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입력 : 2015.10.08 03:00 | 수정 : 2015.10.08 10:05
[단일 國史교과서 추진] 단일 國史교과서 추진 왜?
- 檢定 무력화
전교조, 특정 교과서 압력… 필진은 교육부에 소송戰
- 하나마나 '땜질' 수정
교육부가 수정 명령해도 잘 안보이는 곳에 '걸치기'
전체 서술 관점은 변함없어
정부가 논란 속에서도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國定) 단일 교과서로 개편하기로 사실상 결론짓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현행 검정(檢定) 시스템으로는 한쪽으로 치우친 역사 교과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역사 교과서 검정 체제가 시작된 지 12년이 흘렀지만 질적으로 향상된 교과서가 나오기는커녕 좌편향 쏠림 현상만 가중됐다는 것이다.
①집필진 60% 이상 진보·좌파
본지가 국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을 통해 입수한 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의 '검정 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진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역사 교과서 검정제 도입 후 2003년(6종)·2011년(6종)·2014년(8종)에 출간된 20종의 한국사 고교 교과서 집필진 128명 중 83명(64.8%)이 진보·좌파 성향으로 분류됐다.
진보·좌파 성향 집필진은 전교조·역사문제연구소·민족문제연구소 등 진보 단체 소속이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등 시국 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이다. 이들의 사관(史觀)은 교과서 기술에 자연스레 녹아들었다. 예컨대 한국사 교과서 출간 당시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들은 피차에 서로 남침과 북벌을 위하여 그 가냘픈 주먹을 들먹이고 있지 아니하였는가….'(미래엔 출판사)와 같이 6·25전쟁을 남북 공동 책임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①집필진 60% 이상 진보·좌파
본지가 국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을 통해 입수한 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의 '검정 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진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역사 교과서 검정제 도입 후 2003년(6종)·2011년(6종)·2014년(8종)에 출간된 20종의 한국사 고교 교과서 집필진 128명 중 83명(64.8%)이 진보·좌파 성향으로 분류됐다.
진보·좌파 성향 집필진은 전교조·역사문제연구소·민족문제연구소 등 진보 단체 소속이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등 시국 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이다. 이들의 사관(史觀)은 교과서 기술에 자연스레 녹아들었다. 예컨대 한국사 교과서 출간 당시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들은 피차에 서로 남침과 북벌을 위하여 그 가냘픈 주먹을 들먹이고 있지 아니하였는가….'(미래엔 출판사)와 같이 6·25전쟁을 남북 공동 책임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그래픽뉴스 크게보기이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출판사 집필진 8명 중 3명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하고, 한 명은 전교조 소속 교사였다. 금성출판사(8명 중 6명)·두산동아(7명 중 6명) 등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출판사 집필진 중 60% 이상이 진보·좌파 인사로 분류됐다.
특히 현대사 단원을 기술한 집필진의 경우, 86%(36명 중 31명)가 진보·좌파 성향으로 분석됐다. 강은희 의원은 "검정 체제가 아무리 강화돼도 이 같은 집필진이 교과서를 쓴다면 좌편향 사관이 녹아든 교과서의 양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②'땜질 수정'… 검정 무력화
현 역사 교과서 검정 체제로는 좌편향 된 교과서를 바로잡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정 체제에서는 출판사들이 집필진을 꾸려 만든 교과서 내용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심사를 받는다. 그런데 검정 과정에서 오류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뿐 아니라 교과서 기술을 수정하라는 권고를 받은 집필진이 '땜질 수정'에 그치는 경우가 적잖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 검정에서 오류를 수정하라고 하면 책 날개 부분이나 주석 부분에 작은 글씨로 설명을 덧붙이는 정도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 교과서는 수정 명령에 따라 시정한 뒤에도 좌편향 흔적이 여전히 남았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소개하며 '김일성 전집'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이것이 권력 독점과 우상화에 사용됐다는 비판적 설명은 작은 글씨의 주석으로만 처리했다.
③소송전만 남발
한국사 교과서 검정화 이후 정부의 수정 명령에 대해 집필진은 소송으로 대응하며 정부 조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3년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오류 수정을 명령하자 6개 교과서의 집필진 12명은 "특정 관점을 강요해 저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계에서는 "현 검정 체제를 유지하면 경도된 시각을 가진 단골 집필진의 소송전만 남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1980년대 역사학 전공자들은 '해방 전후사 인식' 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역사학자는 "특히 근현대사 단원은 고교 교사들이 집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1차 사료(史料)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 시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좌편향 사관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교과서를 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④허울뿐인 다양성
검정 체제의 장점은 교과서 경쟁을 통해 교과서 수준을 높이고 다양성을 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서를 고르는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초 보수 성향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려던 일부 고교는 결국 결정을 번복했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좌파 단체에서 학교 앞에서 시위하고 조직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자 외압(外壓)에 시달린 학교들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한 것이다.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보·좌파 세력들이 정작 자신과 다른 성향의 교과서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는 단 한 개 학교에 그쳤다.
특히 현대사 단원을 기술한 집필진의 경우, 86%(36명 중 31명)가 진보·좌파 성향으로 분석됐다. 강은희 의원은 "검정 체제가 아무리 강화돼도 이 같은 집필진이 교과서를 쓴다면 좌편향 사관이 녹아든 교과서의 양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②'땜질 수정'… 검정 무력화
현 역사 교과서 검정 체제로는 좌편향 된 교과서를 바로잡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정 체제에서는 출판사들이 집필진을 꾸려 만든 교과서 내용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심사를 받는다. 그런데 검정 과정에서 오류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뿐 아니라 교과서 기술을 수정하라는 권고를 받은 집필진이 '땜질 수정'에 그치는 경우가 적잖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 검정에서 오류를 수정하라고 하면 책 날개 부분이나 주석 부분에 작은 글씨로 설명을 덧붙이는 정도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 교과서는 수정 명령에 따라 시정한 뒤에도 좌편향 흔적이 여전히 남았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소개하며 '김일성 전집'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이것이 권력 독점과 우상화에 사용됐다는 비판적 설명은 작은 글씨의 주석으로만 처리했다.
③소송전만 남발
한국사 교과서 검정화 이후 정부의 수정 명령에 대해 집필진은 소송으로 대응하며 정부 조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3년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오류 수정을 명령하자 6개 교과서의 집필진 12명은 "특정 관점을 강요해 저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계에서는 "현 검정 체제를 유지하면 경도된 시각을 가진 단골 집필진의 소송전만 남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1980년대 역사학 전공자들은 '해방 전후사 인식' 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역사학자는 "특히 근현대사 단원은 고교 교사들이 집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1차 사료(史料)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 시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좌편향 사관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교과서를 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④허울뿐인 다양성
검정 체제의 장점은 교과서 경쟁을 통해 교과서 수준을 높이고 다양성을 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서를 고르는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초 보수 성향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려던 일부 고교는 결국 결정을 번복했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좌파 단체에서 학교 앞에서 시위하고 조직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자 외압(外壓)에 시달린 학교들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한 것이다.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보·좌파 세력들이 정작 자신과 다른 성향의 교과서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는 단 한 개 학교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