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일인독재체제와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특집] 김정은 일인독재체제와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안정·불안정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오경섭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시대정신 2014년 봄호

Ⅰ.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정권의 안정 또는 불안정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김정은 정권이 안정화될 것인지 아니면 불안정해질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김정은이 1인독재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정권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주장과 중장기적으로 엘리트들 간 권력투쟁이 발생함으로써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안정 또는 불안정 여부는 ‘레짐이행 이론’에서 개발된 이론들을 활용해서 분석할 수 있다. ‘레짐이행 이론’에서는 독재정권의 붕괴를 촉발하는 주요 변인을 빈약한 경제성과, 권위주의 제도화 수준, 엘리트 분열, 감시기구 약화, 외부의 강한 경제제재, 외국의 군사개입 등으로 본다. 김정은 정권이 이러한 정권 붕괴 변인들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정권이 붕괴할 수도 있고 안정될 수도 있다.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이든 불안정하든 북한의 비핵화․개혁개방․민주화를 실현한다는 대북정책 목표는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대북정책 내용은 상당히 달라진다. 김정은 정권이 안정화될 경우 확고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지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며 개혁개방과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해야한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불안정해질 경우, 급변사태 대비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 이처럼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 또는 불안정 시나리오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연구범위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 또는 불안정 시나리오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이다. 이 연구는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김정은 정권이 안정되거나 불안정해지는 요인이나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연구범위에서 제외한다. 이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한다. 1장은 이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제시한다. 2장은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한 상황을 분석한다. 3장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 시나리오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4장은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 시나리오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5장은 이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Ⅱ.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   장성택 처형 이후에도 김정은 정권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은 장성택에 의한 권력 위협요인만을 제거했을 뿐 고질적인 체제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장성택 숙청을 통해 엘리트 내부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쿠데타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단기적으로 정권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화로 인한 구조적 불안정성과 김정은의 무능과 엘리트들의 권력 갈등으로 인해 체제 불안정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장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 또는 불안정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전 단계의 작업으로 장성택 처형 이후에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진단할 것이다. 1. 시장화로 인한 구조적 불안정성   북한정권은 공산당의 독점적인 자원배분과 감시체계를 통해 권력과 권위를 유지한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붕괴와 시장화로 인해 공산당의 독점적 자원배분과 감시․통제체계가 무너짐으로써 북한체제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다. 북한정권은 계획경제의 재생산 능력이 붕괴했기 때문에 식량배급체제와 국가 주도 자원배분체계가 거의 무너졌다. 계획경제의 공백을 메운 것은 자생적으로 발생한 시장이었다. 시장은 인민들과 공장․기업소들은 물론이고 당․군․정의 국가기관들까지 참여하는 경제활동의 중심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북한정권은 시장을 통해 대기근과 경제 붕괴 등 고난의 행군에서 벗어났다. 시장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쳤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시장의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이다. 북한경제는 1990년대 초반 수준의 생산능력도 회복하지 못했다. 이것은 식량생산량과 경제성장률에 잘 나타난다. 식량생산량은 1995년 약 330만 톤에 불과했으나 최근 480만 톤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식량생산량은 여전히 최소소요량인 520만 톤에 미치지 못하고 1990년대 초반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다.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말까지 마이너스 성장 추세를 보였고, 2000년대 이후 저성장 추세를 보이다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쌀값과 비공식 환율이 급등하면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나타냈다. 2009년 12월 화폐개혁 직후 쌀값은 1kg 당 25원, 환율은 1달러 당 38원이었다. 2013년 쌀값은 3월 6950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6월 5000원으로 하락했고, 환율은 1월 9100원으로 정점에 올랐다가 6월 8150원을 기록했다. 시장은 일정한 수준의 경제성장이라는 과실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공산당의 지배구조 약화라는 새로운 구조적 위협을 부과했다. 시장은 공산당의 독점적 자원배분을 와해시킴으로써 공산당의 권위와 권력을 약화시켰다. 인민들이나 엘리트들은 물질적 욕구 충족을 위해 당·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시장에서 욕구를 충족시킨다. 공장·기업소 등 국가부문은 당에 대한 의존을 크게 줄였다. 또 시장은 공산당의 감시․통제체계를 약화시켰고 체제 불안 요인을 확산시켰다. 북한체제에서 인민통제의 핵심 골간인 당 생활이나 조직생활이 크게 약화되었다. 당원들과 인민들은 돈을 내고 당이나 사회단체의 조직생활에서 빠지는 일이 늘어났다.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개인 간 접촉과 지역 간 이동도 활발해졌다. 시장은 공산당 중심의 전통적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전통적 사회계층구조를 변화시켰다. 북한의 사회계층은 경제력을 기준으로 상층․중간층․하층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무역이나 상업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상인들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북한판 부유층과 중산층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신흥부유층의 등장은 하층과의 경제 격차를 확대했다. 시장은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킴으로써 인민들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확대했고, 체제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시장은 부패를 확산시켰다. 돈주들과 당 관료들 사이에 정치적 커넥션이 형성되었다. 돈주들은 불안정한 시장 환경에서 살아남고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당 관료들에게 뇌물을 제공했고, 당 관료들은 직위․연줄, 제도적 구조를 이용해서 시장에 참여하거나 돈주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겼다. 부패의 증가는 체제위협을 가중시킨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개혁과정에서 정권의 통제가 이완되면서 뇌물을 수수하는 관료들이 증가하고 이들이 생산 활동을 왜곡시킴으로써 경제를 붕괴에 이르게 하거나, 정부의 통제가 약화되고 계획의 강도가 약화될 때 기업들이 자원을 생산적 목적이 아니라 소비적 목적에 사용함으로써 경제 붕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장화는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확산시켰고 인민들의 정치의식에 영향을 미쳤다. 시장은 외부정보 유입․확산 통로를 제공했다. 시장에서는 남한 드라마․영화가 유통되었고 외부 사회의 소식이 확산되었다. 시장은 남한에 대한 동경, 자본주의 의식, 자본주의의 우월성, 김정은에 대한 비판 등을 확산시킴으로써 인민들의 정치의식을 변화시켰다.   2. 김정은의 무능과 엘리트들의 권력 갈등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1인독재체제의 강화는 체제 안정에 도전요인이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리더십과 통치력이 체제 안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엘리트 응집력을 유지하면서 구조적 불안정성을 해결하면, 북한체제는 안정될 것이다. 그러나 엘리트 간 분열이 발생하고 구조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면, 정권 붕괴가 촉발될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은 북한체제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지도자다. 김정은은 지난 2년 동안 경제 위기를 해결함으로써 구조적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김정은은 6.28방침을 제시했고 13곳의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구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주장하면서 핵개발을 지속했다.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긴장고조 행태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는 아무런 외교적 소득도 없이 국제적 고립만 심화시켰고 외자 유치를 어렵게 만들었다. 또 김정은은 국가와 권력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 같은 행태를 보여주었다. 김정은은 개인적 취향과 관심사를 충족시키는데 국가권력을 남용했고 국가의 자원을 낭비했다. 지난 2년간 우상화 사업과 각종 체육위락시설을 건설하는데 3억 3천만 달러를 썼고, 마식령 스키장 건설에 대략 3억 달러에서 4억 8000만 달러의 비용을 투입했다. 미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맨을 3차례 초청하는데 최고지도자의 권력을 남용했다. 김정은의 무능은 엘리트들 간 권력 갈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북한체제는 핵심 엘리트 간 또는 권력기구 간에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이권을 둘러싸고 갈등하거나 대립했다. 예컨대 2010년 5월말 리제강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장성택에 의해 암살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2012년 7월 리영호 총참모장 숙청은 군부의 경제적 이권을 당과 내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장성택은 당행정부를 중심으로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이권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반당반혁명분자로 몰려 처형되었다. 이처럼 당․군의 핵심 인사들은 권력 갈등이나 경제적 이권 다툼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숙청당했다. 당․군․보위기구의 최고위층 간부들과 권력기구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제적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갈등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최고위층 간부들은 장성택의 공백을 메우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할 것이다. 각 권력기구들은 중․북 경협과 외화벌이 사업을 차지하기 위해 다툴 것이다. 김정은이 최고위층 간부들과 권력기구들의 이해관계와 권력 갈등을 조정하는 데 실패할 경우, 엘리트 분열로 인한 권력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당․군 간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 군 고위층 인사들은 정치적 영향력 감소, 외화벌이 사업의 내각이나 당으로의 이전, 최룡해의 총정치국장 임명 등으로 인해 당에 대한 불만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군에 대한 식량과 자원배분의 감소는 김정은에 대한 군의 불만을 누적시키고 장기적으로 군부의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군에 대한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에서 외화벌이사업을 내각이나 당으로 이전함으로써 경제적 특권을 빼앗는 것은 군 고위층들의 불만을 고조시킬 것이다. 군부 인사들 사이에서 총정치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최룡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룡해와 군 고위층 인사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 김정일 사후 빈번한 군부 인사교체는 김정은의 군부 내 권력 불안정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정은은 1년 6개월 동안 최룡해 총정치국장을 제외한 군 핵심 요직을 빈번하게 갈아치웠다. 잦은 군 지도부 인사 교체는 최룡해를 앞세운 김정은의 군부 장악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은이 통치과정에서 핵심 엘리트들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무시하면서 독단과 전횡을 일삼을 경우 엘리트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엘리트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과 엘리트 간 갈등과 대립은 제도적 후원의 부족, 특권의 박탈, 김정은의 독단과 전횡에 의한 권력 갈등 등으로 인해 촉발된다. 김정은이 통치자금 부족으로 인해 엘리트들에게 물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엘리트들의 특권을 박탈하면 엘리트들의 이탈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엘리트들 간 대립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엘리트들의 견제와 균형이 깨지고 엘리트들의 이탈이 시작됨으로써 내부분열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Ⅲ.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한국정부의 대응   1. 김정은 정권의 안정 시나리오   일부 전문가들은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에서 가까운 미래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분석한다. 김정은 정권이 김정은으로의 권력집중을 강화하면서 엘리트들의 충성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강력한 감시기구들을 이용해서 엘리트들의 분열과 권력 갈등을 막고 인민들의 정치적 반발을 억압하면서 정치적 불안정을 효과적으로 극복했다는 것이다. 북한체제가 경제 위기와 사회적 불안정이 지속되더라도 엘리트들이 김정은을 중심으로 강하게 결속하고 감시기구들이 엘리트들과 인민들을 억압하면 김정은 정권은 안정화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엘리트 응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인센티브와 정치적 억압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엘리트들의 충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은 안정적으로 통치자금을 확보해서 엘리트들에게 충성의 대가로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고 출세를 보장한다. 동시에 감시기구들을 이용해서 엘리트들을 철저하게 감시한다. 엘리트들은 독자적인 권력기반을 가질 수도 없고 파벌을 형성할 수도 없다. 총정치국장․총참모장․인민무력부장 등 군부의 최고위층은 물론이고 사단장조차도 독자적으로 군 병력을 이동시킬 수 없다. 북한의 모든 무력은 김정은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다. 감시기구들은 엘리트들과 인민들을 감시하고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 반대 행위를 적발해서 억압한다. 감시기구들은 엘리트들과 인민들의 반김정은․반체제 활동을 성공적으로 억제한다. 반김정은 쿠데타 모의는 사전에 적발되어 제압당한다. 또 철저한 감시체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인민들은 정권에 저항할 수도 없고 반정부 시위를 벌일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은 더욱 안정화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장기적 존속은 한국의 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한다. 김정은 정권은 핵개발을 지속하면서 핵무기를 이용한 대남 위협 수준을 더 높일 것이다. 북한은 2014년 2월 1일 노동신문을 통해 “현 남북관계의 첨예한 긴장상태를 놓고 볼 때 그것은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핵위협을 가했다.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의 핵능력이 강화될수록 한국에 대한 핵위협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전혀 다른 군사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예상치 못한 시기에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최근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대남 군사도발과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 등 군사도발을 감행했다. 오랜 남북관계의 역사를 보면 김정은 정권은 언제든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군사적 능력이 더 강하고 한미연합군의 군사적 보복 의지가 약할수록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러나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될수록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에 대한 한국정부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제한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핵전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군사적 보복을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2. 한국정부의 대응   김정은 정권이 안정화된다면 한국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장기적 존속을 전제로 대북정책을 보완해야한다. 우선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개혁개방․민주화로 설정해야한다. 한국정부가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한다. 대북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은 대북제재, 대화와 설득,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하다. 한국정부는 대북정책 수단들을 국제 정세, 남북관계의 현실, 북한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사용해야한다. 그러나 대북정책 수단이 김정은 정권을 더욱 강화시켜주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예컨대, 김대중 정부가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돈다발을 제공한 것은 김정일 정권의 통치자금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핵개발 비용을 대준 꼴이 되었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고려할 때, 대북정책 추진 기조는 원칙의 고수와 조급성 극복, 북한주민과의 접촉면 확대, 민간 주도의 대북투자 등으로 설정해야한다. 한국정부는 대북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임기 내에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식의 조급성을 버리고 국제사회에서 적용되는 통상적 관행과 원칙을 남북관계에 적용해야한다. 한국정부는 북한은 예외적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남북관계에서도 국제사회의 관행과 규범을 일관되게 적용해야한다. 북한은 다르다는 식의 사고방식과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는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한다. 대북정책은 북한주민과의 접촉면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에 영향을 미쳐야한다. 사회문화교류는 북한 주민들과 접촉을 늘리고 북한주민들의 한국방문을 확대해야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주민들과 학생들의 외국방문이나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한다. 또 남북경협은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이 경제논리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 정부는 민간의 불법 행위를 통제하고 비현실적 투자를 억제하며 북한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투자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북핵 폐기를 추진해야한다. 한국정부는 군사적 대응방안으로 미국의 핵우산 등 확장억제를 재확인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와 킬체인 구축을 추진해야한다. 북한의 핵능력이나 안보 환경이 변화하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 북핵 폐기 전략은 6자회담 틀에서 벗어나 핵개발을 추구하는 북한 정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짜야한다. 북한 급변사태를 논의하는 한․미 채널과 다자 협의체는 북한정권 문제 해결에 매우 유용하게 기능할 것이다. 또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튼튼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강력한 억지전략을 실행해야한다.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 연합군이 반드시 군사적으로 보복한다는 것을 공약하고 대남 군사도발이 발생하면 실제로 강한 군사적 보복을 실행해야한다. 박근혜정부는 대북정책 목표와 추진 기조에 따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야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관계에서 신뢰를 보여주는 북한의 행동 변화를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한다. 북한의 행동 변화는 1단계 천안함․연평도 사과, 2단계 개성공단 국제화(투자 안정성과 기업 활동의 자유 보장), 3단계 비핵화와 개혁개방으로 설정할 수 있다. 1단계 천안함․연평도 사과후에는 5.24조치를 해제하고 민간 차원의 사회문화교류 협력 확대하며, 중소규모 남북경협 등을 추진할 수 있다. 2단계 개성공단 국제화에서는 북한이 개성공단 내에서 시장경제와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추진할 수 있다. 또 북한이 북한 내부의 투자 안정성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 남북 경협과 대북투자를 활성화한다. 남북경협 재개 여부는 개성공단 국제화를 판단기준으로 설정하고, 북한정권이 민간기업의 투자 안정성과 기업 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수준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확대해야한다. 3단계 비핵화와 개혁개방이 이루어지면, 남북경협과 교류협력을 전면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북한 급변사태에 차근차근 대비해야한다. 왜냐하면 급변사태 대비는 임박해서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 급변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준비해야할 문제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이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급변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해야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Ⅳ. 북한 급변사태와 한국정부의 대응   1.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   북한은 시장화로 인한 구조적 불안정성과 김정은의 무능과 엘리트들의 권력 갈등으로 인한 체제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성택 숙청 이후 권력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한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우려도 널리 확산되었다. 그러나 독재정권의 몰락은 상당한 불확실성과 우연성이 지배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필연적이라고 하더라도 급변사태가 언제·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붕괴 유형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북한정권의 붕괴는 독재정권의 다양한 붕괴 유형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재정권 붕괴를 유형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비헌법적 방식의 독재자 퇴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독재정권 붕괴 유형은 최측근에 의한 타도 또는 암살, 외국의 개입을 통한 전복, 민중봉기를 통한 타도, 사망 등으로 구분된다. 독재정권 붕괴는 대부분 지배연합에서 기인한다. 1945~2002년 사이에 1년 이상 통치한 독재자 237명을 조사한 결과, 최측근이나 정권 내부인의 쿠데타(151명, 63.71%)로 정권을 잃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민중봉기(30명, 12.66%), 암살(7.17%), 외국의 개입(3.80%)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정권 붕괴도 쿠데타, 민중봉기, 암살, 외국의 개입 중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진행될 것이다. 독재정권 붕괴 연구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은 최측근이나 정권 내부인의 쿠데타나 암살로 인해 붕괴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민중봉기나 외국의 군사적 개입에 의해 붕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은 감시기구의 통제능력이 약화되고 엘리트 분열로 인한 권력투쟁과 반정부 시위로 인해 붕괴될 수 있다. 급변사태는 정권붕괴와 정부 기능의 중단으로 인해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과 중국 등 동북아에 심각한 군사·안보 상 위기를 고조시킨다. 정권이 붕괴하면서 정부 기능이 중단되고 시장 기능이 마비되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북한주민들은 식량․의약품․생필품의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다. 당․정․군․보위기구․평양시민들은 더 이상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식량부족 사태에 직면한다. 또 군부의 파벌들 간에 내전이 벌어지면 각 파벌들이 인민들의 식량을 약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재난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만성적 식량부족 상태를 겪고 있는 북한에서 정부의 식량공급 기능이 사라지면, 1990년대 중반 보다 더 심각한 기근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정부 붕괴 과정에서 한국을 침공하거나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되며 대량살상무기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또 북한군은 주둔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파벌로 분열될 것이다. 각 파벌들은 중앙정부를 장악하거나 식량과 자원 획득을 위해서 또는 생존을 위해서 교전을 벌일 것이다. 내전은 북한 내부의 불안정을 고조시키고 인도주의적 재난을 확대시킨다. 일부 파벌들은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남한에 대한 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고, 대량살상무기를 남한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팔아넘길 수도 있다. 북한주민들은 식량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이나 남한으로 탈출함으로써 대규모의 난민이 발생한다. 무정부 상태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주민들은 보위기관 출신들을 살해할 수도 있고, 특정 지역을 장악한 군과 보위기관들은 반대파를 지지하는 주민들을 학대하거나 살해할 수도 있다. 북한 전역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벌어질 수 있다. 중국은 대규모 난민 발생을 저지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개입할 수도 있고, 특정 파벌의 원조 요청을 통해 개입할 수도 있다.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한미연합군과 중국군의 대립을 초래할 수도 있고 남북한 통일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2. 한국정부의 대응   한국정부는 급변사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요인인 인도주의적 재난, 내전과 북한군 무장해제, 대량살상무기 통제, 대량 난민, 중국의 군사적 개입, 한반도 통일 추진 등에 대비해야한다. 한국정부는 급변사태에 대한 단호한 개입 의지와 대응능력을 갖춰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호한 개입 의지다. 북한의 요청이 없을 경우 한국의 군사적 개입은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과 남북관계의 특수성, 한반도가 휴전상태라는 점, 강대국 국제정치의 논리에 따라 미국과 공동 개입 등이 가능하다. 국제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의 개입은 국제법적 문제라기보다는 개입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력의 문제다. 한국정부는 북한이 우리의 영토라는 사실을 근거로 한국의 주도적 개입을 선언해야한다. 국제정치 현실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은 한미동맹이다. 개입형태는 한미연합사의 개입과 유엔차원의 개입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개입하고, 유엔 차원의 다국적군 개입을 추진해야한다. 한국정부는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춰야한다. 한국정부는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 붕괴에 따른 비상대비 및 우발계획을 마련해서 북한 급변사태 비상계획 및 부처별 대응방향으로 발전시켰다. 급변사태 비상계획은 부처 단위로 분산된 대비책을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재정비하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서 훈련하며, 유관 부처 간 조정과 협력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한다. 급변사태 대응의 핵심은 군사적 능력이다. 북한 내에서 군사적 안정화 작전을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병력은 최소 25만 명에 달한다. 한국정부와 한국군은 단독으로 급변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즉각적 개입을 약속받고 한미연합사 차원의 군사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작전계획 5029’를 마련했다. 작계 5029는 북한 정권 교체와 쿠데타 등에 따른 북한 내전, 핵·생화학무기·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의 반군 탈취 또는 해외 유출 가능성, 북한 주민 대량 탈북,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작전, 북한 체류 한국인에 대한 인질 사태 등 6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되었다. 한․미 양국은 작계 5029를 정교하게 보완하고 군사적으로 숙달해야한다. 2013년에는 한․미 특수부대는 급변사태 시 적지 침투와 보급에서부터 급변사태에 대비한 북한 내 저항세력 지원과 구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전을 포함한 특수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한다. 한미 양국이 2014년 1월 7일 열린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 급변사태를 논의할 한․미 채널을 구축하고 일본과 중국까지 포괄하는 다자 협의체로 발전시키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한국정부는 북한 급변사태를 논의할 한․미 채널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군사적 안정화와 한반도 통일 방안’을 수립해야한다. 한․미 양국은 일본과 중국의 참여를 타진해서 한․미 채널을 다자 협의체로 발전시켜야한다. 다자 협의체에서 한국정부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개입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얻어야한다. 물론 다자 협의체가 가동되더라도 한․미 채널은 다자협의체와 병행해서 운영해야한다. 한국정부는 급변사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우선 인도주의적 재난구호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한국정부는 북한주민들에게 긴급 구호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즉각적 개입을 요청하고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과 물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하며, 북한 내 분배계획을 수립해야한다. 한국정부는 파벌들 간 내전을 중단시키고 북한군 무장해제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북한 내부의 파벌 간 분쟁은 한국과 중국으로 확산시키고 인도주의적 재난을 악화시킨다. 한·미 양국은 분쟁을 중단시키고 대량살상무기를 통제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며 북한군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개입해야한다. 한·미 양국군은 북한군과의 교전을 피하면서 인도주의적 원조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지역 군 책임자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또 내전으로 인한 위협을 완화시키기 위해 단기적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중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중기적으로 북한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분쟁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전을 중단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 각 파벌들에게 식량, 돈, 사면 보증 등의 인센티브를 사용하거나 한․미 연합군이 각 파벌들을 반대파들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을 약속해야한다. 한미 양국은 신속하게 북한군의 무장해제를 실행하고, 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직업을 알선해야한다. 한․미 연합군은 대량살상무기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북한정권이 붕괴하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통제위기가 발생한다. 내전이 발생할 경우, 각 파벌들은 군사적 우위에 서거나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대량살상무기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할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한 특정 파벌들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로 팔아넘기는 것이다. 이 무기를 북한 내에서 사용하거나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작계 5029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통제를 위해 즉각 개입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한·미간 협의채널과 다자 협의체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정보를 종합해서 대량살상무기의 위치와 목록을 작성하고, 공세작전과 제거작전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대량살상무기 통제는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하되 중국·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 방안도 협의해야한다. 대량난민 발생에도 대비해야한다. 급변사태는 주민들에게 식량과 안보 문제를 발생시킨다. 많은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한국으로 탈출할 것이다. 난민 규모는 70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 이중 20만 명은 1달 안에, 나머지 50만 명은 3개월 내에 탈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전선이 무너질 경우 한국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규모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 한국정부는 급변사태 초기에 대략 20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난민 수용시설과 식량 조달 계획을 세우고, 국제사회나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중국은 국경 지역의 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서 대량 탈북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또 한국정부는 북한 내에서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대량탈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해야한다. 한국정부는 독일의 경우 1990년 6월 30일 동서독 간 경제·화폐·사회통합이 체결되면서 탈출자가 급감했다는 사실을 참고해야한다. 한국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개입에 대비해야한다. 중국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통제하고, 중국으로 넘어오는 대량 난민의 발생을 막는다는 구실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내전에 참여하는 한 파벌에서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요청할 경우 이를 막기 어렵다. 과거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극도로 꺼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중 양국은 2009년 10월 14일 미국과 중국은 북한 비상사태(contingencies)에 대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산당 산하 연구소의 전문가들은 여의도연구소 관계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급변사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있게 되면 한․중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부는 중국의 독자적인 군사 개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해야한다. 그러나 중국이 유엔의 일원으로 참여하거나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한국 중심의 통일에 동의한다면 대량살상무기 제거 등 제한적 범위에서 중국군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중국이 한국 주도의 통일에 반대하지 않도록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국가이익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야한다. 한미 양국이 한반도 통일 이후에 북한지역에는 주한미군을 주둔시키지 않을 것임을 사전에 중국정부에게 약속할 필요도 있다. 한국정부는 급변사태를 한반도 통일의 기회로 활용해야한다. 한국정부는 급변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한국 중심의 통일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동의와 지지를 받아야한다. 북한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북한 자유화와 경제재건 및 통일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한국 중심의 북한 자유화와 경제재건 및 통일을 추진해야한다. 미․중 양국이 한국 중심의 통일에 찬성하고 한국정부가 북한의 정치 상황을 적절하게 관리․통제하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통일 방안은 급진적 통합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하는 국가연합 단계를 최소 10년 정도 거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급진적 통일의 유혹을 버리고, 북한에 민주적 자치정부 수립을 지원하며, 한국정부의 인적․물적 지원 아래 신정부를 중심으로 자유화와 경제재건 작업을 추진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안정적 경제발전을 실현해야하며, 남북한 간 정치․경제․사회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한다. 그러나 남북한 간에 점진적 방식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급진적 방식의 통일을 피하기 어렵다면, 망설임 없이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을 진행해야한다. 급진적 흡수통일은 점진적 통합에 비해 훨씬 많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비용을 부과할 것이다.   Ⅴ. 결론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불안정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김정은 정권은 장성택에 의한 불안정 요인을 제거했다. 그러나 북한체제는 시장화로 인한 구조적 불안정성, 김정은의 무능과 엘리트들의 권력 갈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의 불안정 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장성택 숙청이후 김정은 정권이 단기적으로 안정화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은 정권이 안정화될 경우,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개혁개방․민주화로 설정하고, 수단은 대북제재, 대화와 설득,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등을 활용하며, 추진 기조는 원칙의 고수와 조급성 극복, 북한주민과의 접촉면 확대, 민간 주도의 대북투자 등으로 설정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또 김정은 정권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때,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야한다. 한국정부는 급변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단호하고 신속하게 개입해야한다. 한미연합사는 급변사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재난, 내전과 북한군 무장해제, 대량살상무기 통제, 대량 난민, 중국의 군사적 개입, 한반도 통일 추진 등 위기요인을 해결해야한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개혁개방․민주화를 목표로 한 대북정책을 실행해야한다. 또한 북한 급변사태는 임박해서 준비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하게 대비해야한다. 북한 급변사태 준비의 핵심은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충분한 군사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