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도 "미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2) - 허풍을 떨고 있는 미국

21세기도 "미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2)

 

(아래 글은, 미국이 21세기에도 역시 세계의 주역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둘
러싸고 Foreign Affairs지 98년 5/6월호에서 논쟁을 벌인  Mortimer B. Zuck-
erman의 논문 A Second American Century와 Paul Krugman의 America the Boa-
stful을 완역한 것임. 전자는 21세기도 역시 미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 했고,
후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허풍을 떨고 있는 미국

         - Paul Crugman(MIT 경제학 교수)

 

<> 무엇이 잘 못됐는가

 

1980년대 후반은 유럽에겐 신바람나는 시절이었다. 성장은 가속화 했고, 실업률은
떨어졌으며, 유럽 단일화의 꿈도 영글어 가는 것처럼 보였다. 거의 들떠 있는 낙
천주의 무드 -유로포리아 - 가 온 유럽대륙을 휩쓸고 있었다. 심지어 비유럽인들
도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다. 1992년 말 경제학자인 Lester Thurow의 베스
트 셀러 Head to Head 는 "미래의 역사가들은 21세기가 유럽의 세기로 기록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1987년 브루킹스 연구소가 Barriers to European Growth:A Transatlantic
View라는 이름의 논문집을 발행했는데, 이것은 과거 15년 이상 보여줬던, 성장이
느려지고 실업률이 오르는 증후군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으나, 많은 유럽 비평가들
은 이미 마지막 전쟁을 다 치룬 것처럼 생각하며 이 논문집을 무시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유럽은, 쉴새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단일시장으로 전환함으로써
에너지가 넘치고 있어, 새로운 성장과 기술적인 활력의 시대에 들어간다는 것이
었다.

되돌아 보면, 유럽식 의기양양은 아무리 줄잡아 말한다해도 시기상조였다. 유럽식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았으며, 그들은 다만
경기의 상승곡선을 맞아 가면을 쓰고 있었을 뿐이었다. 다음 차례 불황이 도래했
을 때 - 다음 차례 불황은 언제든지 있는 법이다 - 유럽은 실업률이 옛날의 기록
을 거뜬히 깨뜨렸을 뿐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1930년대 이래 최고수준
을 보였던 것이다.

대체로 그것은 겅기 사이클과 추세 사이의 차이점에 일어나는 현상을 영구적인
호황으로 착각한 것이었는데, 유럽인들은 그기서 하나의 객관적 교훈을 얻은 것
이다. 한 모금의 물로 샘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겨우 몇 년간의 성장으로
경제적인 기초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유럽 사람들이 그러한 교훈을 배운 반면 미국사람들은 배우지를 않았다. 비록 아
주 최근까지도 Donald Bartlett와 James Steel이 쓴 America: What Went Wrong?
과 같은 책이 미국경제에 대해 해설을 하고, 경제관련 미디어들이 다운사이징에
관한 위협적인 헤드라인으로 점철되긴 했지만, 호황을 누린지 겨우 2년 만에 미
국의 분위기는 놀라울 정도로 승리감 일색이었다. 수많은 기업 및 정치 지도자들
이 보는 관점은, 미국이 경제적 확대에 대한 전통적인 제한을 초월한 신경제(New
Economy)시대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신경제시대에 들어갔고 여타
다른 나라들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은 논란의 여지 없이 또 다시 넘버 원이
되었으며 여타 세계는 미국의 가치를 본받고, 만약 경쟁하기를 원한다면 미국의
제도를 열심히 모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 감각으로 보면 이러한 주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우려를 주는 것이다.
권불 10년이란 속담이 있지만, 미국은 어이없게도 착각의 대가를 톡톡히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미국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오만할 일이 못된다. 현
실은 신화와는 구별돼야 한다. 미국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 부문은 무엇이며, 잘
못되고 있는 부문은 무엇인가를 똑똑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 어째서 신 경제인가?

이떤 기준에서 봐도 1977년은 미국경제에겐 아주 좋은 한 해였다. GDP는 거의 4%
로 상승하여 지난 20년간의 평균 성장률 2.4%를 크게 웃돌았다. 실업률은 4.6%
로 떨어져 2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인플레이션은 2% 이하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있다.

이러한 성공을 우리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  그러나 인플레이션도 없이 급속한 성
장을 이룬 해는 전에 없던 일은 아니다. 1983년에 경제는 거의 7% 까지 성장했지
만 역시 인플레이션 압력은 거의 없었다. 아직 미국에서의 여명은 경제성장률의
장기적 성장의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10년간의 평균성장률은 연간 2.4%일
뿐이었다. 1997년이 유사한 일시적 성장이었는지, 아니면 여늬 때와 다름 없는 어
떤 것인지 어떻게 분명히 잘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비록 초보적이긴 하지만 간혹 공적토론에서 무시되고
있는, 경제에서의 생산 캐퍼시티의 증가와 그 캐퍼시티의 활용의 변동폭 사이의
차이점, 혹은 경기추세와 경기순환과의 차이점에 관해 약간의 경제학 토론을 할
필요가 있겠다.

 

 - 온 세계가 스테그네이션과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나라(미국)
   가 그런대로 보통의 진보를 보이니까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들게 된 것
   이다. 세계 대다수 나라들이 단지 몇년 전에 널리 가졌던 기대가 무너져
   실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Thurow 교수가 "앞으로 5년 이내 유럽은
   완전고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고 확신에 찬 예언을 할 수 있었던 시
   절, 그리고 저널리스트인 James Fallows가 1994년 1월 Atlantic Monthly지
   에서 "좋든 싫든, 우리들은 아시아의 성공 스토리가 구체화되고 있는 세계
   에 살고 있다. 우리들은 그들 아시아인들과 어떻게 경쟁해 나갈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시절은 지금 생각해 보면 먼 옛날의 얘
   기 처럼 들린다. 그러나 미국의 승리의 선언이 막상 자세히 검토해 보면 지
   나치게 과장돼 있는 것과 꼭 같이, 우리들이 현재 듣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
   의 부진이나 붕괴도 꼭 같이 과장돼 있는 것이다. -

경제를 여러가지 속도를 낼 수 있는 기계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자. 때로는
기계를 더 빨리 돌려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할 때도 있겠지만, 그
러나 지나치게 빨리 돌리면 기계가 과열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의
캐퍼시티를 더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생산량을 더 얻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유리한 반면 - 특히 캐퍼시티를 아주 덜 활용한 시점에서 시작하는 경제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지만 -, 장기적인 면에서 생산의 계속적인 증가를 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계의 생산능력을 늘이는 것, 즉 주어진 스피
드로 생산을 늘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는 매우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그러나 기존 캐퍼시티로 속력을
더 빨리하여 이룩한 성장과, 캐퍼시티를 늘려서 이룩한 성장과의 사이에서
미국경제 데이터의 차이점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 실업률은 노동력의 활용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경제적 캐퍼시티의 활용을 아주 잘 나타내는 척도이다.
오컨의 법칙(Okun's Law)으로 알려진 좋은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은 실업자 증
대와 국민총생산 저하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실업률이 변하지 않는
해에는 미국경제는 대체로 약 2.4%의 성장을 보인다. 실업률이 멈추고 있을 때
의 2.4% 성장은 경제 캐퍼시티 내에서의 성장이다. 실업률이 그 캐퍼시티의 활
용의 변화로 떨어지고 있을 때(혹은 실업률이 오르고 있을 때의  성장 부족분)
의 성장은 엑스트라 성장이다.

오컨의 법칙은 1983년도의 활황을 계산하는 데 아주 잘 적용된다. 1982년 4/4
분기에 10.7%라는 전후 최대의 실업률을 기록한 불경기에서 경제가 회복함으
로써, 1983년의 실업률은 2.2% 포인트 떨어졌다. 오컨의 법칙대로, 경제가
2.4 + (2 x 2.2) = 6.8% 가 되어, 실질성장과 아주 가까운 수치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동일한 법칙이 또한 지난 해(97)의 경우에도 잘 적용될 수 있다.
실업률이 96년 하반기의 5.3%에서 97년 하반기에 4.7%로 낮아졌기 때문에, 우
리들은 2.4 + (2 x 0.6) = 3.6%로, 실질 성장률 3.9%에 아주 근접한 성장계산
을 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산수셈으로 풀어보는 이유는, 평균 15년 전의 장기 성장의 변동폭을
계산한 법칙이 오늘 날에도 역시 잘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캐퍼시티의
성장비율 - 말하자면 그것의 장기적인 성장률 - 이 가속화해 왔다고 믿을 이
유는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변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캐퍼시티를 과열시키지 않고 사용하는 경제의 능
력이다. 몇년 전 까지는 약 6% 이하의 실업률은 단계적이지만 틀림없는 인플
레이션의 가속화를 가져 오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5% 이
하의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아직 안정돼 있다. 이러한 상황은 완전고용
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의 근본적인 개선을 보여주는 것일까?

여기에는 확실한 대답이 나올 수 없다. 일부 사람들은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그 이
유를 현재의 국제적인 경쟁이 기업들에게 임금이나 기타 코스트를 더 이상 올
릴 틈을 주지 않는다는 데서 찾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 대한 증거는 없
다. 오히려 최근 몇년간의 저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장 근사한 설명은, 코스트
그 자체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선으로 예상한 경제의 활
황율 보다 적게 올랐다고 이해하는 것일 것이다.

지금껏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억제력은 주로 헬스케어 운용문제와 결
부시켜 노동자들의 수익을 쥐어짜는 것이었다. 또한 지난 2년간 달러강세와 아
시아의 경제적 붕괴로 인해 수입가격을 끌어내려 인플레이션 억제에 한 몫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그리고 필요한 일시적 요인들 때문에 인플레이션
은 아마도 이미 회복세의 징조를 분명히 보여주기 시작했을 것이다.

임금인상은 95년 이후 가속화돼 왔으며,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체제로의 전환이 거의 완성돼 가는 단계여서 수익도 오르기 시작했다. 조만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방준비이사회로 하여금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게 내
버려두도록 압력을 넣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아마도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더 약해진 노
동조합, 다운사이징 시대에 임금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취약점,
더 격렬해지고 있는 경쟁시대에 임금인상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사용자들의
취약점, 그리고 임시고용관행의 유행으로 더 유연해 진 노동시장등등이, 5%
대의 실업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업률을 낮춰갈 것이다.

최근의 경험을 고려해 보면, 인플레이션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실업률
의 중간치는 5 내지 5.5% 근방일 것이다. 행정부 쪽에선 5.4%의 실업률을 예
상하고 예산책정을 하고 있다. 어렵긴 하지만 5%의 경우를 택해도 가능하다.

요컨대 97년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험에서 미국경제는 연간 평
균 약 2.5% 이상의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업률은 아마도 1% 포인
트 정도는 떨어질 것 같다. 오컨의 법칙에 비춰 이것은 미국경제가 한 해 평균
생산할 수 있는 경제총규모가 우리들이 생각해 왔던 것보다는 최대한 약 2%
높게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좋은 소식 - 미국 GDP의 2%는
1천 500억 달러 이상이다 - 이지만, 혁명적인 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낮은 실업은 비단 경제학의 범위를 넘는 이익이 있다. 타이트한 노동시장
은 불균형하게, 맨 마지막에 고용되고 맨 처음 해고되는 한계 노동자들에게 이
익을 가져다 준다. 사회 최하층을 벗어나는 첫 단계를 밟는 사람들에게 실업률
6%와 5%의 차이는 정말 엄청난 것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적 실력과 부
를 산출하는 능력(그리고 아마도 부를 힘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의 관점에서 보
면, 최근 몇년간의 소식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변화였던 것이다.

 

<> 히든 부움?

 

미국경제의 생산 캐퍼시티는, 정의를 내리자면, 생산성이 다양한 가용 노동자
들의 숫자, 혹은 노동자 개인당 생산량이다. 그러한 캐퍼시티에서의 성장이
오히려 느려 보이는 이유는 공식 계산에 따른 생산성이 온당한 페이스로 - 90
년대 들어 현재까지는 지난 20년 동안과 유사한 비율로 연간 1% 남짓 - 올라
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관측자들은 이러한 공식 추산을 신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오늘
날은 리엔지니어링과 총체적 품질경영시대이며, 인터넷과 인터라넷으로 많은
기업들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는 시대다. 확실히 신경제(뉴 이코
노미) 신봉자들은, 생산성 혁명에 관한 많은 얘기들이 단순히 과대선전이 아
니며, 제시되고 있는 숫자 보다도 훨씬 더 빠른 생산성 성장의 실체가 인플레
이션 없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미국경제의 예상하지 못한 능력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의문점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나는 정부공식추계가 생산성 개선의 많은 부분을 빠뜨리고 있
느냐 아니냐 하는 점이다. 여기에 대한 답은 예스다. 다른 하나는 그처럼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잇으면서 측정할 수 없는 생산성 수익이 경제의 잘 측정
된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답은 단연히 노
이다.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있는 경제에서 공식 통계가 실제적인 성장보다 낮게 계
산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경제학자들은 거의 없다.
본질적으로 생산성에 대한 공식적 통계는 항상 퇴영적이다. 그러한 통계들은
지난 해 노동자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상품을 생산했나를 묻기보다는 올 해
얼마나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나를 묻고 있다.

전등을 만들고 있는 전기기술자의 생산성과,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자동차
기술자의 생산성, 그리고 의사의 생산성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러한 질적향상의 문제에 대한 것은 수치로 표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생산성과 경제성장은 지난 1세기 반 동안 확실히 과소평가돼 온 것이다.

그러나 옛날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게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들은
2, 30년 전보다 확실히 기술적인 진보를 가져왔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보 자체로서 보다는 말장난의 요소가 더 많다. 아래 글은 버클리의
경제학자인 Bradford De Long 교수가 1997년 12월 9일, 온라인 퍼블리케이션
Rewired에서 어떤 뉴 이코노미 주창자에게 답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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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Kelly(Wired 주간)는 초보적인 실수를 했다. 그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의,  자동차에서 세탁기, 철도에서 컨테이너선, 비행기, 라디오에 이르기 까
지의 산업혁명의 제품들을 회상하고 있다. 그는 그러한 것들이 항상 존재할 것
이며, 지금까지 그들이 변화해 온 속도는 항상 느렸다고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리딩 섹터(leading sectors)에서의 생산성 혁명은 1760년 경, 산
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부터 진행돼 왔다. 그래서 1760년 경부터 시작된 시대를
산업혁명시대라부르는 것이다.

기술적 변화의 리딩 섹터의 하나인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 한 산업으로서의 마
이크로일렉트로닉스 -는 우리들의 세대에는 새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산업혁명
이라 불려지기에 충분할 만큼 빠른, 리딩 섹터에서의 생산성 향상은 그간 2세기
반 동안에 듣던 뉴스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산업경제 이후에는 무엇이 새로운 것이 될 것인가? 새로운
것, 인쇄기의 발명 이후 정보의 과정및 공급이 최초로 리딩 섹터의 하나가 되었
다. 과거의 리딩 섹터는 직조공, 방적공, 운송공, 액자세공사 및 대장장이등의
조건을 변경시켰다. 우리들 시대의 리딩 섹터는 기업을 관리하는데 정보를 이용
하는 사람들 - 매니저들 - 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소비자들 역시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사회의 정보 취급자들과
공급자들이 지식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식인들은 아주 당연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흥분돼 있다. 그리
고 우리들은 매우, 매우 명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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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 말하면 공식통계는, 바로 지금의 기술적인 진보를 추적하는, 아주 고
약한 작업을 해야 한다는 믿음이 역사적인 균형감각을 결여한 채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다.

비지네스맨들은 미국에서의 소문난 기술혁명에 열광하면서 또한 그러한 혁명을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의 제도, 법령, 관례 등, 이를테면 기업가
적인 문화, 위힘성을 안고 있는 신생기업을 후원하고자 하는 캐피털 시장, 성
가신 규칙이나 법률로 사용자측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유연한 노동시장 등등에
대해 열광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또한 군살을 빼고 솜씨가 뛰어나며 경쟁력
을 갖추게 된 그들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제도적 낙천주의를 만든 주된 요소는 그것이 많은 맹목적인 이론
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들은 고도의 유연성을 가진 자본
및 노동시장이 아주 놀라운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겨우 5년 전
까지만 해도 일반통념이 지금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다. 즉 특히 일본기업
들이 서방기업들 보다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됐다. 그 이유는, 일본
기업들이 자본시장의 압력으로부터 차단돼 있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한 종신고용시스텀으로 알려져 있는 유연성 없는 노동시장이 그들로 하여금
인간자본을 더 잘 축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왜 그러한, 지금과는 전혀 반대되는 의견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대답은, 아마
도, 생산성 향상은 그 자체 가설적이며 데이터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 외에,
우리들이 이제 와서야 미국식 제도가 더 높은 생산성을 기르는 것을 알수 있었
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역사적 감각이 사람들을 미국에서의 생산성 혁명주장에 대해 불가지론으로
몰아갈지도 모르지만,, 인플레이션 없는 고도성장의 경험은 새롭고 훌륭한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가지 예로 실업이 낮아지
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정지하는 것은, 다른, 덜 매혹적인 요인 - 주로
임금과 수익에서의 완만한 성장으로 충분히 천명할 수 있을 것 같다. 더욱이
여기서는 기술적인 포인트가 중요하다. 생산성에 대한 공식추정치는 GDP 추정치
를 짜 맞추는데 사용되는 것과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만들어진다. 사실 생산
성에 대한 공식 추정치는 노동자 1인당 GDP 외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하나에
대한 억제된 표현은 다른 것에 대해서도 다 같이 억제된 표현으로 나타난다. -
그러므로 측정할 수 없는 생산성성장은 고도로 측정된 GDP 성장에 책임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놀랍게도 파악하기 어려운 포인트인 것 같다. 한 우스개 이야기가 도움
을 줄지도 모르겠다. 자기 차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한 신경제(New
Economy) 주창자를 상상해 보자. 그가 차를 너무 빨리 몰 때마다 - 속도계의
바늘이 40마일 이상을 가르킬 때 마다 - 그 차는 위험한 진동을 해댄다. 그래
서 그는 바늘이 39마일 이상을 넘지 않도록 고치기 위해 그의 차를 정비사 한
테 조심스럽게 몰고 간다. 그런데, 정비사는 그에게 차의 진동을 고칠 수는
없지만, 차가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한다. 즉 차의 속도를 나타내는
속도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바늘이 40마일을 가르킬 때 실제로 차는 55
마일를 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비사를 놀라게 한 것은, 이 신경제 주창자가 이
소리를 듣고는 매우 기뻐하고 있는 것이었다. "당신은 나한테, 내가 실제로
55 마일를 달릴 때 까지는 진동이 시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소. 그것은 내
가 여기에 몰고 올때의 속도보다 더 빠른, 시간당 15 마일 속도로 집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오."

아무도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많은 신경
제 주창자들은 생산성과 성장에 관해 꼭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지난 해
미국경제는 3.9%의 성장을 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유지해 온 성장률보다
약 1.5% 더 높은 것이다. 그러나 신경제 열광자들은, 생산성 성장은 아주 적
게 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생산성이 현재의 수치가 말하고
있는 것 보다도 실제로 1.5% 더 빨리 성장하고 있으며, 그래서 미국이 장기적
으로 유지해 온 성장률이 2.4%가 아니라 실제로 3.9%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지난 해의 성장이 결국 캐퍼시티에 어떤 부담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진동)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된다.

포인트는 이제 분명해지고 있다. 즉 측정된 생산성성장이 단순히 노동자 1인
당 GDP인 이상, 만약 생산성을 적게 말한 것이라면, GDP도 꼭 같은 금액으로
적게 말한 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장기적으로 유지해 온 성장률이
3.9%라 하더래도 만약 생산성성장이 기존수치가 말하고 있는 것보다도 1.5%
더 높다면, 미국경제는 실제로 5.4%의 성장을 한 것이 된다.

그것은 저인플레이션에 고측정 성장을 결부시킨 미국의 최근 파워가, 생산성
에서 추정되고 있는 히든 부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
다. 비록 공식적인 통계에서 실제의 생산성 증가를 낮게 잡았다 하더래도 지
난 2년간의 빠른 경제성장은 캐퍼시티의 활용을 크게 증가시킨 것이며 - 이
것은, 비록 속도계가 계속 실제의 스피드를 밑돌드래도, 속도계 바늘이 55마
일 때의 운전이 40마일에 놓고 운전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운전하는 것을 의
미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측정안된 생산성 성장이, 캐퍼시티 활용이 높을 때 정상적으로 일어나
는 인플레이션의 가속화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지 못
하고 있는데, 그러한 굳 뉴스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어야 하며 또한 설
명될 수 있다.  거꾸로,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숨어있는 생산성향상 부움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 만약 A가 B의 원인을 만들지 못하면, 관찰하고있는
B는 A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상상속의 생산성 혁명은 완전
히 억측일 뿐이다.

그렇다면 신경제(New Economy)에 이제 남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들은, 인플레
이션을 낮은 수준으로 묶는데 도움을 준 몇가지 일시적 요인들에 의해 조성된,
그리고 또한 아마도 잉여 노동력을 줄여준, 그래서 임금인상이 가속화 되지 않
고 더욱 철저한 고용을 실현한 노동시장의 전환에 의해 부추겨진, 경기순환에
서의 바람직스런 활성화 국면을 맞아왔다.

간단히 말해 신경제는 많은 면에서 구경제(Old Economy)처럼 보인다. 구경제
역시 약간 낮은 고용을 보일뿐 장기성장률을 유지하는데는 신경제와 마찬가지
다. 사태가 더 악화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변한것은 아무것도 없다. - 굳
뉴스 전체가 현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는 승리의 수식어를 정당화하기
에 충분치 않다.

그렇다면 미국경제가 현재 선전되고 있는 만큼 잘 돌아가고 있지 않는데도, 왜
미국이 그렇게 추켜올려세워지고 있는 것일까? 한가지 대답은 다른 경제대국들
-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 이 일시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온
세계가 스테그네이션과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나라(미국)가 그런
대로 보통의 진보를 보이니까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세계 대다수 나라들이 단지 몇년 전에 널리 가졌던 기대가 무너져 실망하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Thurow 교수가 "앞으로 5년 이내 유럽은 완전고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고 확신에 차 예언할 수 있었던 시절, 그리고 저널리스트인
James Fallows가 1994년 1월 Atlantic Monthly지에서 "좋든 싫든, 우리들은 아
시아의 성공 스토리가 구체화되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들은 그들 아시
아인들과 어떻게 경쟁해 나갈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시
절은 지금 생각해 보면 먼 옛날 얘기처럼 들린다. 그러나 미국의 승리의 선언
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지나치게 과장돼 있는 것과 꼭 같이, 우리들이 현재 듣
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의 부진이나 붕괴도 꼭 같이 과장돼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 세계여행에 나서보자.

 

- 유럽

80년대 말을 풍미한 낙천주의와 비교하여 현재의 유럽의 경제 상황은 실제로 크
게 불만스런 것이다. 특히 유럽통합에 신념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은, 대륙의 경제를 한단계 끌어 올림으로서 그러한 통합 - 단일시장 형
성및 단일통화 구현 --을 촉진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올 해 말에 유럽통화
통합(EMU)을 실현하려는 유럽국가들의 노력이 저성장과 고실업 문제를 실제로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다.

EMU의 실현이 사태를 전환시킬 것인가? 거의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이 실제로 단일통화를 이룰 것인가 아닌가에 광범위하게 그리고 자주 격렬한 논
쟁이 있어왔다. EMU 주창자들은 대 찬성을 끌어내는데 실패했지만, EMU 반대론
자들 역시 대량 이탈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단일통화가 실현돼도 유럽동맥경화증을 푸는데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고, 현재와 마찬가지로 내년 1월 2일 이후에도 고실업과 저직장
창조현상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나 자신의 아마튜어적인 예상으로는, 그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엄청난 정치환멸
시대가 열릴 것이다. 즉 마스트리트 조약을 지키느라 수년을 고통스럽게 보낸
유럽이 막상 약속의 땅에 도달해 보니 그 곳은 사막처럼 무시무시한 광경만 펼
쳐져 있을 뿐인 꼴이다.

일부에선 유럽경제가 계속 괄목할만한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미
국이 다시 한번 기술적 우위를 가지게 됐다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보면,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 사이의 작은 갭이 이미 90년대 들어 좁혀지기 시작했으며, 지금
은 실제로 통계상의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아래 표 참조)

 

미.일.프.독의 소득및 생산성 비교표
----------------------------------

1. 미국의 1인당 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1989          1996
                 ------------------------
일본               75.5          81.0
프랑스             73.6          71.6
독일               78.3          80.2

2. 미국의 노동자당 실질 GDP를 100으로 봤을 때

                   1989          1996
                 ------------------------
일본               73.9          76.4
프랑스             90.2          90.6
독일               84.9          91.4

3. 1996년 미국의 노동시간당 실질 GDP를 100으로 봤을 때

일본               70.9
프랑스            100.4
독일              106.8

 자료: "Comparive Real Gross Domestic Product Per Capita and Per Employed
 Person, Fourteen Countries, 1960-1996"(Unpublished) U.S. Department of
 Labour ...)

 

그리고 고용에서의 낮은 성장은 1인당 소득이 생산성 만큼 급속히 한 점으로 집
중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긴 해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계속 그 갭을
좁혀나가고 있다.

하나의 인상파적 수준에서 보면, 유럽이 실제로 기술면에서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전혀 확실한 것이 아니다. 사실 미국이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컴퓨터 오퍼레
이팅 시스텀과 같은 고기술분야를 석권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로부터
얻어지는 주 경제적 이득은 그들의 제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있는 것이며, 이런 면에서는 그림이 혼동돼 있다. 미국은 유럽보
다 인터넷과 이메일에 한발 앞서 있는데, 이는 주로 낮은 전화요금 때문이다.
그런데도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통신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은 놀랍게도 미국이
아니라 핀란드다. 한편 유럽은 셀룰러 폰 부문에서 기술적으로 훨씬 뛰어나다.

어느 것이 더 비지네스적일까? 마음 쓸것 없다. 포인트는 유럽과 미국이 본질
적으로 동일한 기술 레벌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일부 부문에서 조그마한 차이
가 있을 뿐이다.

간단히 말해 유럽은 과거세대에서 갖고 있던 빈약한 기능을 하고 있는 노동시
장을 갖고 있는 바람에 음울한 고용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는 유럽과 미국의 갭은 좁혀지든가 메꿔지고 있지 더 넓어지지는 않고 있다. 유
럽이 뒤쳐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되는 근본이유는 유럽이 비현실적으로 유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일본

유럽과는 달리 일본은, 단순히 일본인들이 소망하는 기대뿐 아니라 학자들 대
부분의 전망과 비교해서도 성취도가 뒤떨어져 왔다. 1980년에 연평균 4%의 성
장을 해 왔던 경제가 91년 이후에는 거의 성장을 하는둥 마는둥 했다. 무엇이
잘 못 됐는가?

정확한 대답은 아무도 모른다. 일본 경제의 스테그네이션에서의 기묘한 것은
지난 40년간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많은 강점들이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
는 점이다. 고품질의 생산, 개혁적인 제품 디자인, 심지어 수출에 있어서의 소
문난 기술이 아직 일본에 그대로 있는 것 같다. 일본은 90년대 중반까지, 심지
어 엔화가 인본제품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렸을 적에도 분명히 무역흑자 경영
을 해 왔다.

몇가지 점에서 오늘 날의 일본은 1930년대의 미국과 상당히 닮은 점이 있다.
금융위기에 발부리가 걸려버린 고도생산산업사회라는 것도 비슷하며,(1929년
의 미국의 주가대폭락과 1990년대 초의 일본의 버블 붕괴도 닮아 보인다.),
그리고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금리와 적자예산으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돈을
쏟아 붓는 간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러
하다.

일본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의 일부는 금융시스텀이 악성 채권 때문에 제대로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데 뿌리를 박고 있으며, 또한 서비스 부문에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경쟁력이 없어, 경제가 다시 움직이는데 필요한
투자나 서비스 수요에 제대로 응할 수 없는 형편이 돼 있다. 일본의 한 때 신
화적인 존재였던 대장성 또한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장성은 일본
경제 회생의 빛을 보일만 하면 세금을 올려 그 싹을 잘라버리곤 했는데, 마치
경제를 말아먹기로 작정이나 한 것 같았다. 병소가 어떻든 간에 일본경제의
스테그네이션은 의심할 나위 없이 미국경제를 아주 돋보이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1930년대의 미국과의 비교를 유념해야 한다. 경제의 강점은
그대로 남아있고 한 때 회복의 기미까지 보였다는 점에서, 일본의 현 상황
은 광란의 1920년대(Roaring Twenties)가 아니라 30년대의 대공황의 변형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은 뒷걸음질 칠 지도 모른다.

 

- 아시아

지난 해 여름 이후 아시아의 신흥경제의 인기가 갑자기 심각한 타격을 받아
역전돼 버린 사례는 경제적 사건에서는 거의 예가 드문 일이다. 지금 사태는,
비록 사람들이 예상한 최악의 선을 이미 넘어섰지만, 아직 너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얼마나 더 오래 가고 그리고 얼마나 더 깊어질
지 모를 정도다. 위기에 대한 현재 내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진단은, 남의
돈으로 사실상 도박을 한,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수가 불가불 실패하게 되
어 서두르게 되고 그럴 수록 더욱 악순환에 빠져 종내에는 자산을 다 날리고
파산에 이르게 된, 가출소년같은 금융기관들이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처럼 내파를 일으키고 있는 은행 시스텀은 통화폭락으로 더욱 자산가치가
줄어들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기업조차도 붕괴시
키고 있다. 한편 그들의 지나친 낙관주의가 거품을 일으키는데 일조를 한 외
국 투자자들은 줄행랑을 놓았다. 안정화 계획을 펼친 IMF의 성공여부는 아
직 미결인체다.

이러한 사태는 정말 무서운 일이지만, 그러나 아시아의 현재의 실패는 그의
과거의 성공처럼 미래에도 희망이 있다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
제란 심각한 금융위기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빨리 회복되어 성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경제의 금융위기에 대한 민감성과 꾸준한 성장을 해
가는 능력은 일반적으로 서로간 별로 관계가 없다. 남북전쟁과 1차대전 사이
에 미국경제는 유달리 위기를 많이 맞은 것으로 유명하다. 1873년 공황(the
Panic)과 같은 재앙은 그것이 단순한 사고일 수가 없다. 그것은 기업 및 정치
적 문화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양심적인 경리를 해가는 것과 같은 조그마한 일
들이 무시되고, 도매부문의 부패가 다반사가 됐으며, 많은 재벌기업들이 효과
적으로 생산성을 올려 커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커넥션 때문에 커가는 현
상이 벌어졌었다. 스캔들이 만연하고 파괴적인 패닉현상까지 일어나는데도 아
직 미국 경제는 그 당시 경제적인 걸출성을 드러내 보이며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간단히 말해 신흥 아시아는 뒷걸음질을 칠 것이다.

 

<> 고만 고만한 것 가운데의 으뜸인 미국

 

여러분들이 1992년 말경 - 말하자면, 새로 대통령에 당선된 클린턴이 리틀 록에
서 유명한 경제 서미트를 가졌던 때의 세계 주요 경제대국들의 경제전망에 대해
현실적인 평가를 내렸던 일을 상상해 보라. 여러분들은 미국경제가 한때 세계를
완전히 지배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바로 2차대전후, 미국이
다른 모든 나라들이 생산한 것보 다 더 많은 생산을 하고, 미국의 기술이 거의
모든 산업에서 다른 나라들 보다 월등했던 때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시절
은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가 버렸다.

그 대신 우리들은, 유럽과 미국과 일본이 모두 거의 비슷한 기술수준에 있는 세
계, 그리고 유럽 전체의 경제규모가 미국의 그것과 비슷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미국경제는 아직 세계 어느 나라보다 크며, 적어도 앞으로 수십년
간은 이러한 기조가 계속될 것이다. 일본은 미국 보다 더 빠른 성장을 하고 있
었지만(4% 대 2.5%), 일본의 경제규모가 미국의 절반이 못되는 한, 일본이 또 다
른 성장시기를 맞는다 해도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세기 이상은 걸릴 것이
다.

미국이 세계 지도적 경제대국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럽이
실질적인 연방을 이루는 일일 것이다.(이 연방은 이미 갖고 있는 경제적 무게에
버금가는 정치적 무게를 행사하게 될 것이다.).

5년 안에 얼마나 많은 평가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이다. 확실히 미국의 퍼포먼스에는 혁명적인 개선이 없다. 미국경제는 대부분
의 경제학자들이 기대한것보다 더 잘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앞서
보아온 바와 같이 굳 뉴스라 해봤자 실제적으로는 중간정도 수준밖에 안되는
것들이었다. 유럽 열광자들은 현재 당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로 5,
6년 전의 그들의 기대가 비 현실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유독 아시아에서만
행운이 뒤집혀지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곧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며,
일본까지도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나는 결코 미국이 위기의 가장자리에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
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기운이 왕성해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의 탑의 자리
에 있다는 현재의 느낌은, 최근 몇년간 미국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미국을 제외
한 다른 나라들이 죽을 쑤고 있는데서 연유한, 지나친 과장에 기인하고 있는 것
이다. 미국이 약간의 불황을 타고, 유럽과 일본이 서서히 회복의 길로 들어서며
아시아가 다시 성장의 길로 나서는 것도 가정해 보자. 그러면 미국지배의 복귀
에 관한 얘기가 정말 어리석은 소리로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미래의 역사가들
은 21새기가 결코 미국의 세기라고는 기록하지 않을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