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는 2060년까지 미국을 추월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 경제는 2060년까지 미국을 추월하지 못할 것이다.

 

베이징이 목표를 설정기만 하면 달성할 수 있다는 공감대는 최근 몇 년간의 둔화 속도를 무시한 것이다.

 

루치르 샤르마 (록펠러 인터내셔널 회장, FT 칼럼리스트)

파이낸셜 타임스, 2022년 10월 24일

 

3기에 접어든 시진핑의 목표는 향후 10년 안에 중국을 중진국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는 경제가 5% 안팎의 속도로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구 문제, 과도한 부채 및 생산성 증가율 감소와 같은 근본적인 추세는 국가의 전반적인 성장 잠재력이 그 절반임을 시사한다.

 

중국이 2.5% 성장한다는 의미는 베이징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 우선 미국이 비슷한 인플레이션과 안정적인 환율로 1.5% 성장한다고 가정할 때 중국은 2060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경제대국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장기적인 성장은 더 많은 노동자가 더 많은 자본을 사용하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생산성)하는 데 달려 있다.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성이 감소하는 중국은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경제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여 성장해 왔다.

 

중국은 이제 중간 소득 국가가 되었으며, 높은 기반을 감안할 때 많은 경제가 자연스럽게 둔화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12,500달러로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오늘날 38개의 선진국이 있으며 이런 국가들 모두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소득 수준이 12,500달러를 넘어섰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성장했다. 19개국만이 이 단계를 지나 10년 동안 2.5% 이상으로 성장했으며 더 많은 근로자의 도움으로 성장했다. 평균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는 매년 1.2%씩 증가했다.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곳은 두 나라(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뿐이었다.

 

중국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2015년에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로 유지한 최초의 중간 소득 규모의 국가가 될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인구감소세가 가파르며 향후 수 십 년 동안 연간 거의 0.5%의 비율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문제는 부채이다. 중국의 현재 소득 수준에 도달한 후 2.5% 성장을 지속한 19개 국가에서 부채(정부, 가계 및 기업 포함)는 GDP의 평균 170%였다. 중국만큼 높은 부채를 가진 나라는 없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중국의 부채는 GDP의 약 150%를 유지했다. 그 후 중국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을 쏟아 붓기 시작했으며, 부채는 2015년까지 GDP의 220%로 급증했다. 부채 폭증은 일반적으로 급격한 침체로 이어지며 중국 경제는 2010년대에 둔화되었지만, 10%에서 6%로만 감소했는데. 이는 과거 패턴이 예측하는 것보다 덜 극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총 부채는 GDP의 275%에 달하며 그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 거품에 대한 투자에 자금을 대었다.

 

중국은 기술 부문의 붐과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함으로써 더 깊은 경기 침체를 회피했다. 총 부채는 GDP의 275%에 달하며, 그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 거품에 대한 투자에 자금을 제공하여 너무 많은 부분이 낭비되었다.

 

주로 부동산 투자인 자본이 GDP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생산성 성장은 지난 10년 동안 0.7%로 절반으로 떨어졌다. 자본의 효율성이 무너졌다. 중국은 이제 GDP 성장의 1달러를 창출하기 위해 8달러를 투자해야 하는데, 이는 10년 전의 두 배 수준이며, 주요 경제 중 최악이다.

 

이런 상황에서 2.5% 성장은 성과가 될 것이다. 0.7%의 기본 생산성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인구 감소를 간신히 상쇄할 것이다. GDP 성장률 5%를 달성하려면 2010년대 자본 성장률이 필요하다. 그 돈의 대부분은 도로, 다리, 주택과 같은 물리적 기반 시설로 들어갔다. 주택경기 침체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전반적인 자본 증가율은 약 2.5%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중국에서는 정부가 목표를 설정하면 무엇이든지 달성한다는 데 예측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번을 포함해 최근 몇 년 간 중국의 둔화 속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경 많은 저명한 예측가들은 중국의 경제가 2020년까지 명목 상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2014년까지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이미 구매력 평가 측면에서 세계 최대 경제국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론적 통화 가치에 기반을 둔 구조이다. 이 이론가들은 위안화가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고 달러 대비 절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경제의 지배력을 드러냈다.

 

대신, 중국 통화는 평가절하되었고, 명목상 중국 경제는 여전히 미국보다 3분의 1 작다. 오히려 2.5%는 중국과 주요 무역 상대국 간의 긴장 고조, 가장 생산적인 민간 부문인 기술에서 정부의 간섭 증가, 부채 부담에 대한 우려 증가 등 성장에 대한 위험을 낮게 보는 낙관적인 전망이다.

 

중국의 2.5% 성장은 경제, 외교, 군사적 초강대국으로서의 야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세계가 인식하고 있는 것 보다 더 작을 가능성이 높다.(번역: 박행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