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금융위기' 문화와는 관계 없다

'아시아 금융위기'  문화와는 관계 없다            - 브링 린제(미 싱크탱크인 CATO 연구소 수석연구원)   구미와 아시아의 자본주의를 거론할 때 곧잘 문화의 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 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는 다양한 문화와 공존할 수 있으며, 정책을 결정할 때 문화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현재 아시아 국가 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정책의 문제이지, 거기에 문화의 문제를 갖다 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미국형이라고 하는 시장경제 시스텀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수년 전에는 시장 주도의 자본배분 시스텀이 단기지향으로 치우쳐, 장기지향의 아시아나 독일의 방식이 우수하다는 말도 있었다. 이러한 시스텀의 평가를 단기간의 경제상황만을 보고 내려서는 안된다. 그러 나긴 안목으로 보아도, 시장에의 정보오픈을 중시하고 높은 이자를 바라는 투 자가들이 활동하는 금융시장은, 시장의 규율이 작동하지 않는 시스텀에 비하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투자와 개개의 신뢰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는 아시아형의 이점 이 과거에 너무 지나치게 칭찬을 들어 온 점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시장경제의 이점도 지금은 다소간 과장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미국의 미디어등에서) 아시아의 자본주의를 크로니 캐피털리즘이라고 표현하 는 것은 사물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짓이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일본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정치.경제 시스텀은 서로간에 꽤 다르다. 하지만 공통점으로 보여지는 것은, 정부와 민간 비지네스가 깊이 연결돼 있으 며, 자본 배분에 대해서 정부의 지배적인 역할이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서 보 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자본배분의 결정, 은행주도의 배분제도가 현재의 아시아 위 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 아시아 국가들이 높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을 때 금융 시스텀등 구조개혁을 실 시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을 것이며 경제가 좋을 때는 개혁의 필요성 이 이해되지 않는 법이다. 구조개혁은 장기적인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길이다.(니혼게이자이, 98.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