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겉치레 자본주의

       러시아의 겉치레 자본주의            

 

         by Grigory Raplinsky 

      

        (Foreign Affairs, 1997. 6/7)    

        러시아는 지금 중대한 결정을 해야할 상황에 놓여 있다. 러시아가 집
        합적이고 범죄적 성격을 가진 의사민주적 과두정치의 국가가 될 것인
        지 혹은 시장경제체제를 가진 정상적인 서구 스타일의 민주주의국가
        가 되기 위해, 더 어렵고 고통스런 길을 택할 것인지는 러시아로선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할 것이다. 공산주의는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
        다. 그것은 이미 1996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판이 났다.

        러시아인들은 이러한 운명적인 선택을 할 것이며 중요한 희생자가 되
        거나 수혜자가 되거나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축소된 지구를 나눠 갖
        고 있는 미국인들과 유럽인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미칠
        결과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 러시아에 대해 근본적으로 관심이
        없거나 제 2차적인 관심밖에 없다는 미국에서의 확산돼 가고 있는 관
        점과는 대조적으로, 동 유럽에서 아시아에까지 뻗어있는 우리의 대륙
        국가는, 동서에 걸친 그 위치와 대량 살상무기를 갖고 있는 점, 무진
        장한 천연자원 그리고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 때문에 다음 세기에
        중요성이 더해 질 것이다.

        러시아 근세사에서 있었던 옛날의 결정들과는 달리, 이번 결정은 쿠
        데타나 선거에 의해 어느 하루만에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러시아의 수천만 인민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앞
        으로 몇 년동안 내릴 많은 결정들을 통해 전개될 것이다. 심지어 보
        리스 옐친 대통령의, 정국을 크게 불안하게한 3월의 내각대량해고도
        길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었지 여정의 종점이 아니었다. 아
        무튼 이미 선택된 여정은 우리들의 아이들이나 손자들이 살아갈 사회
        에 줄 영향면에서 90년대 초의 선택보다도 덜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
        다.

        고도의 범죄적 특징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민주주의라는 가명을 쓰고
        있는 집단주의국가들은 때때로 서구 스타일의 시장 민주주의 국가들
        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들의 시장은 그
        들 자신의 부의 축적을 지상목표로 하고 있는 과두정치  독재자들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 언론자유와 시민들의 권리는 억압받고 있고, 법
        률은 자주 부정되거나 집행이 유보되고  있으며, 헌법도 편리한데로
        해석된다. 부패가 거리에서 권력의 전당에까지 충만해 있다. 인신공격
        과 담합, 그리고 당파가 제도와 법률보다 우위에 선다. 예컨대 여러분
        들은 1970년대와 80년대의 여러 라틴 아메리카국가들의 불행했던 경
        험을 되새기며 러시아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구에선 소비자들이 시장을 지배한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권력자들
        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입안되고 실시된다. 시민들은 열심
        히 일함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는 현재 권력을 쥐고 있
        는 사람들과는 다른 의견을 개진할 권리도 포함하여 보편적으로 존중
        되고 있다. 민법은  도전받지 않는다. 부패는 일반적으로 극소수이며
        그것의 확산은 즉각 저지된다. 법률과 헌법은 정부지도자와 시민들에
        의해 존중된다. 과두정치와 비교하면 저나라하게 난다. 최근 몇 년간
        러시아에선 그들의 조국이 갈림길에 서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 러시아의 악덕 자본가들

        오늘날 러시아 경제는 한편으로는 서구 스타일의 자본주의에로의 개
        혁의 징조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적, 범죄형 자본주
        의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구의 러시아에 대한 통상적
        인 인식은 전자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러시아가 확고하게 시장
        경제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러시아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적당한 제한으로  통화도 안정돼 있다.(이 글은  최근의
        루불화 불안 이전에 쓰여진 것임 - 편집자). 모스크바는 호경기로
        급격히 발전하는 신흥도시가 되었고, 국제적 맨탈리티와 야심으로 경
        영되고 있는 일부 새로 설립되거나 민영화된 회사들은 첨단을 달리고
        있다. 러시아의 일부 지역은  국제적인 신용평가를 받았고 몇몇 회사
        들은 국제 채권발행에도 성공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지금 새로운 시장 시스텀에 적응할 준비를 하고 있고, 국
        가가 새로운 룰을 개발함으로써 범죄를 멀리하고 있다. IMF는, 러시
        아의 빈약한 세수 때문에 100억 달러 지원금의 분할지불금을 이따끔
        씩 연기하면서도 고위 러시아관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
        에 항상 힘을 얻곤 하는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러시아가
        서구 시장경제체제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처럼 경제적인 성공 스토리를  갖고있는 반면, 경
        제의 여러 곳이 부패가 만연한 집단주의적 시장으로 가고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들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러시아 과두주의
        자들의 발호이다. 그들은 악덕자본주의(robber-baron capitalism)의
        형성을 꾀하고 있다. 러시아는 개방된 시장 창조와는 전혀 다른 길
        인, 구 소비에트 시스텀 하에서 이미 크게 번성했던 반(半) 범죄적인
        과두정치를 강화했다. 공산주의 붕괴 이후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단지 모양새만 바꾼 것이다.

        새로운 지배엘리트들은 민주주의자들도, 공산주의자들도 아니고, 보
        수주의자도, 자유주의자도 아니며  - 단지 탐욕자일 뿐이다. 1996년
        11월 파이넨셜 타임즈지에 실린 회견에서 한 러시아 거부는, 옐친 대
        통령 재선에 핵심역할을 한 사람들인 7명의 러시아 최대 은행가들이
        러시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도 이
        러한 노맨클라튜라 자본주의자들이 러시아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
        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부자거래
        시장과 정치적 커넥션은 모든 러시아  시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
        는 개방경제의 탈을  쓰고 있다. 악덕자본주의시장은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것은 그들의 주인들의 단기간의
        권력과 번영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만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하바드대학의 미.러 투자 심포지움과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의 최근
        회의에서 서방 투자자들은 수많은 러시아 기업가들의 악덕 자본가적
        멘탈리티와 아나톨리 츄바이스 전 부총리 아래에서의 민영화 과정을
        호되게 비난했다. 죠지 소로스가 가장 먼저 그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는, "국가의 자산이 도둑맞았으며, 국가 자체가 정통성의 원천으로
        서 가치를 갖게 되자 그것 마져 도적질해 갔다."고 말했다.

        지난 해 여름의 Svyazinvest 통신회사의 입찰은 이러한 거부들의 행
        태가 어떠한 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입찰은 국영기업 민영화
        에 대한 최초의 경쟁입찰이었다. 산업의 큰 몫을 챙겨 서로 나눠먹기
        위해 거부들이 단합하던 종전의 입찰과는 달리,  Svyazinvest 입찰에
        선 라이벌 기업합동의 리더들이 누가 이 회사를 차지할 지를 결정하
        지 못했으며, 그래서 각각  적대적으로 입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
        다. 뒤이어 일어난 "은행가들의 전쟁"은 총만 없었을 뿐이지 그들 소
        유의 미디어를 통한 독직혐의의 폭로가 난무하는 처절한 싸움이었다.

        그 결과 이들  거부들의 일부는 정부요직에서 밀려났고 부패혐의로
        츄바이스와 그의 민영화팀들에게 공격의 화살이 퍼부어졌다. 그러한
        대 실패는 러시아에 건전한 자본주의적 시스텀을 만드는 것이 거의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 고약스럽게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꼭 같은 사람들이 Rosneft 석유회사에 대한 입찰로 싸움
        의 제 2막을 열고 있다.

        핵무기와 화학 및 생명공학무기를 가진 나라가 반 범죄집단적이고
        집합적인 과두 악덕 자본가들에 의해 통치의 혼돈 속으로 빠져 들어
        가게 해서는 안된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불행히도 악덕자본
        가들의 자본주의가 세기말 쯤이면 미국에서처럼 결과적으로 사회 모
        든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잘 못 믿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노동윤리와, 악덕자본가들로부터 크게 방해를 받지 않는 정
        부 하에서 성립된 중산층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거부들은 여전히
        자신의 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다. 러시아의 악덕 자본가들은 러시아
        로부터 훔쳐낸 재화를 외국에 투자함으로써 조국의 경제성장을 저해
        하고 있다. 1990년대 말인데도 러시아는 성장하는 중산층이 없으며,
        정부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악덕자본가들을 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러한 빅 보이들 - 그들은 모두 남자들이다 - 이 서로 러시아의 경
        제 파이의 큰 조각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는 동안,  정부는 대다수
        러시아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
        다. 문제는 러시아인 대다수가 경제변화가 시작되기 이전보다 더 악
        화된 환경에 방치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더 좋아질 상황에도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경제는 1989년의 절반 수준에서  침체하고 있다. 실질소득은 3분의 1
        로 떨어졌으며, 대부분 지역에서의 생활표준은 수십년간에 보지 못하
        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정부는  엄청난 액수의 임금 및 연금 채불
        뿐 아니라 정부가 소비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도 제대로 지불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바람에 야기되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안
        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에 공여한 상품과 서비서의 75%를 돈이  아닌
        물납으로 지불하든가 아니면 현금화할 수 없는 약속어음으로 또는 세
        금을 속이는 불법적인 채널을 통한 집행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의 연금과 임금은  실질적으로 40% 가까이 본래  수준보다 적게
        지급외었으며, 정부는 이러한 비용을 커버하는 세금을 아직도 거둬들
        이지 못하고 있다. 세수는 러시아 GDP의 20% 이하로 떨어졌다. 한편
        해외부채는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있고,  10년 전만 해도 전혀 없었던
        국내부채는 거의 GDP의 15%에 이르렀다. 국내 은행가들과 외국 투
        기자들로부터 엄청난  이자로 빌린 부채는 1998년 정부 총 비용의
        25% 이상일 것이다. 현재의  러시아 시장경제는 일부 엄청난 졸부들
        을 생산해 낸 대신 나머지 사람들을 빈곤 속으로 몰아 넣었다. 이러
        한 경제정책이 1995년의 의회(State Duma)선거에서 총 450석 가운
        데 약 250석의 공산당과 50석의 초국가주의적인 지리노프스키당원들
        을 당선시키게 만들었다.

        더욱이 러시아는 1970년대와 80년대 라틴 아메리카를 회상케 하는 부
        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개발은행은 러시아를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경제권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정이, 거리의 범죄에서 크레믈린
        에 줄을 대어 국영기업들의 민영화입찰에  개입하는 마피아에 이르기
        까지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 퍼블릭 오피니언 파운데이션이 최근 실
        시한 여론조사는, 러시아인들이 출세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은 정실
        과 부패를 통해서라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의 러시아
        에서 부를 갖는데  필요한 표준을 선택하는 질문에 88%가 커넥션을
        들었고, 76%가 부정직을 선택했다. 39%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러시아에서 조그마한 기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  어떠한 사람도 마피
        아로부터의 강탈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며, 그래서 기업가 정신에 대
        한 인센티브가 생겨날 수 없다. 집에 머물면서 시골집에서 감자나 심
        어먹고 지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범죄에 찌든 시장
        은 효율적일 수가 없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있든 없든, 아무도 투자하려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정도의 시장이
        현재 수준의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인구의 대다수가 빈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곳에선 어떠한 진보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
        다.

        지난 해 러시아 경제에 대한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점
        들 때문에 러시아시장은 아직도 과두주의자들, 범죄자들, 악덕 자본가
        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현 민주적 제도 역시 여러 가지로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
        다. 확실히 낙관을 할만한 이유들은 있다. 현재의 러시아 사람들은 역
        사상 과거 어느때 보다도 더 자유롭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읽을 수 있고, 여행할 수 있고,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예배를 볼
        수도, 집회를 가질 수도 있다. 러시아 시민들은 이러한 자유에 재빨리
        적응해 왔다. 인터넷, 팩스 및 핸드폰과 같은 첨단기기들이 다시는 러
        시아에서 정보의 독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와의 이러한 계
        속적인 접촉을 통해 매일 매일 러시아는  더 정상적인 사회로 한걸음
        씩 다가가는 것이다.

        아마도 러시아 민주주의에  대해 가장 자주 거론뙤는  것이 러시아의
        선거일 것이다. 지난 3년간 선거는 러시아인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
        다. 이것은   과거에 늘  있던 일이  아니다.  그러나 1995년 12월의
        Duma(의회) 선거에서 1996년 6월의 대통령선거와 잇달은 지사 및 지
        역의회 선거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연방에서의 선거는 계속 성공적으
        로 치뤄졌다. 이러한 선거의 대부분에서, 특히 의회선거와 일부 지역
        지사선거에서 공산당과 다른 야당의 후보자들이 당선됐다. 작은 예외
        를 제외하곤, 투표와 개표가 평화롭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진행됐으
        며, 한편 투표율은 미국 보다도 더 높았다.

        비록 최근의 선거가 러시아 민주제도의 창조에 긍정적인 발전을 보여
        준 것이라고는 하더래도, 일부 혼란된 경향이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낳
        게하고 있다. 국제 업서버들은 러시아의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러시아식 선거운동 - 특히 1966년 대통령 선거에서
        - 은 불공정하기로 유명했다. 실질적인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96
        년 옐친 대통령 선거운동은  적어도 5억 달러를 쓴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부에선 10억 달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같은 해 미국 대통
        령 선거와 의회선거의 총 비용이 1억 1천 300만 달러였던 것과 비교
        가 된다.). 공식적으로 러시아 대통령 선거는 2억 9천만 달러를 사용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옐친의 선거비용 과다사용은 큰 항의도 없었
        고 법적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마도 언론들의 악명높은 친 옐친적 성향를 증명하는 EIM(European
        Institute  on the Media)의 조사가 인용되어  혼란이 좀 더 일어나곤
        할 것이다. EIM에 따르면, 옐친은 모든 언론의 53% 의 지지를 받았는
        데 그의  경쟁자인 공산당의 겐나디 쥬가노프는  오직 18%의 지지를 받
        았다. 옐친은 텔레비젼에도 다른 모든 후보자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횟수로 나왔다. 더욱이 선거취재가 극단적으로 옐친 대통령에 치우쳤다.
        후보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스토리와 부정적인 스토리를 가감한 점수가
        선거 1 라운드 이전에 옐친은 +492였고, 쥬가노프는 -313이었다. 둘째
        라운드에서는 옐친이 선거  1주일 전 국민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는데도
        옐친이 +242였고 쥬가노프는 -240이었다.

        다른 많은 것들과 같이 러시아의 선거정치 또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의 정치 컨설턴트들이  정치적 흥정의  책략을 알고있는 바와
        같이, 장래에 러시아선거를 영구적인 과두통치를 위해 단지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악덕 자본가들과  공모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
        이것은 선거결과가 사전에 결정되고 인민들은 허수아비 노릇만 했던
        과거 소련시절의 선거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민주적인 제도는 선거에서만큼도 충분히  발전되지 않았다.
        최근의 내각 해고 쇼가 보여주는 것처럼, 억제와 균형의 시스텀이 발
        전되지 않아, 국가가 한 사람의 변덕스러운 최고 통치자의 변덕에 놀
        아나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법에 의한 통치는  때때로 존중되지
        않고 있다. 정부기관과 사법기관들은 최고 통치기관의 영향력을 지나
        치게 받고 있다.  의회는 이따금씩 주먹다짐이 오고감으로써  단순히
        이야기하는 회의장보다 더한  것이 됨으로서  약간의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 쪽에서 지금은 예산,  START II 조약 및 다른  긴급한
        안건에 대한 통과를 위해 의회에 로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엘친과 그의 팀들은 아직 의회를 무시할  수 있는 - 결국 헌
        법을 무시하는 -  옵션을 유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만약 의회가 대
        통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대통령 및 총리와의 월례 미팅을 갖
        기로 한 새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할 때에는 발동될 것
        이다. 옐친이 비헌법적인  3선을 노린다는 루머  또 한가지 예가  될
        것이다.

        몇가지 정당 시스텀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성공정으로 기능할 수 없
        는데도 러시아에서 그러한 시스텀을 발전시키려는 시도는 분명히 기
        대에 어긋났다. 비록 여러 가지 수준의 국부적인 활동을 자랑하는 정
        치적 단체들이 의회 안에 있지만, 실질적 기능을 하는 정당 시스텀은
        몇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러시아에서 발전을 못하고 있다.

        첫째는, 이해할 만한 일이지만,  70년간의 "정당 통치" 이후 러시아인
        들은 정당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옐친  대통령
        의 행동이 정당시스텀의  발전을 노골적으로 저해하고  있다. 정당의
        어떠한 어필도 거절함으로써 대통령은 마치 정당과  정당활동이 러시
        아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데  있어 보조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옐친은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 마음에 맞는 정당들의 도
        움을 요청하다가도, 필요  없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리를 둔
        다. 그래서 여당은 사실상 정당이 아니다.

        셋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옐친은 과거에 총 득표률 5%를 넘는 정
        당만이 좌석을 가질 수 있고, 의회의 절반을 선거하는 "파티 리스트"
        시스텀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정당발전을 제한하려  했다.
        1995년에 오직 4개 정당 만이 이 범주에  들어갔고, 의회의 과반수가
        옐친 행정부에 반대하는 정당들로 채워졌다. 이  리스트 시스텀은 정
        당들이 러시아 사회의  몇몇 부문에서 그나마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만, 1998년 옐친 대통령은 새롭게  그것을 변경하는 요
        청서를 냈다. 의회를 더 잘 컨트롤하기 위해 그는  미국 하원에서 사
        용되고 있는 시스텀과 비슷한, 전원 지역  선거구로부터 당선된 의원
        들로서만 의회를 구성하는 제도를 옹호하고 있다.

        지역 대표자들을 더 효율적으로 컨트롤함으로써, 그는 의회에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조
        직범죄가 많은 의석을 매수하게  될 지도 모른다. 만약  옐친이 파티
        리스트 시스텀을 폐지하는데 성공한다면  그는  정당들이 현재 반대
        의 목소리를 그나마도 낼 수 있는  러시아 사회의 유일한 장소를 파
        괴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전략은 정치적으로  옐친 자신에게 상처를
        줄 것이지만, 더욱 불행스런 것은 그것이 러시아의 민주주의  - 국민
        들이 그들의 의견을 정부에 표현하는  기능적인 정당 시스텀을 필요
        로 하는 -를 파괴할 것이다.

        러시아의 언론 또한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으로 러시아인
        들은 그들이 선택하는 다양한 뉴스소스를 가지고  있다. 야당지도 존
        재하며, 기자들은 보도의 자유를 갖고 그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옐친 경제팀의 고위 간부들이 민영화에 대한 책을 쓰는 대가로
        50만 달러를 받았다는, 11월의 북 페이먼트  스캔들도 처음에 러시아
        언론에서 폭로한 것이다.  정치 지동자들은 국민들에게  그들의 정책
        을 설명하기 위해 Hero of the Day and Itogi 같은 TV 프로에 출연
        하고 있다.

        그렇긴 해도 지난 2년 동안에 언론들은 결국 정부의 한 부분인  과두
        주의 정치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돼 왔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선전하기 위해 논설위원회와 프로그래머들을  이용한 것이다. 언론을
        통해 "은행가들의 전쟁"놀음이  벌어진 지난 해  여름의 Svyazinvest
        입찰의 경우가 다른 무엇 보다도 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특정한
        신문만을 읽고 특정한  TV만을 봄으로써 러시아  시민들은 한  둘의
        악덕 자본가들의 눈을 통해 진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한심스럽게도,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의  러시아어 방송 만이 마치  과거
        소련시절에 그랬던 것 처럼 러시아의 제일 중요한 공정한  뉴스 제공
        자로 남아있다.

        요컨대 러시아 민주주의는 아직 갈길이  멀다. 실제로 선거는 치뤄지
        고 있고, 자유는 존중되고 있으며, 정당도 존재하고 언론도 다양한 의
        견들을 개진하고 있지만,  그러한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조건은 서구
        민주국들에선 물론 라틴 아메리카에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불완전한
        제도라도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지금껏 그들은 국민들의 필
        요와 뜻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 서구의 이해관계

        1996년 10월에 첼리야빈스크의 우랄시  근교에 있는 핵 콤플렉스  소
        장인 블라디미르 네차이가  자살했다. 이유는 휘하  종업원들에게 줄
        임금도 없고 그의 핵 발전소의 안전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었기  때
        문이다. 그의 자살은 냉전이후 세계의  모든 당사국들을 가장 심각하
        게 위협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즉 구 소련의 핵무기, 생명공학 무기  및 화학무기에 대한 억지력 상
        실이라는 문제다. 러시아는 수천톤의 핵무기와 화학 및 생명공학무기
        를 갖고 있다. 부패한 과두정치가들의  통치 아래에서 우랴늄과 탄저
        병균이 암시장을 통해 이것들을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 러시아  대량살상무기의 컨트롤은 러시아나  서구에 무시할
        수 없는 세계안전에 관한 문제이다.

        러시아과 서구는 또 다른 공동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러시아 국경
        지역은 세계에서도 가장 불안정한 지역중 하나이다. 수세기동안 그것
        은 그러한 불안정성과 유럽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 왔다. 오늘날
        에도 이 국경은 마약 루트와 테러리즘 그리고 무기 밀매가 난무함으
        로써 전보다 중요성이 덜해졌다고 할 수 없다. 구멍이 뚫린 러시아의
        장벽은 유럽에 위험을 주게 될 것이다.

        더욱이 러시아와 서구는 경제발전을 위해 안정을  소망하고 있다. 최
        근 몇 달 동안 서구는 카스피해 지역의 석유개발에 초점을 맞춰왔다.
        러시아는 이 지역의 핵심국가이며 채첸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이 지
        역의 석유를 어떻게 퍼 가느냐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는 세계에서 미개발 자원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다. 안정은  러시아경제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서구의
        기업들과 경제에도 큰 기회를 줄 것이다.

        러시아에 서구 스타일의 민주주의가 꽃피게 되면 러시아는 21세기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서구와 파트너가 될 것이다.  러시아와 서구는
        대량 살상무기를 더 잘 컨트롤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할 것이며 코
        카서스와 중동과 같은 폭발하기  쉬운 지역에서의 갈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도 더 잘 협력해야 ㅎ 것이다. 결국  법의 통치는 비지네스 관
        계를 좌우하게 될 것이며 경제발전을 가져오고 두 지역 사회 모두에
        게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과두정치형태의 러시아정부는 더 큰 도전을 받을 것이며 불안이 계속
        될 것이다. 현실주의자들은 과두형  러시아정부가 무엇보다도 안정에
        가치를 둘 것이며 현상유지를  위해 서구와 협력할  것이라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러시아 시스텀은,  비록 표면적인 안정이
        긴 하지만, 리더십의 어떠한  변화도 전체적인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오늘날의 인도네시아와 많이 닮은 잘 못된 지반 위에 설립된 것일 수
        도 있다. 현상유지적 권력은  필요없을지도 모른다. 다른 시나리오는,
        그러한 정부가 말썽이 많아지고 서구적인 행동과 목표에 대한 의구심
        을 갖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지구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이
        곧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통치와  법이 경제개발을 저해하는 개
        성에 맞게 변화할지도 모른다.

        러시아의 선택은 서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불행히도 이
       러한 관점에서 서구는  항상 바른 길을 진행시킨  것은 아니다.  나토
       확장에 대한 논란이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만약 어떤
       군사동맹이 어떤  다른 나라를 가입시키지도  않은채 그 나라의  국경
       가까이 옮겨온다면, 그것은 그 나라의 외교정채의 참담한 실패를 의미
       하는 것이다. 나토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나토이고, 나토는  더 이상 군
       사동맹체가 아니라는 변명은 웃기는  일이다. 여러분들의 정원을 향해
       가까이 오고 있는 물건이  핑크색을 칠하고 꽃으로 장식을  하고 유쾌
       한 음악소리를 낸다고 해서 탱크가  아니란 말과 같은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치장을 하든, 탱크는 탱크인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 쪽으로 향한 나토확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유럽과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러시아가 향후 10년 정도 안에 실질적인 서구
       식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역사 때
       문에 그들의 눈에 비친 러시아는 2류급 민주주의 국가인 것이다. 이것
       은 알만한 일이다. 체첸문제(러시아가 쓸데없이 10만명을 죽였다), 러시
       아 군의 붕괴, 실패한 경제개혁, 준 범죄적 정부, 그리고 옐친의 불예측
       성이 서방에게 러시아는 당분간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못되며, 그래서
       나토 확대가 계속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도록 충분한 정당성을 준 것
       이다.

       역설적이지만, 만약 미국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이러한 관점에서 나토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면, 러시아 국민들은  적어도 왜 나토가
      확대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서방의 정직성에 대해  존경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사람들에게 "러시아 민주주의는 훌륭하고 러시
      아 시장도 훌륭하다. 러시아의 서방과의 관계도 좋다. 그래서 나토가 러
      시아 국경선까지 확대하려한다."고 말한다면, 이치에 맞지 않고,  러시아
      국민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비통한 심정을 갖게 할
      것이다. 이러한 분노는 서방이 두 얼굴의 정책을 계속할수록 오직 악화
      될 뿐이다.

      결국 제도보다 개성을 장려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  역시 러시아가 바
      른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위험은, 서구가 민주
      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면서 보리스 옐친, 아나톨
      리 츄바이스, 빅토르 체르미르딘, 보리스 네무트소프  및 예고르 가이다
      르등이 민주주의나 시장을 장려하지 않는 행동에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
      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데서 오고 있다.

      옐친이 러시아 의회를 향해  탱크포를 발사하도록 명령했을 때 서방은,
      마치 옐친이 체체니아에서 전쟁을 시작하도록 군에 명령했을 때 - 적어
      도 공식적으로 - 한 것 처럼 그를 지지했다. 그것은 대부분의 러시아인
      들에게, 설사 1996년에 옐친이 대통령 선거를  철회시켰다고 해도, 그리
      고 설사 그러한 결정이 이제 마악 싹을 피우려고 하는 러시아의 민주주
      의 실험을 망치는 것인데도 서방은 그를 지지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
      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러시아, 세계정치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러시
     아는 잘 선택된 러시아일  것이다.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새
     로운 모습의 통치가 확립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부패를 척결하
     기 위해 비지네스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돼야 한다. 행정권력이 법위
     에 서 있던 과거의 유산을 과감히 깨 부숴야 한다.

     민간 비지네스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보호를 받아야 하며, 정부나 간
     혹 갱 리더들과 쉽게 구분이 안되는 지방 귀족들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국가의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석유 및
     개스 재벌들의 권력은 규제돼야 한다. 그들은 의회에 설명할 의무를 져야
     하며 그들의 활동은 투명해야 하고 공공의 컨트롤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대형기업들이 오너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인사이더들에 의해
     경영되고 있는 현재의 경제관리 시스텀은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한다. 관
     리 스타일과 책임이 과거 소련시대를  연상케하는 "집단" 기업은 사라져
     야 한다. 정부는 오너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해 주는 사유재산의 개념
     에 원칙을 둔 책임있는 관리를 장려해야 할 것이다. 파산법은 무능한 관
     리자, 사기꾼, 그리고 시장의 리얼리티에 적응할 수 없는 구 소련 스타일
     의 사장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보강돼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장악
     돼 부채만 잔뜩 늘이고 있는 기업들은 폐쇄되든가 매각돼야 한다.

    국제적인 표준에 맞는 개방된 경리가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또한 부정한 관리들을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하고  독립적이며 깨끗한 사법
    부가 필요하다. 감독을 더 쉽게  하기 위해 고위 정부관료들은 수입과 자
    산 및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족들이 쓰는 비용을 연간 2회에 걸쳐 보고를
    하고 독립적인 사법기관이 이를  감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의회의원들의
    소추권 면제 법률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 의원들의 특전을 이용하기 위해
    의회 의원이 되려고 숱한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가 없다. 의회 의원들이 한 쪽에서 그들 자신의 장사에 그토록 눈이 멀고
    서야 어떻게 올바른 입법활동을 하겠는가?

    자유경쟁은 중소기업들에게 용기를 주고 관료적  형식주의와 지나친 규제
    로 그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일을 없앰으로서 장려돼야 한다. 옛날의 소련
    식 독점제도는, 대형 기업들의 중소기업  지배를 불식시키는 방법으로 없
    어져야 한다. 대형기업들은 러시아 GDP의  절반을 생산하면서도 전체 노
    동자의 3%밖에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개혁 역시  아주 중요하다. 현
    재 농업부문의 안정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
    거 소련 시절로부터 땅을 "상속받은" 소수  지주들이 토지의 대부분을 점
    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권력과  재정자원이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 돈의
   85%가 모스크바에  집중돼 있는한 러시아는 불안정과  발육부진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지방의 독창적인 기업가정신이 살아나야만 경제성
   장의 열매가 러시아의 수많은 지역, 사회 및 인종그룹에 골고루 나눠질 것
   이다.

  안정된 중산층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과 경쟁의 바탕 위에 개방된
  시장경제가 나타나야 한다. 통제되지  않는 가격, 낮은 인플레, 그리고 통화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경쟁적인
  경제를 위해 충분하게  보장돼 있지 않다. 세율이 더 낮고  간편한 세금, 자
  연자원을 이용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독점 자본가들에  대한 재정적인
  컨트롤,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신뢰를 주는 뉴스 서비스, 사법
  권의 독립, 그리고 잘 발달된 정당제도등이 또한 불가피하다.

  러시아의 이러한 상황을  일부 도와주기 위해 서방측은  그들의 동맹국들을
  간혹 비난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러시아에서  비 민주적인 행동을 하며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억눌러야 할  것이다. 서구의 러더들은 그들이
  그들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민주주의의 건강성과  시장경제의 강점을 평가하
  는 동일한 기준을 러시아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서구는 러시아가 그 자
  신 받아드릴 태세가 돼 있지 않다며  충고를 중단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특
  히, 21세기에는 경쟁이 국가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문명 사이에서 일어날 것
  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비록 러시아와 서구는 각각 다른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들은 같은 문명권에 속해 있다.  러시아가 옳은 선택을 하는한 서
  구와 러시아간의 옛날의 적대관계는  더 이상 지속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