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C에서 배우는 21C 국난해법

[19C에서 배우는 21C 국난해법]    ①21c엔 '구한말 비극' 피할 수 있나? 지도세력 부재로 구한말 분열… 구시대 기준 ‘보수·진보’ 집착해 현대 국론 또 분열 ‘독자 외교’ 밑바탕은 군사·경제력… 조선 말 순진했던 ‘자주 외교’ 되풀이해선 안돼

주간조선 2003년 6월20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21세기 초 한반도의 모습은 19세기 구(舊)한말과 닮았다고 말한다. 개화(開化)를 둘러싸고 사회가 분열하고 주변 열강간에 한반도 지배권을 얻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던 19세기 말의 한반도나, 세계화를 둘러싸고 사회 제세력이 대립하고 북한 문제로 한국 사회가 반미와 친미 세력으로 분열상이 나타나고 있는 21세기 초의 한반도는 닮았다는 것이다. 19세기 말과 21세기 초 간 한반도의 운명이 닮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또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만 19세기 말의 비극적 운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19세기 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주간조선은 오랫동안 이 주제를 연구해 온 하영선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팀(김수암·정용화·김현철·전재성 박사)의 연구 결과를 몇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이번 주엔 그 첫 회로 이 시리즈의 총론 성격인 ‘19세기 말의 4대 교훈’이라는 주제의 하영선 교수의 글을 싣는다.     ＜편집자＞ 하영선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ㆍ국제정치학 나라가 안팎으로 어지럽다.  밖에서는 테러와 반테러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북핵 위기가 빠른 속도로 깊어지고 있다. 안에서는 국정 운영의 미숙, 경기의 침체, 사회 갈등의 심화, 문화의 저질화 등이 진행되고 있다. 21세기 국난 극복의 묘방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19세기 한국의 국난 극복 실패사로부터 역사적 교훈을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전통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생긴 19세기 국난과, 근대(현대)에서 탈근대(탈현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21세기 국난의 비교는 21세기 국난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게 해준다. 19세기 국난사는 단순히 21세기 국난을 제대로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비교사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21세기 국난의 형성사로서도 중요하다. 오늘 우리 모습의 가장 중요한 기원은 19세기 중반 우리의 전통적 삶이 구미의 근대적 삶을 만났을 때부터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19세기 국난이 발생하였고, 국난의 현실은 20세기에 들어서서 국망의 현실로 바뀌었다. 19세기 국난은 식민지 시기와 냉전 시기를 거친 후 21세기 신세계 질서와 만나면서 21세기 국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19세기 국난이 전통과 근대의 복합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21세기 국난은 전통, 근대, 그리고 탈근대의 복합화 과정에서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19세기의 국난 극복사는 미래사로서의 21세기 국난 극복사의 필수적인 일부를 이루게 될 것이다. 21세기 국난 극복의 처방을 19세기 국난 극복 실패의 역사에서 찾아보려는 노력은 비교사, 형성사, 그리고 미래사의 관점에서 필요하다. 21세기를 위한 19세기의 역사적 교훈은 크게 문명표준론, 외세활용론, 국내역량 결집론, 그리고 제도화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명표준론| 세계화·반세계화 논쟁을 넘자 21세기 신세계 질서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과 무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에서는 지난 400년 동안,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지난 150년 동안 근대국민국가가 부국과 강병이라는 무대에서 국가 중심 경쟁체제의 치열한 각축을 보여주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전히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주목할 만한 신인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국가 밖에서는 유럽연합(EU), 세계무역기구(WTO) 그리고 인터넷 같은 지구 그물망 조직을 쉽사리 만날 수 있으며 국가 안에서는 시민사회·비정부기구의 역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인공뿐만 아니라 무대도 새로 꾸며지고 있다. 부국과 강병의 단출한 무대가 안보, 번영, 지식, 문화, 환경의 복합 무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구체적으로 세계화론과 반세계화론으로 제기되고 있다. 세계화론자들은 21세기 삶의 기반은 국가 중심에서 지구 중심으로 넓어져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반세계화론자들은 21세기 삶의 기반이 표면적으로는 지구 중심으로 확대되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국가 또는 계급을 중심으로 짜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와 반세계화의 논의는 한반도 차원에서는 남북한간에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한국 내에서도 충 분한 합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논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 논쟁은 역사적 맥락에서 보자면 문명 표준 논쟁이다. 인간 집단이 자신들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 다른 집단과 차별되게 자연을 가꾼 것을 문화라고 부를 수 있다면, 문명은 밝은 문화를 말한다. 문화가 개별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문명은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문명(civilization)과 문화(culture)의 언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기조(Guizot)나 영국의 헨리 버클(Buckle)이 자국의 삶의 진보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문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근대국가 형성에 뒤늦었던 독일은 보편성을 강조하는 문명 대신에 개별성을 강조하는 문화로서 맞서게 된다. 동아시아는 19세기 중반에 들어서서 전통적으로 야만이라고 불러왔던 서양을 문명이라고 부르는 혁명적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 일본에 뒤이어서 한국도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된다. 중국과 한국은 일류이나 서양은 금수라고 주장하는 위정척사론이나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를 결합해 보려는 동도서기론이 쉽사리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 속에서 유길준은 전통과 근대를 복합화한 문명개화론을 조심스럽게 새로운 문명표준으로 제시한다. 유길준은 ‘서유견문’(1895)의 백미인 ‘개화의 등급’에서 개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화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개화의 빈객을 거쳐 개화의 주인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전통없는 근대를 추구하는 개화의 죄인과 근대없는 전통을 추구하는 개화의 원수, 전통의 긍정적 측면을 버리고 근대의 부정적 측면만 받아들인 개화의 병신만 존재하고 있는 19세기 후반 한국을 격렬하게 비난한다. 그리고 전통과 근대가 복합화된 개화를 강조하고 있다. 유길준의 조선형 개화론은 당시 국내외 현실의 제약 때문에 현실화되지는 못하였으나 새로운 문명표준론의 대표적 담론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한반도는 냉전질서의 어려움을 아직도 졸업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세계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그물망 국가들이 복합무대에서 활약하는 신문명의 가능성을 맞이하고 있다. 한반도도 전통과 근대가 복합화한 19세기 조선형 국제화의 꿈을 넘어서서 전통, 근대, 그리고 탈근대가 복합화한 21세기 한반도형 세계화의 꿈을 새롭게 꾸고 현실화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속에 세계화와 반세계화의 이분법적 논쟁은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외세활용론| 냉전사고 벗어나 ‘용미’ 추구를 한반도가 주도적으로 21세기 문명표준을 따라잡고, 더 나아가서 이끌기 위해서는 국내외 역량의 효율적 활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선 외세활용론부터 검토해 보자. 전후 냉전질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온 한반도에서, 북한은 비교적 일찍부터 반외세 자주와 친외세 종속의 경직화된 이분법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외세를 대해 왔다. 한편 한국에서도 뒤늦게 1980년대 이래 친미론과 반미론의 이분법적 논쟁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도 굴종외교와 자주외교의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1세기 한반도가 스스로 주인되기 위해서는 친외세 종속이나 반외세 자주의 냉전적 사고를 넘어서서 외세활용의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한반도 자주외교의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 수구사대 대신에 개화자주를 외쳤던 개화세력의 노력은 결국 청에서 벗어나서 일본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이 당시의 ‘자주’는 청으로부터 벗어난 국제화를 의미하고 오늘날의 ‘자주’는 반(反)세계화를 의미한다-편집자주). 일본이 강조했던 조선의 자주지방(自主之邦)이 일본의 지배를 위한 중국으로부터의 자주라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읽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동도서기론자인 김윤식은 조선이 청과 자주적 속방관계를 유지하면서, 구미 각국과 국제법에 따라 조약을 체결하는 양득(兩得) 체제를 얘기하고, 전통과 근대를 복합화하려는 문명개화론자였던 유길준은 조선이 청과 속방관계가 아닌 조공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국가들과 근대 국제관계를 가지는 양절(兩截) 체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중체제 구축을 위한 이러한 노력도 현실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한편 중국이 ‘조선책략’(1880)을 통해 조선의 생존전략을 충고했던 자강(自强)과 균세(均勢)가 중국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주변세력 견제용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다. 따라서 조선의 순진한 자주외교는 좌절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자주외교의 역사적 비운을 21세기 한반도에서 재현하지 않으려면 우선 21세기 동아시아 세계 정치판을 친외세나 반외세와 같은 교과서 수준의 피상적 안목을 넘어서서 21세기 세계 수준의 심층적 안목으로 읽어낸 다음, 21세기 외세 활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21세기 우리 정부, 언론, 학계의 외세 읽기는 생존번영 전략 마련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1세기의 외세를 1950년대의 보수나 1980년대의 진보라는 뒤늦은 시각에서 자아도취적으로 재구성하고 활용방안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외교가 단순히 의도가 아니라 결과에서 자주외교의 길로 들어서려면, 50년대식 보수주의나 80년대식 진보주의의 시각을 하루 빨리 청산하고 21세기 진보의 시각에서 주변 열강을 심층적으로 읽어내고, 이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지지기반 위에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우리 외교가 주변 열강 외교와 비교하여 더 길고 넓은 시공간을 활용하고, 군사력과 경제력 같은 전통적 힘과 정보, 지식력과 같은 21세기의 힘을 누구보다도 조화있게 추진하는 창조적 외교로 성장할 수 있을 때, 21세기 자주외교의 길은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다. |국내역량 결집론| 갈라진 국론부터 통일해야 한반도가 21세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외세활용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내역량의 결집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일까. 21세기 문명표준의 우등생들은 이미 등교가 끝나고 교문이 닫히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각생들끼리 서로 앞섰다고 싸우는 처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계개편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치인들은 구시대적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잣대로서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 전형적 문명의 지각생들이다. 21세기 기준에서 보면 모두 수구세력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언론, 방송, 인터넷 언론도 마찬가지 형편에 놓여 있다. 우리 언론, 방송 매체들은 국민들의 사고와 행동을 21세기 신문명 표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보다는 구시대적 발상의 보수와 진보의 홍보전에 골몰하고 있다. 학계도 21세기 새로운 담론의 창조적 생산자의 역할 대신에 정계, 재계 그리고 비정부기구들의 정치적 담론을 홍보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국난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국내역량을 미래지향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 지도 세력의 부재는 국내역량의 분열을 초래했다. 그 비극적 결과는 국내역량의 국제역량 활용이 아니라, 국제역량의 국내역량 활용이었다. 19세기 한국은 1880년대에 들어서서 뒤늦게 근대국가 건설을 시도하게 되나, 수구와 사대세력의 갈등으로 발생한 갑신정변(1884) 때문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한국은 갑오개혁(1894.7~1896.2)을 통해서 보다 본격적 근대국가 건설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정치세력들이 갑오개혁파, 갑신정변파, 정동파(친미파), 대원군파, 궁정파 등으로 나뉘어져 싸움으로써 개혁 프로그램의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였다. 한국은 20세기에 들어서서야 뒤늦게 국론통합의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많은 조선의 전통 유학지식인들이 청조 말 대표적 개혁지식인인 량치차오(梁啓初)의 국난극복론인 ‘음빙실문집(飮氷室文集)’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관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제까지 금수로 취급했던 구미 제국들을 드디어 국민 경쟁의 세기에 앞서가는 국가들로 보고 이를 하루빨리 따라잡아야 할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뒤늦은 이러한 변화는 고종의 마지막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국계몽운동(1905~1910)의 수준에 머무른 채 국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국망의 비극을 맞이해야 했다. 한반도에 1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보수와 진보라는 구시대적 구분 아래 외세관, 대미관, 통일관의 국론 분열을 뒤늦게 겪고 있다. 오늘의 국론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주도 세력이 우선 외세와 자주의 19세기 이분법적 사고를 하루 빨리 졸업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오늘의 보수와 진보 세력들이 ‘자주적 세계화’라는 21세기 진보의 구호 아래 국론통합을 이루자는 대내적 외침의 국내 정치에서 첫출발해야 한다. 다음으로 친미와 반미라는 20세기 냉전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21세기의 시각에서 본다면 친미가 보수인 것만큼이나 반미도 보수이다. 따라서 정치 주도 세력은 21세기 용미의 시각에서 국론통일을 이뤄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과 반통일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 21세기의 통일론은 더 이상 서세동점의 통일론과 20세기 동서 냉전의 통일론과 같을 수 없다. 21세기는 역설적으로 반통일의 세기이다. 왜냐하면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하나의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지역, 국가, 지방, 개인 모두가 자율성을 가지고 통하는 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화론| 현실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자 새로운 문명표준을 주도적으로 추진해보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21세기 새로운 문명표준의 제도화 수준에서 보자면 우리 사회의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치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간신히 근대적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전근대의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경제 제도는 전근대성 때문에 IMF의 가혹한 감독을 받아야 하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군사 제도도 21세기의 혁명적 군사혁신에 제대로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제도도 전근대성과 근대성이 혼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세기 한국의 근대국가 형성을 위한 제도화 과정을 되돌아보면 철저하게 전파와 변용의 틀 속에서 진행됐던 것을 알 수 있다. 1880년의 통리기무아문의 설치나 1890년대 갑오개혁기의 다양한 제도는 각각 청과 일본의 구체적 영향하에서 이루어졌다. 동시에 국내의 전통적 제도와의 조정이 불가피했다. 따라서 현재 수준의 제도를 21세기 신문명 수준에 맞추기 위해 개혁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구적 표준과 한국적 현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화를 모색해야만 한다. |국난 극복의 길|   19세기의 국난은 극복되지 못한 채, 결국 한국은 국망의 비극을 맞이해야 했다. 한반도가 오늘 당면하고 있는 21세기의 국난이 국망이 아닌 국흥으로 풀려나가기 위해서는 19세기의 역사적 교훈을 명심하고 21세기적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적 세계화의 틀 속에서 21세기 새문명 표준을 따라잡고 주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21세기 용(用) 외세의 시각에서 지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셋째 역량있는 정치 주도 세력이 냉전적 이분법을 넘어선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국내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넷째 21세기 문명 표준에 맞는 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한반도는 비로소 21세기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새로운 무대에서 활약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19세기 말 구(舊)한말 외교사 연구팀 하영선 현재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서울대 외교학과 학·석사 과정을 마친 뒤 1979년 미국 워싱턴대에서 ‘Nuclearization of Small States and World Order:The Case of Korea’라는 제하의 논문으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귀국해 1980년에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로 임명된 뒤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북한 핵(核)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국제정치 연구와 함께 19세기 구한말 외교사 연구에 전력해 왔다. 저서로는 ‘탈근대 지구정치학’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 질서’ ‘현대국제정치론’ 등이 있다. ysha@plaza.snu.ac.kr 김수암 서울대 외교학과 학·석사 과정을 마친 뒤 2000년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한국 근대 외교제도 연구’라는 제하의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에서 연구기획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sakim@kinu.or.kr 정용화 서울대 외교학과 학·석사 과정을 마친 뒤 1998년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유길준의 정치사상 연구’라는 제하의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미국 하버드대 옌칭연구원 초빙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그는 ‘문명 개화의 정치 사상:유길준과 근대한국’이라는 제목의 단행본 출판을 준비하고 있다. yhchung@yonsei.ac.kr 김현철 서울대 외교학과 학·석사 과정을 마친 뒤 1999년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박영효의 근대국가 구상에 관한 연구’라는 제하의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서울대와 고려대 등에 출강했고 현재 고려대 평화연구소 연구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박영효와 근대 한일 관계, 1880~2000’이라는 제목의 단행본 출판을 준비하고 있다. hyunchulkim@korea.com 전재성 현재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 외교학과 학·석사 과정을 마친 뒤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서양 근대 국제체제와 동아시아 전통 국제체제가 접하게 되는 19세기의 국제 관계사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cschun@sookmy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