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집권론'과 '대한민국 주류 세력 교체'

[동서남북] '20년 집권론'과 '대한민국 주류 세력 교체'

최재혁 정치부 차장

조선일보

입력 : 2018.01.31 03:15

現 정부 들어 인적 교체 봇물… 보수 무력화로 '20년 집권' 꿈꿔
南北단일팀 등 악재에도 자신감… 야권 난맥 계속되면 現實될 수도

작년 대선을 앞두고 누군가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대통령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문 후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한민국 주류 세력의 교체"라고 했다는 게 한 합석(合席)했던 이의 전언(傳言)이다.

한 사회의 주류 세력을 단숨에 갈아치우려면 혁명 상황이라야 한다. '촛불'이 그럴 만큼의 무소불위 권력을 준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정권 교체에 수반되는 인적 교체 이상의 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사법부와 검찰, 국방부, 방송사에서 벌어진 일, 앞으로 각 분야에서 일어날 일은 문 대통령이 '가장 하고 싶은 일'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 인사들이 최근 '20년 집권론'을 거론하고 있다. 이를 위한 그들의 전략은 보수 진영 무력화, 지방권력 교체, 개헌(改憲)을 전제로 한다. 친문 진영 원로인 이해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집권하면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궤멸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일찌감치 '적폐 청산'이란 이름으로 현실화됐다. 전(前) 대통령은 감옥에 있는데 전전(前前)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이후 검찰 소환이 사실상 예고돼 있다.

여권은 이번 6·13 지방선거를 지방권력 상당 부분을 장악할 기회로 보고 있다. 광역·기초단체장이 바뀌는 것은 지방에서의 주류 세력 교체를 뜻한다. 지방선거 도전 의사를 밝힌 정치인 중에는 "세대 교체로 문재인 정부를 돕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상당수가 현 청와대를 움직이는 386들과 같은 세대로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중앙에 이어 지방에서 386 운동권 출신이 주류 세력으로 부상하면 그 '시너지'는 상당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은 또 개헌을 지방선거와 패키지로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중앙 권력 구조 개편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확대를 골자로 한 개헌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 했다. 물론 야당이 반대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영화로도 제작됐던 '1987년'을 상기시키며 '개헌=개혁' '호헌(護憲)=반민주'로 압박한다면 야당도 고전할 것이다.

대통령 권한을 적당히 분산하는 수준에서 청와대가 한발 물러선다면 야당 입장은 더 궁색해질 수 있다. 보수 궤멸, 지방선거 압승, 개헌을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문 대통령은 '가장 하고 싶은 일'에 근접하게 된다.

여당발 '20년 집권론'은 오만(傲慢)으로 비칠 수 있다. 과거 열린우리당은 '100년 정당'을 꿈꾸다 3년 9개월 만에 간판을 내렸다. 얼마 전부터는 최저임금, 부동산, 가상 화폐 등에서의 정책 혼선, 남북 단일팀 논란 같은 악재들이 돌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공개적으로 '계속 집권'을 얘기하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민주당 관계자들은 "지지층이 응집돼 있고 그때와 같은 내분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결국 지리멸렬한 야권에서 해답을 찾게 된다. 자리에 앉자마자 일어날 때까지 당 대표 욕만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두룩하다.

홍준표 대표도 책임을 느껴야겠지만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만 살면 된다는 태도가 그 당에 만연해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수십 일째 줄다리기로 통합의 신선감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 중도 성향 보수층이 어디로 갈지 결정을 못 하는 게 당연하다. 민주당의 '20년 집권론'이 정치적 수사(修辭)를 넘어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30/20180130030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