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덤을 파고 있는 푸틴

무덤을 파고 있는 푸틴

 

영토 확장자에서 무덤 파는 자로: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정치적 평가

 

존 테프, 브루스 맥클린톡, 크리스티나 홀린스카 작성*

 2023년 2월 13일 랜드연구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전쟁이 국제 질서에 미칠 지속적인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미국과 서방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지원과 확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러시아의 장기적인 미래와 서방이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등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

 

2015년 이코노미스트의 러시아 편집자인 아르카디 오스트로프스키는 <고르바초프의 자유에서 푸틴의 전쟁까지, 러시아의 발명(The Invention of Russia: The Journey from Gorbachev's Freedom to Putin's War)>을 출간했다. 오스트로프스키는 현대 러시아가 걸어온 길에 대한 이 훌륭한 설명의 마지막 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을 "현대화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침략과 영토 확장"을 사용했던 러시아의 역사적 전통을 솔직하게 말한다.

 

"푸틴은 자신을 러시아 영토의 확장자이자 러시아 제국의 회복자로 묘사해 왔다. 사실 그는 러시아 제국의 무덤을 파헤친 자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과 러시아 국민에게 군사력, 특히 심각한 결함이 있는 군대를 사용하는 것은 조국을 구하기 위해 영감을 받아 싸우는 국민과 맞서 싸울 때 한계가 있다는 교훈을 주었을 것이다. 전쟁과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는 국가를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대신할 수 없다. 모든 국가, 특히 러시아는 합리적인 경제 개혁을 채택하고 경제를 다각화하며 젊은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로운 경쟁적이고 고도로 기술적인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대신 푸틴은 필요한 경제 개혁을 거부하고 러시아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징집을 피해 망명하도록 강요했으며, 그들 중 일부는 러시아를 믿지 않고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점령을 완강하게 밀어부치면서 제국주의적 꿈을 이루기 위해 러시아의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잔인한 전쟁의 겨울을 견디고 있다. 전장에서 실패한 크렘린은 우크라이나의 전기, 수도, 난방 시스템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시작했다. 러시아는 민간 인프라를 파괴하여 우크라이나의 겨울철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평화를 호소하기 위해 정부에 압박을 가하도록 만들려고 한다.

 

그 대가는 끔찍했다. 수만 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했다.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과 무고한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사망했다. 우크라이나의 주택과 인프라에 수천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유엔난민기구는 2023년 1월 31일 현재 4,400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 중 800만 명이 유럽 전역에 난민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더 많은 난민이 우크라이나 국내 또는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설명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은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러시아에 대한 분노는 새로운 미사일 공격이 있을 때마다 더욱 커지고 있다. 러시아를 축출하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결의도 마찬가지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침공 당시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55%를 되찾는 등 결연한 의지와 독창성, 전장에서의 성공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푸틴의 대 우크라이나 정책은 지난 20년 동안 대체로 실패의 역사였다. 그는 2004년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빅토르 야누코비치를 직접 지지했고, 야누코비치의 "압승"을 재빨리 축하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심각한 선거 부패에 분노하여 재투표를 요구했고, 야누코비치는 결국 빅토르 유시첸코에게 패배했다. 2013~2014년 우크라이나의 "존엄의 혁명" 이후 푸틴은 크림반도를 침공해 병합하고 돈바스에서 체제 전복 캠페인을 시작했다. 14,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4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푸틴은 2015년 2월 "트로이 목마식" 민스크 협정을 통해 돈바스 지역을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결국 그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의 재앙적인 세 갈래 침공을 단행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러시아의 오랜 약속을 사실상 무너뜨렸다. 2014년과 마찬가지로 푸틴은 군사적 침략을 통해 유럽 주권 국가의 국경을 강제로 변경함으로써 70년 이상 유럽 평화를 유지해 온 핵심 규칙 중 하나를 또다시 위반했다. 푸틴의 재침략 캠페인은 국제 에너지 및 식량 공급에도 막대한 부수적 피해를 입혔다.

 

이 대학살은 오스트로프스키가 수년 전에 썼고 푸틴 자신도 최근 발언에서 암시했듯이 러시아의 역사적인 "영토의 확장자"가 되려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집착으로 인해 발생했다. 그는 차르 알렉세이 3세, 피터 대제, 캐서린 대제, 스탈린과 함께 모국 러시아의 영토와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한 통치자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한다. 푸틴은 세계 경제에 통합된 현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시계를 과거의 신화적인 러시아 강국 시대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푸틴의 유산은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전략적 실수로 인해 향후 수십 년 동안 러시아와 러시아의 영향력, 삶의 방식이 약화될 통치자로 남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오늘날 러시아는 변곡점에 서 있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푸틴은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허구를 공개적으로 포기하고 군인을 강제로 징집함으로써 상징적으로 자신의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는 이전에 신중한 선전 캠페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분쟁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러시아 국민의 시각에서 분쟁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러시아는 전장에서 입은 손실의 진실을 숨겼다. 이제 남편과 아들이 군대에 징집되고 많은 사람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크렘린궁은 더 이상 이 전쟁이 러시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척할 수 없다. 1990년대 체첸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군인들의 어머니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크렘린은 이번 전쟁을 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 조국 방어에 비유하고 있다. 문제는 러시아가 이 전쟁을 시작했고 대부분의 정보에 밝은 러시아인들이 이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경제적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 신중한 거시경제 관리와 석유 및 가스 판매로 인한 지속적인 수입을 통해 지금까지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서방의 제재는, 특히 러시아가 서방으로부터의 주요 첨단 기술 수입을 차단하는 등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 러시아는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국으로서의 명성을 잃었다.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파이프라인 가스 중 약 80%가 이미 대체되었다. 러시아 최고의 인재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의 많은 인재들이 징집을 피하거나 해외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러시아를 떠났다. 전쟁 전 푸틴은 안정을 우선시하며 자신의 통제를 강화하고 경제 고문들이 권고한 개혁을 예고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 침공은 푸틴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하고자 했던 바로 그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정치적 불화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푸틴 정권은 일리야 야신과 같은 전쟁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을 강력하게 탄압했지만, 푸틴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 한 우파 반대자들이 러시아의 군사적 실패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허용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푸틴의 강경 지지자들과 고문들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실패에 대한 푸틴의 좌절감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엘리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한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 우크라이나의 혹독한 겨울의 진흙탕 속에서 분쟁이 깊어지면서 사방에서 위험이 커졌 이제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는 다가오는 대규모 공격의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새로운 서방 군사 장비의 도착을 앞두고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공격이 진행 중이라고 보는 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의 상징주의를 좋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2022년 침공 1주년이 가까워지면 대규모 캠페인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푸틴은 러시아를 통치하는 동안 이런 도전에 직면한 적이 없지만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그는 다양한 문제에서 서방에 대한 깊은 불만을 계속 키우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은 그의 분노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푸틴은 자신을 서방 세력의 희생자로 다시 보기가 쉬울 것이다.

 

푸틴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입지를 잃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산적한 문제에 직면해 있어 명확한 답이 없는 많은 질문이 있다. 러시아 엘리트들은 언제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계속 지지할 것이며, 국내적으로 러시아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더욱 악화될까? 러시아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미래가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제국의 꿈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현대화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언제쯤 깨닫게 될까?

 

이 전쟁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것이 미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데 인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더라도 서방의 결의보다 더 오래 버티기를 희망하고 있다. 세기를 좌우할 이 분쟁은 의지의 시험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탈 것이 아니라 탄약이 필요하다'는 유명한 말을 한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이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장에서 "전환점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 군대는 반복적으로 패배하지만 학습하고 적응한다. 우크라이나의 결연한 의지와 서방의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잔인한 공격을 견딜 수 있는 능력에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러시아 언론은 서방의 군사 지원이 곧 종료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예측했다. 실제로 서방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의 한계가 확대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군사 시스템 등 이전에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던 군사 시스템도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를 환영하며 우크라이나의 사기를 더욱 높이고 있다.

 

양측의 미국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전례 없는 지원이 "이타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는 우크라이나의 능력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수정주의 국가에도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의 안정은 푸틴을 저지함으로써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미국의 중요한 국가 안보 이익이다.

 

둘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확전을 피하겠다는 약속 사이의 균형을 계속 유지할 수있는 방법을 찾으면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필요한 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무기고에 새롭고 더 정교한 무기를 추가하더라도 러시아와의 협상의 문을 닫지 않아야 할 것이다. 행정부는 현재 전쟁에서 핵 안정을 유지하기를 분명히 원하며 새로운 핵무기 통제 협상에 대한 준비가되어 있음을 알렸다. 푸틴은 미국 대통령과 거래를 원할 수도 있다. 러시아 독재자는 오랫동안 강대국이 우크라이나에 합의를 강요하는 "얄타 II"유형의 협정을 협상하기를 원해 왔다. 그는 미국이 러시아의 주변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력을 인정하도록 강요하고 싶을 수도 있다. 미국은 휴전 협상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는 동시에 러시아나 푸틴 대통령 개인을 위협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러시아에 안심시키려 할 것이다.

 

푸틴은 진지한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했다. 9월 30일 그는 우크라이나에 즉각 총격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그는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영토 점령을 받아들이고 항복하도록 강요하겠다는 결의를 유지함으로써 성공적인 회담을위한 근본적인 전제 조건을 배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키이우가 러시아 합병의 "새로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연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한 협상을 배제했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른 후에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서방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에 협상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동시에 푸틴의 추가 확전을 억제하는 신중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러한 확전은 러시아와 푸틴 개인에게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선택의 전쟁은 정권의 생존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바뀌었다. 러시아 엘리트들의 결정으로 점차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다. 그러나 푸틴이 결국 몇 년 후 물러나더라도 푸틴주의와 그 지지자들은 앞으로도 당분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푸틴의 제국주의적 꿈을 포기하고 경제 현대화 전략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푸틴 이후 러시아 시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음 세기를 위한 러시아의 최선의 미래와 서방이 그 미래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결정할 수는 없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서방이 고려해야 할 극단적인 상황은 러시아 붕괴와 러시아가 고립되어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전철을 밟아 몇 년 후 다시 일어나 또 다른 국제적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승리 또는 협상을 통해 전쟁이 끝나더라도 푸틴이 파괴하려 했던 유럽(및 국제) 안보 질서를 재건하는 것은 기념비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길은 멀고 험난할 것이다.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

 

전쟁 전에 푸틴은 나토에 향후 나토 확장을 금지하는 법적 협정을 체결하고 신규 나토 회원국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1991년 이후 유럽 안보 시스템을 사실상 무너뜨렸다. 서방은 정당한 이유와 명백한 이유로 이러한 입장을 대체로 거부했다. 푸틴이 어떻게 현상 유지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다. 우리는 국제 규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충돌을 겪고 있으며 타협 할 수있는 영역을 많이 보기가 어렵다. 전쟁이 끝난 후 재래식 병력 배치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국제 질서 전체를 재정의하고 있다. 마치 장난감 만화경처럼 매일 장면이 바뀌는 것 같다. 시진핑은 여전히 푸틴의 가장 친한 국제적 친구이지만, 전쟁은 중국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나토는 새로운 존재 이유를 찾았다. 중앙 아시아와 코카서스의 러시아 이웃 국가들은 러시아의 약화를 목격하고 새로운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인도는 전쟁의 여파로 더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국가로 부상할 수 있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은 약화된 러시아와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 전쟁이 국제 질서에 미칠 지속적인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미국이 지금 행동에 나선다면 전후 지정학적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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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테프트는 전 주러시아 미국 대사로 비영리, 초당파적 연구소인 랜드 코퍼레이션의 겸임 연구위원이다. 브루스 맥클린톡은 전 주러시아 미국 국방무관이며 랜드 우주 기업 이니셔티브의 책임자이자 랜드의 선임 정책 연구원이기도 하다. 크리스티나 홀린스카는 파디 랜드 대학원의 연구, 분석 및 디자인 스트림 박사 과정 학생이자 랜드의 정책 보조 연구원이다.

(Park HaengUng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