적 인생을 살다 갔다. 혁명의 “광장”에서 공산정권의 권력자들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해박한 식견”을 갖추고 “신비한 판단력과 무비(無比)의 담력”을 가진 완전무결한 “불세출의 천재”들로 미화됐지만, 밀실 속의 그들은 기껏 추레하고 나약한 병든 영혼일 뿐이었다. 돌이켜 보면, 20세기 공산 전체주의는 불완전한 인간이 절대 권력자가 되어 인격신의 배역을 연기해야만 하는 허술한 플롯의 부조리극이었다.

2021.01.23(토)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30만 군중의 집단 모욕...국가원수 영부인의 수난(클릭)

대다수 현대국가의 헌법은 누구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공정한 재판의 보장을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죄형법정주의를 기본전제로 명시하고 있지만······.정치권의 음해공작, 언론의 허위날조, 대중의 마녀사냥, 법조계의 정치편향은 끊이지 않는다. 캥거루 법정의 원님재판, 킬링필드의 인민재판, “~카더라” 통신의 인격살해가 판을 친다. 누구든 인민재판의 피고가 되면, 재판도 받기 전에 만신창이가 돼버리고 만다. 특히 한 여성이 공격의 표적이 되는 순간, 잔악무도한 집...

2021.01.16(토)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군중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한다...권력자의 수법(클릭)

정치는 비열한 게임이다. 정적의 제거를 위해서 권력자는 음모를 짜고 함정을 판다. 함정에 빠진 정적을 허울 좋은 법망으로 옭아맨 후에도 권력자는 한 치의 관용도 베풀 수가 없다. 권력의 시한이 다하는 순간, 죽은 정적이 산 권력을 제압하는 반전의 드라마가 허다한 까닭이다. 정적에겐 장엄한 자결도, 순교의 형틀도 허락할 수가 없다. 결국 권력자는 성난 군중을 선동해서 정적을 직접 처형케 하는 음모를 짠다. 군중의 제단에 올라간 정치의 희생물은 쉽게 부활할 수 없기 때문이다.1966년 가을부터 마오쩌둥은 원한다면 언제...

2021.01.09(토)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공정성 잃은 경찰과 군대...좌파의 혁명인가, 반란인가(클릭)

경찰이 공정성을 상실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 군대가 중립성을 거부하면 어떤 상황이 야기될까? 경찰이 정권의 반대세력엔 철퇴를 가하고 우호세력엔 솜방망이를 쓴다면? 군대가 노골적으로 한 사회의 특정 세력만을 엄호하고, 지원하고, 나아가 병기를 배급해 무장시킨다면?반(反)독재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군경(軍警, 군대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반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지향하는 공산주의는 군경의 계급적 당파성을 강조한다. “당이 총을 지배한다”는 마오쩌둥의 원칙에 따르면, 중국의 군대란 공산혁명의 ...

2021.01.02(토)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정적 제거하는 특별기관의 창설... 독재의 출발점(클릭)

시대가 바뀌고 제도가 변해도 인간의 권력투쟁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미국의 역사학자 폴 스미스(Paul J. Smith)의 관찰에 따르면, 구폐(舊弊)의 혁파를 내걸고 등장한 중국 북송(北宋, 960-1127)의 신진세력은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대체로 다음 5단계를 거쳐 갔다.1) 파죽지세로 정권을 탈취한 후 주요 정부기관을 점령한다. 2) 역사적 선례가 없는 정체불명의 특별기관을 창설한다. 3) 무리한 비상수단을 써서 정적(政敵)을 제거한다. 4) 저항세력의 무력화를 위해 집요하게 추종세력을 규합한다. 5) 정변...

2020.12.26(토)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위헌적 특별법을 만든다? 법치가 무너지는 신호(클릭)

문명은 법치(法治, rule of law)다. 인치(人治, rule of man)는 반(反)문명이다. 인치의 상황에선 다수 인민이 통치자의 감정기복과 정치판단에 지배당한다. 최고영도자 한 명이 국가적 중대사의 최종결정권을 독점하기 때문이다. 권력이 일인에 집중되면 보편적인 법의 정신이 훼손된다. 불편부당한 법의 지배가 무너진다.법치 붕괴의 첫 징후는 위헌적 특별법의 제정이다. 무슬림의 종교행위를 제약하는 중국의 특별법은 중국 헌법조항에 비춰보면 다분히 위헌적이다. 과거의 한 사건만을 특정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

2020.12.19(토)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천하대치 위해 천하대란 필요”...마오, 좌파 무장을 주문하다(클릭)

1966년 12월 말 마오쩌둥은 전 중국에 곧 전개될 광란의 일대혼란을 예감하고 있었다. 게릴라 전사 마오쩌둥은 투쟁 없인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주자파 수정주의 반혁명세력이 창궐하는 당시의 중국에선 “천하대치(天下大治)를 위한 천하대란”이 필요했다.천하대란은 기존 정부 조직을 뒤흔들고 무너뜨리는 전면적 권력해체의 과정이었다. 천하대치란 표면상 군중조직, 혁명적 간부, 인민해방군의 삼결합(三結合)에 기초한 신생 혁명정권의 창출을 의미했는데, 마오의 의도와는 달리 전국 각지에선 “포...

2020.12.12(토)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보편가치, 사법독립...중국에서 절대 말하면 안될 7가지(클릭)

“칠불강(七不講).” 오늘날 중국에서 “절대로 논해선 안 되는 일곱가지” 금지된 주제를 이른다. 보편가치, 언론자유, 시민사회, 시민의 권리,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과오, 권력층 자산계급, 사법독립 등이다.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은 1971년 10월 25일 유엔에 가입한 이래 줄곧 유엔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누려왔다. 유엔 상임이사국이 유엔의 헌장에 명시된 자유, 인권 등 인류의 “보편가치”를 논하지 말라며 인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부조리한 상황이다.유엔 헌장 뿐만 아니라 중국의 헌법도 자유, 민주, 인권, 법치를 공...

2020.12.05(토)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인간이 아니다, 죽여도 돼” 젊은층에 증오 심어주자 500만 학살(클릭)

얼마 전 한국의 한 유명작가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150-160만의 친일파를 전부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5년 해방 당시 15세 소년이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면 만 90세의 노인이다. 해방 전 20-30대의 적극적 친일분자가 지금까지 살아 있다면 이미 100세-110세의 고령이다. 결국 이 주장은 연좌제 소급입법으로 “친일파”의 자손들은 모조리 “친일파”로 몰아 단죄하자는 위헌적, 시대착오적, 반문명적 발상이다. 주중대사를 역임했던 청와대 비서실장은 방역의 명분으로 특정 집회 참석자들을 “살인자”라 불렀다...

2020.11.28(토)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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