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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는 300년 前 영국에서 농업사회가 끝나고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만들어진 사상입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한 것으로,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진보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모순을 止揚(지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등장했죠. 이 역시 진보사상입니다.
둘 다 진보사상이지만 자본주의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수주의가 된
것이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나중에 만들어져서 진보주의가 된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진보주의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죠. 보수주의는 여전히 쓰입니다. 보수주의, 보수당, 보수파를 말할 때에는
「Conservative」라고 첫 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말할 때에는 첫 자에 대문자를 쓰지 않죠. 이는 보수주의자들의
자긍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수주의에는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경험주의입니다.
보수주의자들에게 경험적 사실은 금과옥조입니다. 경험적 사실이 축적된 것이 역사, 전통, 관습, 관행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왕왕 守舊주의자로 몰립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살아남은 전통은 그만한 이유와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역사를 모르는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둘째, 방법론적 현실주의입니다. 보수주의자는 현실을 중시합니다. 일반적인 시각과는 달리 현실을 개혁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상을 유지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피와 땀과 노고가 들어가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현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보수주의는 현상유지를 하려 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개혁한다는 점에서는 보수주의나 진보주의가 같습니다.
방법이 다를 뿐이죠. 이제 그 방법을 보겠습니다.
보수주의는 개혁할 때 현실 인식을 중시합니다.
어떤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 제도와 관행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모순과 부작용은 무엇이며, 代案은 무엇인가. 代案의 전례는 없는가」하는 철저한 현실 인식 위에서 개혁을 합니다.
또 우선순위를 마련합니다.
정치개혁, 노사개혁, 언론개혁을 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먼저 정합니다.
개혁의 여건을 마련해 두는 것도 보수주의의 특징입니다.
개혁을 하게 되면 덕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은 개혁에 앞서 개혁의 여건을 먼저 마련한 후 이익집단과 타협하고 언론의 협조를 얻고 여론을
환기시킵니다.
또 개혁을 할 때 점진주의를 지향합니다.
이것은 보수주의자만의 특징입니다. 진보주의자는
급격하고 과격하게 개혁을 하죠. 일반인이 볼 때 보수주의자들의 개혁은 개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개혁을
급격히 하면 구조에 의한 反動이 일어납니다. 개혁 중 가장 급격하고 과격한 개혁은 혁명인데, 혁명을 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조 반동이
일어나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프랑스 혁명입니다. 루이의 절대王政이 무너지고 로베스피에르가 들어선 후 2만 명이 단두대에서
죽고 자신도 단두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선 나폴레옹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폴레옹 정부가 들어서면서 프랑스 정치구조는 루이
시대보다 훨씬 후퇴했어요. 1830년에 7월 혁명, 1848년에 2월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 3세 때에는 프러시아와 전쟁해서 지고 파리 코뮌
내전으로 파리가 피바다가 됐습니다. 개혁하면 할수록 프랑스人들의 목이 날아갔어요. 급격하고 과격한 혁명은 안 됩니다. 하는 듯 안 하는 듯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실용주의입니다.
보수주의는 이 세상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를
따집니다. 실용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입니다. 중국에는 「政無舊新 以便民爲本(정무구신 이편민위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오로지 백성을 편하게 하는 정치가 가장 잘 하는 정치이다」라는 말입니다.
넷째, 도덕적 內在주의입니다.
「內在」는 내 몸에 들어가 뼈와 살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학교 다닐 때 학칙을
외우지 않아도 어기지 않았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서 배운 도덕이 몸에 밴 것이죠. 헌법을 몰라도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우리 몸에 內在化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시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사고, 윤리를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듭니다.
투명성과 정직성, 성실성이 보수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의 성실성을 중시하면서
잘못되면 자신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진보주의는 이념,
理想 중시
진보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先險주의입니다.
경험을 안 해 보고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진보주의자들은 「빛나는 두뇌와 냉철한 이성으로 일일이 경험을 안 해 보고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와 경험적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이 경험적 오류를 펼치지 않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 이념, 이상, 꿈, 상상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의
글에는 풍부한 상상력과 높은 이상, 화려한 이념이 피력돼 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에게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보수주의자들에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20세가 40代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20세가 21세보다 지혜로울 순 없죠. 지혜는 머리가
좋다고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지혜를 「경륜」이라고 합니다. 보수주의자는 경륜을 중시합니다. 현실을
개혁하는 데 중요한 것은 경험과 경륜이지 지식이 아닙니다.
둘째, 진보주의자들은 방법론적 이상주의를 지향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역사, 과거, 전통을 부정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역사는 잘못된 것의 되풀이이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역사가 있다 해도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머릿속에 있는 理性을 통해 현실화시키려
합니다. 현실에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방법론적 이상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급진주의입니다.
과격하게 뿌리째 바꾸는 것이 진보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改革(개혁)」에서 「改」는 바꾸는 것이고, 「革」은 가죽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개혁해서 바꿀 수 없는 껍데기를 내버립니다. 이들의 개혁은 구조반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성공한 개혁은 없습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개혁에 성공한 것은 보수주의 방법인 「방법론적 현실주의」를 썼기
때문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의 개혁은 이성적으로는 최선의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넷째,
명분주의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의명분에 맞는가」를 먼저 고려합니다. 월남戰 파병과 이라크 파병이
국익과 국가안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보다 인류평화에 얼마나 맞는가가 더 중요하죠.
조선 仁祖 때 주화론자와 주전론자의
싸움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仁祖 바로 앞 代인 광해군 때에는 실용주의를 택해서 체계를 다 만들어 놨죠. 淸의 힘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明을 지지하는 듯하면서 실리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仁祖가 「떼놈들(淸)을 따르는 것은 대의명분에 어긋난다」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러자 靑이 쳐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굴욕적인 외교노선을 걸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진보주의자들의 명분론은 仁祖 때의 명분론과
비슷합니다.
다섯째, 도덕적 수단주의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미래에 실현하려는
세계에 가치를 둡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 범하는 탈법·불법적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거짓말을 잘 합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죠. 공산주의라는 미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金大中 前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탈법과 불법을 해도 괜찮다고 본 사람입니다.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은 불법인데도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용인했죠. 盧武鉉 대통령도 불법적인 노동쟁의 행위에 대해 「정의」를 위해서라면 괜찮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 63%가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
조선일보와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3%, 진보는 14%, 보수는 23%였습니다. 중도주의는 보수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선 사람은 실용주의를
중시하는데, 실용주의는 보수의 핵심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수업 중 진보를 자처하는 학생한테 『왜 스스로를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저는 누구한테 속박당하는 것이 싫습니다. 내 스스로의 자유와 의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진보주의자입니다』라고
대답하더군요.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 두 가지는 자유와 평등입니다. 자유를 지향하느냐, 평등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 나뉩니다.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은 보수주의자이고, 평등을 내세우는 사람은 진보주의자입니다.
자유를 내세우면 경쟁체제로 갑니다. 경쟁에서는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생기고 代價를 많이 받는 자와 적게 받는 자가 생기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자유는 경쟁으로 이어지고, 경쟁은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성은 업적으로 이어지고 업적은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평등해지려면 국가권력으로 경쟁을 막아야 하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독재주의와 전체주의에서는 국가권력과 통제가 커집니다. 통제를
함으로써 분배가 가능해집니다. 평등은 통제로 이어지고 통제는 분배로, 분배를 통해 형평이 이루어지고 복지가 증대되는 주장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경쟁에서는 룰이 중요하기 때문에 法治를 중시하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의 특징이죠. 평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사회제도와 구조 탓으로 돌립니다.
한국의 진보, 닫힘과 폐쇄 지향
우리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에 대한 시각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를 수구세력, 기득권 세력, 나아가 산업화, 親기업, 親시장경제, 反노조, 反통일, 反김정일, 냉전주의자,
親美주의자, 親日주의자라고 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는 스스로 보수주의라는 말을 듣기 거북스러워해요.
진보주의자는 反기득권, 反기업, 親노조, 反시장경제, 親北, 親김정일, 민족주의자, 통일주의자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진보주의가 아닙니다. 진보주의를 가장한 수구주의인 거죠. 진보주의 정권이 어떻게 탈북자 인권을 외면하고 유엔의 인권문제에
침묵합니까.
우리나라 진보주의자의 맹점은 자기가 진보주의자가 아니면서 진보주의자라고 믿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주의자들은 열림이 아니라 닫힘을 지향합니다. 가장 닫힌 사회인 북한에 동조하는 것은 닫힘을 지향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사회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닫힘과 폐쇄를 지향하면서 진보라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 큰 문제입니다.
[질의 응답]
포퓰리즘의 위험성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韓美공조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통해서 협상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질서가 위태로워졌다고 일방적으로 파병 약속을 파기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파병을 철회하면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절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진보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학교(연세大)에서 강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를 보고
보수꼴통이라고 강의실 밖에서 데모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알아 보니 편입생이 주도가 됐다는군요. 우리 학교에는 스스로 보수주의라고 생각하는
학생수가 훨씬 많습니다. 20~25세 학생 중에는 열린우리당 지지가 많지 않아요. 저를 꼴통 보수주의자로만 본다면 정년 퇴임 후에도 다시 수업을
주겠습니까.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는 교수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南美型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르헨티나가 南美型의 대표적 국가입니다. 아르헨티나는 1950년대 세계 10大 富國의 하나였습니다. 親노조주의 포퓰리스트
페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힘들어진 거죠. 북한은 1950년대까지 남한보다 두 배 잘 살았습니다. 세계 10大 공업지대 중 하나였어요.
포퓰리스트는 성장은 안 하고 분배만 강조합니다. 이들은 부자를 매도하고 상층을 적대시합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상태에 9년 동안 주저앉아 있어요. 얼마 전 잠재 성장률을 5%에서 4%로 낮췄습니다. 성장률
4%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인 나라가 2만 달러가 되려면 20년이 걸립니다. 우리와 같이 아시아의 용이라고 뛰던 싱가포르, 홍콩, 대만은
오래 전에 2만 달러를 달성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된 데에는 부자 때리기, 上層 적대시하기 등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金大中 정권과 盧武鉉 정권의 실패에 있습니다.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철폐인데, 이 두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만든다,
철폐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키웠습니다.
英國의 대처 정부가 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규제를 없애고 정부 규모를 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 수를 더 늘린다고 합니다. 유능한 정치지도자는 정부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공무원 60만 명,
국영기업체에 5만 명, 산하 기관 종사자 150만 명이 있습니다. 국민 1000명당 공무원 비율이 미국과 프랑스보다 적다고 하는데 공무원 수만
가지고 비교한 분석이에요.
정부에 20개 부서가 왜 필요합니까, 교육부가 왜 필요합니까. 다른 나라 교육부는 교육
예산처입니다. 우리는 교육 개혁을 수도 없이 많이 해 봤는데 하나 안 해 본 것이 있습니다. 교육부를 없애는 것이죠』●
<정리 金玟希 月刊朝鮮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