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개발은 ‘개발 없는 개발’

일제시대 개발은 ‘개발 없는 개발’ 학술 / 식민지근대화론   편집부 editor@digitalmal.com"> editor@digitalmal.com     일제시대 경제에 관한 국사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는 ‘수탈론’이다. 우리 나라 국사 교과서도 수탈론을 바탕으로 쓰여져 왔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수탈론은 거의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왔다. 그런데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수탈론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피티(Mark R. Peattie)의 ‘개발과 수탈론’이 그것이다. 이 같은 이론은 처음엔 수탈을 인정하면서 ‘개발’을 강조하는 형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그 주장이 ‘침략과 개발론’, ‘식민지 근대화론’ 및 ‘성장사학’ 등으로 가지를 쳐 나가면서 알게 모르게 ‘개발’의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는 점점 더 많은 세력을 얻어 나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은 개발의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기반을 굳히게 되고, 수탈론을 주장하면 ‘수구 꼴통’이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어 버렸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분명 ‘수탈론’의 대응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도대체 수탈론은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허수열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syhuh@cnu.ac.kr 국사교과서로 돌아가 보자. 일제시대 경제부문에 대해서는 일본이 토지를 수탈해 가고, 쌀을 수탈해 갔다고 한다. 수탈이 무엇인가? 폭력을 앞세워 강제로 빼앗아간다는 의미일 것이다. 과연 토지와 쌀을 폭력적으로 빼앗아간 것일까? (이 글에서는 ‘개발’을 강조하는 견해들을 뭉뚱그려 ‘개발론’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토지수탈의 문제부터 생각해 보자. 대부분의 토지는 매매를 통해 일본인들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갔다.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토지수탈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두 가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하나는 최근의 여러 연구에 의하면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진 토지수탈은 별로 많지 않았다고 한다. 또 하나는 일본인들이 소유하는 토지는 토지조사사업기간이 아니라 1928～1935년간에 훨씬 더 많이 소유권이 일본인에게 이전되었다. 대부분의 토지는 매매를 통해 일본인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면 쌀 수탈은 어떤가? 조선내에서 쌀의 소비량이 감소하면서도 대량의 쌀이 일본으로 반출된 것을 두고 쌀 수탈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으로 반출된 쌀은 지주들의 쌀특히 일본인 지주들의 쌀이 많았다. 이들이 수탈 당했을까? 지주들은 수탈 당한 것이 아니라 쌀을 팔았고, 이렇게 판 쌀이 일본으로 반출된 것은 일본의 쌀 가격이 조선보다 더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수탈론에서 말하는 수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수탈론은 수탈, 수탈 하면서도 바로 이런 의문에 대해 구체적인 대답을 내어 놓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개발론은 ‘객관’, ‘합리’, ‘논리’를 앞세워 수탈론이 가지는 바로 이런 연구방법론상의 취약점을 파고 들었기 때문에 점차 득세하게 되었다. 결국 수탈론이 개발론의 도전을 물리치고 성공적으로 응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감정이나 정서에 의존하는 안이한 자세를 버리고, ‘객관’과 ‘합리’, ‘논리’를 앞세우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승조 교수 ‘입’을 막기만 하면 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 개발론에서 주장하는 개발의 제 현상이 ‘일본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간단히 무시해 버릴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 개발론은 ‘실증’으로 중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이 전혀 터무니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타당한 것은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2) 수탈론은 토지수탈, 쌀수탈, 금수탈 등과 같이 수탈의 구체적 현상을 밝히는데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식민지 경제구조를 통해 수탈을 총체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적했듯이 일제시대의 수탈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적 거래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실체의 파악도 결국 식민지적 경제구조 속에서 설명되어야 비로소 명백히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3) 수탈론도 이제 실증으로 무장해야 한다. 개발론의 문제제기가 실증적인데, 그것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반박해 보았자 공허하기 짝이 없고, 비판에 힘이 실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탈이라는 것이 고도의 추상적인 개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실증이 뒤따를 때 비로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일제시대 경제부문에 있어서 무엇이 연구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가?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제의 조선지배 과정에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어쨌든 조선경제가 개발되고, 그것이 조선인에게 이득이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명백한 것은 일제시대에 일본으로부터 조선으로 대량의 자본과 선진기술이 투입되었다는 것이다. 투입(input)이 증가하였는데 산출(output)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을 것이다. 개발론은 바로 이런 당연한 사실을 토대로 각종 분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기가 쉽지 않다. ‘개발론’에 맞서려면 ‘수탈론’도 실증으로 무장해야 한승조 교수가 일제의 조선지배에 의해 ‘근대화가 촉진되어 잃은 것에 못지 않게 얻은 것이 많은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을 때, 들끓는 국민여론이 그러한 주장에 재갈을 물려 말문을 닫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이렇게 재갈을 물린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인터넷의 ‘댓글’을 보면, 스스로를 ‘합리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마음 속으로 여전히 개발론의 주장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 만약 이런 개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면 국민여론으로 가차 없이 철퇴를 내릴 수 있겠지만, 외국학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하여 국사교과서에서만 수탈이라고 가르치고, 국제적으로는 개발론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 한승조 교수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몰아 부쳐 입을 닫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잃은 것이 무엇이고 얻은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따져, 일제의 조선지배 과정에서 이루어진 개발이라는 것이 조선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히려 억압과 수탈을 강화하는 것이었음을 명백히 밝혀야만 이런 주장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할 또 하나는 일제시대의 개발의 유산이 해방 후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점이다. 해방 직후 한국에 많은 일제 유산이 남겨졌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 중에는 철도, 도로, 항만, 통신과 같은 사회간접자본도 있고, 수리시설이나 공장, 광산과 같은 산업자산도 있으며, 법이나 교육제도, 경제제도 혹은 개발의 경험과 같은 무형적 자산도 있다. 일제지배와 직결되는 남북분단 및 한국전쟁과 같은 것도 그 유산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유산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연구가 없다. 일제시대 늘어난 쌀 83.4%를 농업인구 0.3%인 일본인이 차지 물론 이들 유산 중 무형의 것이나 제도적인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그것을 입증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자산과 같은 유형적인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 둠으로써 쓸데없는 주장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해방 후 조선에 남겨진 일본인 자산의 크기가 얼마이고, 그것이 남북한에 각각 어떻게 소재하고 있었으며, 그 가치가 어떻게 변해갔으며,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얼마 만한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실증적으로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명백히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대답은 민족별로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생산수단 소유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일제시대에 조선의 농업이 개발되어 쌀의 경우 52% 정도 증산되었다. 상당 정도의 개발이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소유한 논 면적은 1910년 43천 정보에서 1935년 308천 정보로 늘어났다. 조선 전체의 논에서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8%에서 18.3%로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소유한 논은 생산성이 높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면적기준으로만 비교해서는 안된다. 토지의 비옥도까지 고려했을 때 일본인이 소유하는 논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1931년에 대해서는 조선은행이 추산한 것이 있고 1941년에 대해서는 경성상공회의소가 추산한 것이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931년에는 44%, 1941년에는 54%라고 한다. 결국 개발에 의해 쌀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지만 그것과 동시에 소수의 일본인 수중으로 논이 급속히 집중되어 감으로써, 증산된 쌀의 83.4%는 전체 농업인구의 0.3%도 되지 않는 극소수의 일본인들이 차지하게 되고, 농업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선인들에게는 겨우 16.6% 돌아간 것으로 된다. 인적자본 형성? 고급기술교육 봉쇄, 조선인은 하급노동자로 공업은 어떤가? 1926년 일본 질소비료 주식회사의 조선진출을 계기로 조선에서 근대공업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1930년대 특히 중일전쟁이 일어나는 1937년 이후에는 군수공업화 정책과 맞물려 공업은 경이로운 발전을 계속했다. 따라서 현상적으로 보면, 조선의 산업구조는 고도화되어 종전의 농업중심지역에서 공업중심지역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공업내에서는 경공업보다 중화학공업이 더 빨리 발전함으로써 공업구조가 고도화되었고, 이것이 무역에 반영되어 무역구조도 농산물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던 것에서 공산품을 더 많이 수출하는 양상으로 변해갔다. 무역량이 급증하면서 무역구조도 동시에 고도화되어 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업화는 거의 일본인들의 독무대였다. 조선의 광공업회사의 자산에서 일본인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41년 95%에 달했다.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기업까지 포함하는 모든 광공업자산에서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5년 해방 당시에는 93%에 달했다. 조선의 광공업은 바로 일본인 광공업이었던 것이다. 광공업부문의 민족별 생산수단 소유관계의 불평등도는 농업부문 보다 한층 더 심한 것이었고, 추세적으로도 그 불평등도가 심해지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조선에 소재하던 일본인공업과 조선인공업 사이에는 생산규모나 시설, 기술 등의 모든 분야에서 현저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조선인공업과 일본인공업 사이의 분업관계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고, 이중구조가 매우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공업발전이 가장 뚜렷했던 시기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였기 때문에 이 공업화는 군수공업화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었다. 식민지체제는 조선의 인적 자본의 형성에 있어서도 조선인에게 매우 불평등하게 작동하는 것이었다. 조선 내에는 이공계 대학이 존재하지 않았고, 소수의 관립 이공계 전문학교마저 조선인의 입학 쿼터가 일본인의 절반에 불과했다. 조선인들이 고급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다. 조선인들은 취업에 있어서 차별 받았고, 취업 후에도 급여와 승진에서 상당한 차별이 뒤따랐다. 학력에 의한 차별은 이러한 차별을 더욱 심화시켰다. 중일전쟁 이후에는 경성제국대학에 이학부가 설치되었고 기능자 양성노력이 나타나게 되었지만, 이것은 전시체제라는 매우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일제시대 전기간에 걸쳐 고급기술자는 일본인이 차지하고, 하급노동자는 조선인으로 충당되는 식민지적 고용구조가 변함없이 관철되고 있었다. 일제시대 개발유산, 한국전쟁 거치면서 1/10 이하로 그 때문에 조선인들은 생산수단의 소유를 통해서가 아니라 농업노동이나 공장, 광산 노동 등의 노동수입을 통해 생활해가는 존재로 전락되어 갔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수준은 일제시대 내내 생존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소수의 일본인이 조선의 생산수단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면서 민족별 경제적 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졌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갔다. 민족별, 경제적 격차의 확대는 민족차별을 더욱 조장함으로써 차별은 일상화되었다. 많은 조선인들이 궁박을 견디다 못해 농촌을 떠나 도시빈민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혹은 만주나 시베리아로 유민화되어 떠나갔다. 이와 같이 식민지체제하에서는 조선사람들이 경제개발에 의해 그 경제적 처지가 향상되었다거나, 좀 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조금 참고 견디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도 없었으며, 그들이 자신의 땅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해져만 갔다. 개발의 결과로 돌아온 것은 소작농이나 임금노동자로서의 비참한 삶이었고, 민족별로 엄청난 경제적 불평등이었으며, 사회적으로 상향이동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구조적 덫에 걸리는 것이었다. 더구나 이런 고초를 겪으며 이루어졌던 일제시대의 개발의 유산도 해방 후의 남북분단과 혼란기 및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파괴되었기 때문에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되는 한국의 경제개발 시대에 그것이 한 역할도 매우 미미하였다. 일제 말기의 공업은 1943년 이후 일본 전쟁경제가 패전국면에 접어들면서 급속히 황폐화되어 갔다. 오히려 그 전성기였던 1930년대말에 견줘도 더 낮은 수준에 놓여 있었다. 2차대전 말기에는 일부 군수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생산시설의 신설-증설은 물론이고 기존시설의 유지보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초중젼(중요 군수산업에 집중) 생산방침으로 인해 매우 특이하게 재편되었다. 해방 후 조선에 남겨진 물적유산은 바로 이 패전의 잔재였던 것이다. 해방 후 조선인 1인당 국내총생산은 일제 초기보다 적었다 더구나 해방 후 조선에 남겨진 이 물적유산이라는 것도 주로 북한지역에 소재하는 것이었다. 해방 당시 대부분의 근대적 대공장은 주로 회사형태를 취하고 있었고, 그 대부분은 일본인 공업이었는데, 그 3/4이 북한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해방에 이은 남북분단으로 인해 남한지역에 남겨진 일본인 공업회사 자산은 일제말의 1/4에 불과한 것이었다. 나아가 해방 후에는 원료, 기술자, 에너지, 부품 등의 부족과 관리체제의 부재로 남겨진 공장시설 중 상당수는 파괴되거나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였다. 대체로 1/2 정도가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공업자산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었다. 한국전쟁은 이 남겨진 생산시설의 1/2 정도를 파괴해버렸고, 그 복구과정에서 미국제 시설이 일본제 시설을 대거 교체했다. 곧 일제시대의 개발의 유산 중 한국전쟁 이후까지 잔존한 것은 일제말기의 1/10 이하에 불과했다. 개발의 유산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일제시대와 해방 후 한국 경제가 처해 있던 상황 사이에는 상당한 단절적 측면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시대 조선에는 개발이라는 현상이 존재했던 것이 분명하지만, 조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다운 개발은 없었고, 해방과 더불어 그간 이룩되었던 개발의 유산마저 현저히 축소되어 버림으로써, 조선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일제초기에 비해 더 낮아져 버리는 그런 상태로 되어 버렸다. 이것이 바로 ‘개발 없는 개발’인 것이다. 이 ‘개발 없는 개발’이라는 명제가 타당한 것으로 입증된다면, 수탈이라는 용어는 한마디도 쓰지 않고 수탈론에서 말하고 싶어 하던 것을 구체적 데이터를 통해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탈론이 살길이요,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감히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