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역사교과서를 어떻게 왜곡시켰나?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수정 요구 자료

2001. 5. 8.(화)

외교통상부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대책반

목            차

Ⅰ. 서    론                                                                              1

  1. 국제화 시대의 역사 교과서를 보는 시각                                   1

  2. 검토 이유와 목적 - 후소샤 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                2

  3. 검토 방법과 범위                                                                   3

     1) 검토 방법 / 3         2) 검토 범위 / 3

Ⅱ. 후소샤 역사 교과서의 역사 인식 문제                                 4

Ⅲ. 한국 관련 서술에 대한 수정요구 내용                                 6

  1. 수정요구 항목                                                                       6

  2. 수정요구 상세                                                                       6

     가. 후소샤                                                                            6

     나. 기존 7종                                                                        13

첨 부 : 역사교과서 문제관련 주요 문서 참고자료

Ⅰ. 서   론

1. 국제화 시대의 역사 교과서를 보는 시각

? 학생들에게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주는 데는 역사가 기본 교과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국가간?민족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국제적인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의 기운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역사 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역사 교육은 학생들에게 역사적 자료를 수집?분석?해석하게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를 이용하며, 그 결과에 관하여 다른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또한 역사 교육은 자료의 비판과 추론의 기술을 연마시키고, 인간 행동의 동기나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탐색하는 기술을 함양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력과 판단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 학생들은 역사 교육을 통해서 사실과 증거를 존중하는 습관과 인간 행위의 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 극단적인 것을 배격하고 합리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 우리와 다른 사회와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 등을 갖게 된다.

? 이러한 객관적이고 개방적인 태도야말로 오늘날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 교육의 기본 교재인 역사 교과서가 위와 같은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게나 공통된 명제라고 할 수 있다.

2. 검토 이유와 목적

     - 후소샤 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

한국과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깊은 관련을 맺어 왔으며, 앞으로 보다 긴밀한 협력 체제로 나아가야 할 이웃 국가이다. 따라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양국간의 선린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관건이 된다. 그러나 최근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중 일부는 이러한 측면에서 깊은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일본은 1982년의??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을 계기로 “인근 아시아 제국과의 관계에 관한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에는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조항을 교과서 검정 규정에 첨가하였다. 그리고 1995년의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에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으며??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고, 1998년의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 선언?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부 교과서에는 일본의 한국 강점이나 식민지 지배 등에 관한 서술에 있어서 위의 규정이나 선언의 취지에 현저히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과서는 ?국제 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1974),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5), ?청소년의 평화 이념 및 국민간 상호 존중과 이해의 증진에 관한 선언?(1965),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선언 및 통합 실천 체계?(1995) 등에 나타난 유네스코 등 국제 기구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역사를 미화하기 위해 한국사를 폄하하거나,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 또는 전가하는 내용이 현행 교과서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사를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객관적인 역사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최근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중 일부에는 인류의 평화 공존이나 한국과의 우호 친선을 저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역사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 인권 옹호, 생명에 대한 존중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심어주고, 이웃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려는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검정 과정을 통과한 일부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는「근린 제국 조항」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교과서에 담겨있는 한국 관련 내용의 오류와 왜곡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3. 검토 방법과 범위

1) 검토 방법

? 한국 관련 내용 검토는 국제화 시대의 역사 교과서를 보는 시각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사실과 기술의 오류 여부

   둘째, 해석과 설명의 왜곡 여부

   셋째, 내용의 축소와 누락 여부

? 한국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데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새로 검정 신청을 한 교과서에 대한 검토는 기존에 사용된 중학교 역사 교과서(7종)가 담고 있는 보편적 내용과 수준을 준거로 삼았다.

   둘째,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일본의 중학생들에게 일본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였다.

   셋째, 검토 의견을 개진할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진 역사학계의 학문적 연구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였다.

2) 검토 범위

? 한국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되 연관되는 중국 및 기타 국가들의 관련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 교과서의 본문뿐만 아니라 사진?지도?삽화의 설명도 검토하였다.

Ⅱ. 후소샤 역사 교과서의 역사 인식 문제

1.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에 기초하고 있다.

이 교과서는 군사적 정복에 의한 지배기구로서의 ‘임나일본부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임나일본부설’은 역사적 사실에 어긋남이 한일 역사학계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과서에서는 이 설이 한일관계사 서술에서 침략을 합리화하는 잘못된 인식의 틀로 작용되고 있다.

2. 일본의 역사를 미화시키기 위해 한국사를 폄하하고 있다.

이 교과서에서는 철저하게 일본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과 관련된 다른 나라의 역사는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고대부터 현대까지 일본사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비교 대상으로서 한국사를 거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사를 언급할 때 조공?종속?복속국?속국?종주권 등의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3. 일본군에 의한 군대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여 태평양전쟁 당시의 반인륜적 잔혹행위의 실체를 은페하였다.

이 교과서는 태평양 전쟁시 일본군이 조선에서 군대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군대위안부 강제동원은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저지른 반인륜적 전쟁 범죄행위로 이를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태평양전쟁시 일본군의 비인도적 가혹행위의 주요부분을 은폐하여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객관적 사실의 서술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4. 양국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의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이 교과서에서는 양국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일본에게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사건의 원인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 그 예로 임진왜란이나 강화도 사건, 한국강제병합 등에 대한 설명을 들 수 있다.

5. 일본이 한국 등 타국에 입힌 피해를 축소 내지 은폐하였다.

이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침략 전쟁을 수행하면서 저지른 만행이나 식민지 지배과정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입힌 피해상을 서술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나라를 모독하는 가학사관(加虐史觀)이다.

6.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 없다.

이 교과서에서는 식민지배 자체에 대한 반성이 없이 오히려 시혜를 베푼 듯이 서술하였다. 예를 들어 조선에서 철도와 관개시설 등 식민지 수탈 시설을 마련한 것이 마치 조선을 개발하기 위한 것처럼 서술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였다.

7. 일본이 이웃나라와 평화적인 교류협력을 해 온 사실을 경시하였다.

이 교과서는 일본 위주의 국가주의에 입각하여 외국과의 갈등 및 전쟁사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의 우호협력이나 상호이해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가야 제국과의 평화적인 교역이나 조선시대의 통신사 왕래 등 우호적인 교류사실까지 왜곡하고 있다.

8. 인종주의적 시각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이 교과서에서는 서양의 백인종과 동양의 황인종의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침략을 위하여 일으킨 러일전쟁을 마치 일본이 황인종을 대표하여 백인종과 싸운 것처럼 서술하였다.

9. 학술연구 성과의 반영이 미흡하다.

이 교과서에서는 한국에서의 역사연구 성과는 물론이고 일본에서의 연구성과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에게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연구성과는 거의 무시했다. 따라서 이 교과서는 사실의 서술과 해석에서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Ⅲ. 한국 관련 서술에 대한 수정요구 내용

1. 수정요구 항목

출판사	항    목    수
扶桑社	25개
기존7종	10개 (日本文敎出版 7개, 東京書籍 6개,  大阪書籍 5개, 敎育出版 5개,  淸水書院 5개, 帝國書院 5개, 日本書籍 2개)

 

2. 수정요구 상세

가. 扶桑社

主 題 名	敎 科 書 內 容(원문인용)	修正 要求 意見
(1)임나일본부설	ㅇ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出兵 ····· 임나라는 곳에 거점을 둔 것   ㅇ야마토 군세는 백제와 신라를 도와 고구려와·····싸웠다.     ㅇ고구려는·····백제와 임나를 地盤으로 한 일본군의 저항으로 인해   ㅇ임나로부터 철퇴하고, 반도정책에 실패한 야마토 조정	ㅇ‘임나일본부설‘은 한국과 일본의 50여년간의 연구결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설   ㅇ명백한 오류   - 신라의 지원 요청으로 고구려 군이 왜군 격퇴(광개토왕비문)   ㅇ상설적인 주둔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명백한 오류     ㅇ점령국인 일본이 피점령지인 임나에서 철수한 것을 전제로 기술   - 주둔, 철퇴의 기록이 없으므로 오류이며 삭제 필요

 

主 題 名	敎 科 書 內 容(원문인용)	修正 要求 意見
(2)4세기 후반   삼국관계	ㅇ고구려는 반도 남부의 신라 및 백제를 압박	ㅇ역사적 사실 오류   - 4세기 후반은 고구려가 신라를 지원하는 관계
(3)6세기 삼국및   국제관계	ㅇ고구려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지원국인 北魏도 ?落     ㅇ신라와 고구려가 연합하여 백제를 위협	ㅇ근거없는 주장   - 당시 고구려는 北魏와 직접 대결하기도 함     ㅇ명백한 오류   - 신라와 백제가 연합하여   고구려의 남하에 공동대응
(4)삼국의 조공설	ㅇ고구려가 돌연 야마토 조정에 접근······신라와 백제가   일본에 조공	ㅇ'일본서기'만을 근거로 한 기술   (한국과 중국의 史書에는    없는 내용) ㅇ6세기 이후 삼국이 일본보다 정치·문화적 우위에 있었다는 것이 한·일학계의 통설
(5)왜구	ㅇ일본인외에 조선인도 많이 포함 ····· 대부분은 중국인	ㅇ왜구의 발생원인에 대한 설명 누락   ㅇ‘왜구=일본인’이라는 기존의 역사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왜구에 조선인과 중국인을 포함하여 기술
(6)조선국호	ㅇ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씨 조선을 건국	ㅇ‘조선’이라는 국호 대신 일제 강점기에 사용되었던 부적절한 용어인 ‘이씨조선’ 사용
(7)임진왜란	ㅇ제목에 ‘조선 출병’       ㅇ히데요시는 명을 정복 ·····   인도까지 지배하려는   거대한 꿈에 빠져들어   대군을 조선에 보내었다   ㅇ출병 결과 조선의 국토와 사람들의 생활은 현저히 황폐해졌다	ㅇ침략을 ‘출병’으로 기술하여 일방적 침략사실 은폐   ㅇ임진왜란의 원인을 명나라 정복, 히데요시의 개인적 망상만으로 기술     ㅇ전쟁기간 중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인적·물적 피해상 축소

 

主 題 名	敎 科 書 內 容(원문인용)	修正 要求 意見
(8)조선통신사	ㅇ막부는 ····· 조선과의 국교를 ····· 회복   ㅇ장군이 바뀔 때마다 사절이 에도를 방문     ㅇ부산에 ‘종씨의 왜관’이   설치되어	ㅇ이에야스의 국교회복 노력에 대한 설명없이 사실만을 기술   ㅇ통신사의 파견목적, 초빙이유 등을 설명하지 않고, 일본장군 습직(襲職)사절단으로만 기술   ㅇ조선에서 부산 왜관을 설치해준 사실을 은폐하고, 일본이 외국땅에 마련한 행정기관인 듯이 서술
(9)조선의 서구    열강에 대한    인식과    국제적 지위	ㅇ구미열강의 무력위협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ㅇ중국의 복속국이었던     조선도 마찬가지	ㅇ구미의 무력위협에 대한 조선의 대응을 일본의 방식과 비교하여 폄하   ㅇ조선을 중국의 ‘복속국’으로 표현한 것은 삭제 필요
(10)전근대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조선	ㅇ조선과 베트남은 완전히 그 내부에 들어가 중국 역대왕조에 복속         ㅇ일본은 중화질서 바깥에서 자유롭게 행동	ㅇ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왜곡한 기술   (당시 책봉과 조공은 의례적 외교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중국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한 일은 거의 없었음)   ㅇ조선과 대비하여 일본은 ‘자주독립국’이었던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17세기까지 일본이 중화질서 안에 존재한 사실은 미기술
(11)일본=무가사회, 조선=문관사회론	ㅇ중국·조선 양국은 문관이 지배하는 국가였으므로 열강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있다.	ㅇ논리적인 근거없이 武家사회인 일본이 文官사회인 조선보다 우월하다는 선입견을 주입하는 표현   - 일본의 대외팽창·침략 호도

 

主 題 名	敎 科 書 內 容(원문인용)	修正 要求 意見
(12)정한론	ㅇ1873년, 개국 권유를 거절한 조선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하여 ····· 정한론이 터져나왔다         ㅇ(사이고는) 자신이 조선에 가서 살해당하면 그것을 명목으로 일본이 출병	ㅇ조선의 조약체결 거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일본입장에서 편파적으로 기술   - 일본이 기존의 교린체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했기 때문임을 설명하지 않음   ㅇ조선이 사이고를 살해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처럼 가정
(13)강화도 사건	ㅇ일본군함이 조선의 강화도에서 측량하는 등 시위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군대와 교전한 사건	ㅇ조선의 발포를 유도한 계획적인 군사작전이었다는 사실 등   도발의 주체, 목적, 경위 은폐
(14)한반도 위협설	ㅇ일본을 향하여 대륙에서 한개의 팔뚝이 돌출   ㅇ조선반도가 일본에 적대적인 국가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일본을 공격하는 절호의 기지가 되어	ㅇ한반도 위협설을 강조하여 일본 방위 명목으로 한국 침략·지배를 합리화하는 논리   -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을 자위전쟁으로 합리화
(15)일본정부의  조선중립화안	ㅇ일본 정부 가운데는 ·····   조선을 중립국으로 하는 조약을 각국에 체결하도록 하고, 중립보장을 위해 일본의 준비를 증강시켜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	ㅇ일본 정부 일각에서 잠깐 거론되었던 것을 일본의 조선 강압정책을 희석하기 위한 의도로 기술   ㅇ일본의 군비증강이 조선강점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을 은폐하고, 조선 중립을 위한 것으로 왜곡

 

主 題 名	敎 科 書 內 容(원문인용)	修正 要求 意見
(16)조선의근대화와 일본과의 관계	ㅇ조선의 개국후, 그근대화를 돕기 위해 군제개혁을 지원했다. 조선이 외국의 지배에 굴하지 않는 자위력있는 근대국가가 되는 것은 일본의 안전에 있어서도 중요했다.	ㅇ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부식하려 했던 목적을 숨기고, 군사원조로 조선의 독립에 기여한 것처럼 서술함으로써 사실을 호도
(17)조선을 둘러싼    청·일의 대립	ㅇ청은 최후의 유력한 조공국인 조선만은 잃지 않으려고, 일본을 가상적국으로 하게 되었다   ㅇ1884년 ····· 김옥균 등의  쿠테타가 일어났으나 ····· 청의 군대는 친일파를  철저하게 탄압	ㅇ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대립을 일면적으로 설명하고, 일본이 청을 가상적국으로 삼은 사실을 왜곡   ㅇ김옥균 등의 개화파를 친일파로 기술
(18)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ㅇ동학의 난(갑오농민전쟁)이라고 불리우는 농민폭동 ·····동학당은 서양의 기독교 (서학)에 반대하는 종교를 믿는 집단   ㅇ(동학농민군의 기세가)   수도 한성에 육박   ㅇ일본도 갑신사변 후 청과의 합의에 따라 군대를 파견하였으며, 일청양군이 충돌하여 일청전쟁이 시작	ㅇ반봉건·반외세 운동을 ‘동학의 난’이나 ‘폭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며, 농민운동을 종교집단운동으로 한정한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음   ㅇ‘한성에 육박한 것’이 아니라 전주성을 점령했을 뿐   ㅇ일본이 청일전쟁 유발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파병한 사실을 은폐하고, 청병파병에 대한 단순 대응조치인 것처럼 서술

 

主 題 名	敎 科 書 內 容(원문인용)	修正 要求 意見
(19)러일전쟁	ㅇ러시아는 ····· 조선 북부에   군사기지를 건설하였다   ㅇ러시아의····극동에 있어서의 군사력은 일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강되는 것은 명확 ·····  (일본)정부는 더 늦기전에 러시아와의 전쟁을 시작할 결의를 굳혔다   ㅇ일본은 한국(조선)의 지배권을 러시아에 인정받았고 ·····   유색인종국 일본이 당시 세계 최대의 육군대국이었던 백인제국 러시아에 승리한 것은 세계속의 억압된 민족에게 독립의 한없는 희망을 주었다.	ㅇ벌목장을 군사기지로 잘못   해석   ㅇ일본이 먼저 시작한 전쟁을 러시아의 무력이 한반도를 장악하여 일본의 안전이 위협받음으로써 발발된 것으로 기술     ㅇ만주와 한반도 지배권 확보  라는 전쟁의 목적을 은폐하고,  ‘인종간의 전쟁’으로 미화   ㅇ한국의 지배권을 인정받으면서 억압받는 민족에게는 독립의 희망을 주었다는 식으로 모순되게 기술
(20)한국강제병합	ㅇ일본 정부는 한국병합이 일본의 안정과 만주의 권익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영국, 미국, 러시아 3국은 ·····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ㅇ한국 국내에서는, 일부에서 병합을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ㅇ한국병합 과정에서의 침략   행위와 강제성을 은폐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기술       ㅇ의병투쟁과 안중근 의거 등 한국내 저항과 반발을 축소하면서, 극소수 친일파의 목소리를 고의로 부각 기술
(21) 식민지     조선개발론	ㅇ일본은 식민지화한 조선에 철도·관개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개발을 하고	ㅇ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시혜론의 관점에서 ‘개발’이 마치 조선 주민을 위한 것처럼 왜곡   - 수탈과 지배 목적 은폐
(22)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ㅇ조선인 및 사회주의자 사이에 볼온한 책동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주민의 자경단 등이 사회주의자 및 조선인·중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ㅇ관헌(군경)에 의한 살해사실 은폐   - 살해 대상도 조선인이 대부분(약 7,000명)이었음에도 불구 ‘사회주의자, 조선인, 중국인’식으로 병렬,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조선인 피해 축소 기술

 

主 題 名	敎 科 書 內 容(원문인용)	修正 要求 意見
(23) 강제동원과     황민화 정책	ㅇ징용이나 징병 등은 식민지에서도시행되어·····조선에서는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황민화 정책이 강화	ㅇ황민화정책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조선에서의 수탈상을 기술하지 않았으며, 조선인을 일본국민의 일부로 간주하여 일본 식민정책의 본질을 은폐
(24) 군대위안부	[관련 내용 누락]	ㅇ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가혹행위의 상징인 군대위안부 문제를 고의로 누락시켜 잔혹행위의 실체를 은폐 ㅇ최근 유엔인권위에 보고된 바 있는 Coomaraswamy의 ?전시 군 성노예 문제에 관한 특별보고서? 및 McDougall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 노예적 취급관행에 관한 특별보고서?에서도 군대위안부를 반인륜적 전쟁범죄 행위로 규탄 ㅇ일본 정부도 93.8 군대위안부 관련 ?관방장관 담화?에서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과 모집, 이송, 관리가 감언, 강압 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음을 인정
(25)한국전쟁	ㅇ맥아더가 지휘하는 미국군 주체의 국련군은 반격·····   중국군이 북조선측에 참가   ㅇ종래의 국경선인 북위 38도선 부근에서 전황은 정체	ㅇ유엔군과 중국?북한군의 전쟁으로 묘사함으로써 한국군의 실체를 무시   ㅇ38선을 국경선으로 기술하여 오래전부터 38도선을 경계로 분단되어 있었던 것처럼 묘사

 

나. 기존 7종

主 題 名	敎 科 書 內 容(원문인용)	修正 要求 意見
(1)고대    한?일관계   (東京書籍,大阪書籍, 敎育出版,日本書籍, 日本文敎出版, 淸水書院)	ㅇ한의 영향을 받아·····조선반도 북부에서 소국을 통일한 고구려가 일어났다         ㅇ한은 조선반도와 베트남의 일부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ㅇ고조선의 존재를 간과하고, 한반도의 첫 통일국가를   고구려로 기술하며, 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설명   ㅇ연표상의 시기가 부정확   ㅇ한의 지배영역을 과장하여 한반도 전체가 한의 지배를 받은 것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음
(2)임나일본부설   (東京書籍,大阪書籍, 日本書籍, 淸水書院, 日本文敎出版, 帝國書院)	ㅇ6세기에 야마토국이 한반도에서 세력을 잃었다(약해졌다),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부에 세력을 뻗쳤다	ㅇ허구의 임나일본부설에 근거하여 사실과 다르게 설명
(3)왜구   (淸水書院, 帝國書院)	ㅇ무역에 종사하는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집단·····때에 따라 무역을 강요하기도   하고, 물건을 빼앗기도   ㅇ왜구란 제주도와 북구주의 섬들을 거점으로   ㅇ일본인만이 아닌 조선인과 중국인 등도 섞여 합류	ㅇ왜구의 해적행위를 주로 무역에 종사하다가 가끔 저지르는 약탈행위로 왜곡?미화     ㅇ제주도를 왜구의 거점으로 설명   ㅇ왜구에 조선인과 중국인을 포함, ‘왜구=일본인’이란 기존 역사인식을 불식시키려 함

 

主 題 名	敎 科 書 內 容(원문인용)	修正 要求 意見
(4)임진왜란   (東京書籍, 大阪書籍, 敎育出版, 淸水書院, 帝國書院, 日本文敎出版)	ㅇ조선이 (명을 공격하기 위한) 일본군의 통행허가를 거절하자·····대군을 조선에 보냈다   ㅇ‘군대를 보냈다’, ‘바다를   넘는다’	ㅇ전쟁발발의 책임을 조선측에 전가     ㅇ침략성을 은폐하기 위한 표현
(5)정한론   (東京書籍, 敎育出版, 帝國書院, 日本文敎出版)	ㅇ일본정부는 조선에 국교를 열 것을 요구했으나 조선이 응하지 않아 국내에 정한론이 일어났다         ㅇ중국의 속국으로 위치지워져 있던 조선은 ·····일본과의 국교도 거절했다	ㅇ조선의 거부가 기존의 선린외교관계를 무시한 채 국교회복을 강요하는 일본측의 태도에서 비롯했음을 설명하지 않고,  정한론의 발생원인을 조선측에 전가   ㅇ당시 조공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조선을 중국의 속국으로 표현
(6)강화도사건   (帝國書院,敎育出版)	ㅇ일본의 군대가 강화도에서 포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ㅇ청은 조선을 종속국으로 간주	ㅇ조선의 포격을 유도한 일본측의 저의를 은폐하고 강화도사건의 원인을 조선측에 전가   ㅇ‘조일수호조규’의‘조선은독립국’조항은 청을 견제하고자 한 것이었음을 설명하지 않음
(7)동학농민운동   (大阪書籍,淸水書院)	ㅇ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큰 반란을 일으켜     ㅇ일본은 조선지배를 계기로 삼아 중국으로의 진출       ㅇ청의 출병을 알게 된 일본은 군대를 보내·····전쟁을 시작하였다	ㅇ농민의 저항을 ‘반란’으로 표현, ‘항쟁’이나 ‘농민운동’이라는   용어가 보다 객관적   ㅇ'조선지배‘라는 표현은 일본이 당시 조선을 완전 장악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음   ㅇ왜군파병을 청병파병에 대한 단순 대응조치로 기술하여 일본의 계획적 파병을 은폐

 

主 題 名	敎 科 書 內 容(원문인용)	修正 要求 意見
(8)한국강제병합       (日本文敎出版)	ㅇ안중근이 이토를 암살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며, 식민지로서 지배했다	ㅇ한국 강제병합의 원인을   안중근의 이토 사살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술함으로써 일본의 계획성을 은폐
(9)황민화정책       (東京書籍,,     日本文敎出版)	ㅇ지원한 조선의 젊은이들   (사진 설명), 조선에서는 지원병제도가 실시되었다     ㅇ‘천황의 백성’에 걸맞는 황국신민이 되도록 동화를 강요당했다	ㅇ지원병제도의 강제성을 은폐하고, 조선인의 자발적 전쟁참여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   ㅇ황민화정책의 구체적 기술 미흡, 신사참배 일본어교육 강요 등 구체적 내용 기술 필요
(10)군대위안부?강제징용   (東京書籍,大阪書籍 敎育出版 日本文敎出版)	ㅇ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사람들도 많은 희생     [군대위안부 관련 내용 누락]	ㅇ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가혹행위의 상징인 군대위안부 문제를 고의로 누락시켜 잔혹행위의 실체를 은폐 ㅇ최근 유엔인권위에 보고된 바 있는 Coomaraswamy의 ?전시 군 성노예 문제에 관한 특별보고서? 및 McDougall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 노예적 취급관행에 관한 특별보고서?에서도 군대위안부를 반인륜적 전쟁범죄 행위로 규탄 ㅇ일본 정부도 93.8 군대위안부 관련 ?관방장관 담화?에서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과 모집, 이송, 관리가 감언, 강압 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음을 인정

 

첨  부

 

역사교과서 문제관련 주요 문서 참고자료

Ⅰ. 한?일 관계 자료

【1】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1998.10.8)

【2】일본 내각총리대신 담화(1995.8.15)

【3】역사를 교훈으로 평화에 대한 결의를 새로이 하는

      결의(1995.6.9, 일 중의원 채택)

【4】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내각관방장관 담화 (1993. 8. 4)

【5】역사 교과서에 대한 문부대신 담화(1982.11.24)

Ⅱ. 국제기구 관련 자료

【1】평화·인권·민주주의교육에 관한 선언 및 통합실천체계

        (UNESCO, 1994, 1995)

【2】국제이해·협력·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UNESCO, 1974.11.19)

【3】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965.12.21)

【4】청소년의 평화이념 및 국민간 상호존중과 이해의

        증진에 관한 선언(1965.12.7, 유엔총회)

Ⅰ. 한·일관계 자료

    

     

【1】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1998.10.8)

 

    2. 양국 정상은 한·일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선린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대신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견해를 함께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일본 내각총리대신 담화(1995.8.15)

 

    지난 대전이 종말을 고한지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금 그 전쟁으로 인하여 희생되신 내외의 많은 분들을 상기하면 만감에 가슴이 저미는 바입니다.

    패전 후 일본은 불타버린 폐허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오늘날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자랑이며 그것을 위하여 기울인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지(英知)와 꾸준한 노력에 대하여 저는 진심으로 경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내진 지원과 협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 아시아·태평양 근린제국, 미국, 구주제국과의 사이에 오늘날과 같은 우호관계를 구축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일본은 평화롭고 풍요로워졌지만 우리는 자칫하면 이 평화의 존귀함과 고마움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 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히 근린제국의 국민들과 협조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확고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여러 나라와의 사이에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를 키워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특히 근현대에 있어서 일본과 근린 아시아제국과의 관계에 관한 역사 연구를 지원하고 각 국과의 교류를 비약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하는 평화우호교류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힘을 기울이고 있는 전후 처리문제에 대하여도 일본과 이들 나라와의 신뢰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저는 앞으로도 성실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전후 50주년이라는 길목에 이르러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미래를 바라다보며 인류사회의 평화와 번영에의 길을 그르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에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또 이 역사로 인한 내외의 모든 희생자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

    패전의 날로부터 5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나라는 깊은 반성에 입각하여 독선적인 내셔널리즘을 배척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협조를 촉진하고 그것을 통하여 평화의 이념과 민주주의를 널리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핵무기의 궁극적인 폐기를 지향하여 핵확산 금지체제의 강화 등 국제적인 군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간요(肝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에 대한 속죄이며 희생되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길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의지하는 데는 신의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기념할만한 때에 즈음하여 신의를 시책의 근간으로 삼을 것을 내외에 표명하며 저의 다짐의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3】역사를 교훈으로 평화에 대한 결의를 새로이 하는       결의(1995.6.9, 일 중의원 채택)

 

   

    본 국회는 전후 50주년에 즈음하여 전 세계의 전몰자 및 전쟁 등에 의한 희생자에 대하여 추도의 뜻을 바친다.

    또한, 세계 근대사에 있어서 여러 식민지 지배와 침략적 행위를 생각하며, 우리나라가 과거에 행한 이러한 행위와 타국민, 특히, 아시아의 여러 국민에게 끼친 고통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의 마음(念)을 표명한다.

    우리는 과거 전쟁에 대한 역사관의 차이를 극복하고, 역사의 교훈을 겸허히 배워,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본 국회는 일본국 헌법이 표방하는 항구평화의 이념하에 세계 각국과 손을 잡고 인류공생의 미래를 개척하는 결의를 이에 표명한다. 

    상기 내용을 결의한다.

【4】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내각관방장관 담화 (1993. 8. 4)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금번 그 결과가 정리되었기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금번 조사의 결과, 장기적이고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었으며 많은 위안부가  존재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안소는 당시 군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 운영되었으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담당하였으나 그 경우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으며 더욱이 관헌(官憲)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지(戰地)로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일본을 제외하면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한반도는 일본국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

어쨌든, 본건은 당시의 군의 관여 하에 수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다시금 그 출신지의 여하를 떠나 소위 종군위안부로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심신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올립니다. 또 그와 같은 마음을 일본국이 어떻게 표현하는 가에 대해서는 지식인들의 의견 등도 구해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역사의 진실을 피하는 일없이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들은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영원히 기억해 똑 같은 잘못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

또한 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어 정부로서도 앞으로 민간연구를 포함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5】역사 교과서에 대한 문부대신 담화(1982.11.24)

 

    1. 일본의 교육은 평화적인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을 육성함이 목적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깊게 함과 동시에 국제 이해와 국제협조의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점에 관하여는 교과서 검정에 있어서도 종래부터 배려해 오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얼마전 한국·중국 등으로부터 일본의 역사교과서의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들어 왔다. 이와 같은 의견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 검토를 거듭한 결과 8.26자 “역사교과서에 관한 관방장관 담화”가 발표되었다. 본인은 동 취지를 받아들여 9.14 교과용 도서검정 조사심의회에 대하여 “역사교과서의 기술에 관한 검정의 절차에 관하여” 자문하였다. 심의회는 신중하게 심의하여 11.16 자문결과를 매듭지었다.

    2. 자문결과는 교과서 검정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중국을 비롯한 인근 아시아 제국과의 불행한 과거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들 제국의 국민감정 등에 대하여도 금후 일층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따라서 검정 기준에 국제이해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3. 동 자문결과에 따라 의무교육제학교 교과용 도서검정 기준 및 고등학교 교육용 도서 검정기준을 개정하여 “인근 아시아 제국과의 관계에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에는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정신에 관하여는 종래부터 교과서 검정에 있어서 배려해 온 바 있으나, 새로운 검정기준을 추가하므로써 일본과 인근 아시아 제국과의 우호, 친선을 일층 전진시켜 교과서의 기술이 보다 적절한 것이 되도록 길을 열고자 한다. 금후에는 저작자, 발행자가 검정을 신청하는 교과서에 대하여 새로운 검정기준이 적용됨으로서 교과서의 구체적 기술의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4. 상기 신검정 기준은 자문결과에 따라 1982년도 교과서 검정부터 적용키로 하였다. 또한 1981년도 검정을 필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하여는 정오 정정의 절차에 의하여 수정하지 않고 신검정 기준에 의한 검정을 가능한 한 빨리 행하기 위하여 자문결과에 따라 차기 개정 검정을 1년 앞당겨 1983년에 실시코저 한다.

    5. 문부성으로서는 금후에는 일·한 공동성명 및 일·중 공동성명의 정신을 존중하여 인근 제국과의 상호 이해의 촉진과 우호협력 관계의 발전에 노력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교육의 현장에 있어서 이상의 취지를 감안, 금후 일층 인근 아시아 제국을 비롯, 제 외국과의 국제이해와 국제협조를 배양함에 배려가 있기를 기대한다.

Ⅱ. 국제기구 관련 자료

  

【1】평화·인권·민주주의교육에 관한 선언 및 통합       실천체계 (UNESCO, 1994, 1995)

 

    【교육자료와 교육자원】18. 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적합한 교육 자료와 교육 자원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부정적인 고정 관념과 타인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고치는데 쓰도록 교과서를 개정해야 한다. 교과서 제작을 위한 국제협력을 장려할 수도 있다. 새로운 교육자료나 교과서를 만들고자 할 때는 늘 새로운 상황을 적절히 고려해 기획해야 한다. 교과서는 주어진 주제에 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국가적, 문화적 배경을 솔직히 보여줘야 한다. 교과서 내용은 과학적 연구결과를 기초로 삼아 제작해야 한다. 유네스코와 그 밖의 유엔기구 문서를 널리 배포해 교육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특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자료 생산이 더딘 나라에서는 더 그렇다. 원거리 교육기술과 모든 현대적 통신수단을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을 수행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2】국제이해·협력·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UNESCO, 1974.11.19)

 

    【Ⅷ. 교육시설과 자료】39. 회원국은 교육 보조재, 그 중에서도 특히 교과서가 오해, 불신, 인종 차별주의 또는 다른 집단이나 국민에 대한 경멸이나 증오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요소가 전혀 없도록 보장해 주는 적절한 조치를 장려해야 한다. 배우는 사람이 이 권고의 취지에 반하는 것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보급 받는 정보와 사상을 제대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지식이 광범위하게 포함된 교육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Ⅹ. 국제교육】 45. 회원국은 폭넓은 교과서 교류, 그 중에서도 특히 역사와 지리 교과서 교류를 장려해야 하며, 또한 적절한 지역에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쌍무 협정이나 다자간 협정을 체결해 그들 자료가 정확하고, 적절하며, 새로우며, 편견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고 다른 나라 사람과 지식을 나누고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상호 연구와 교과서 및 기타 교육자료 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965.12.21)

 

    【제7조】체약국은 특히 수업, 교육, 문화 및 공보분야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편견에 대항하기 위하여 민족과 인종 또는 종족 집단간의 이해, 관용과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국제연합헌장, 세계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연합선언 및 이 협약의 제 목적과 원칙을 전파시키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4】청소년의 평화이념 및 국민간 상호존중과 이해의         증진에 관한 선언(1965.12.7, 유엔총회)

 

    【원칙Ⅰ】 모든 인간과 제 국민의 평등권, 경제 사회적 진보, 군비축소, 그리고 국제적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은 평화, 정의, 자유 및 상호 존중과 이해의 정신으로 자라야 한다.

    【원칙Ⅱ】  부모나 가족이 주는 안내 및 청소년을 위해 의도적으로 제공되는 가르침과 정보 등 중요한 수단을 포함한 모든 교육수단은 청소년들 사이에 평화, 인간성, 자유 및 국제적 유대의 이념과 국민들이 더욱 가까워지는데 도움을 주는 다른 이념들을 고취해야 하며, 평화의 보존과 유지, 그리고 국제적 이해 및 협력의 촉진 수단으로서 유엔에 맡겨진 역할에 대해 청소년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