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기

신동아 2008.02.01 통권 581호(p160~169) [특별기획] 공무원 9만 7000명 늘어 사상 최대, ‘속 빈 강정’ 정부에 불만 고조 노무현 2003-2008, 빛과 그림자 - 행정 한세억 동아대 교수·행정학 saeeokhan@hanmail.net ● 위원회 예산 2002년 540억→2007년 2352억 ● 중앙 부처에 416개 위원회 ● 내각 정책조율 기..

신동아 2008.02.01 통권 581호(p170~179) [특별기획] 낙관했던 북핵에 발목 잡혀 ‘우선순위 함정’ 빠지다 노무현 2003-2008, 빛과 그림자 - 외교·안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joseon@inss.re.kr 노무현 정부에서 안보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했다.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밀..

2008.02.01 통권 581호(p180~187) [특별기획] 게도 구럭도 놓친 개혁… 개천에서 용쓰다 미꾸라지 된다? 노무현 2003-2008, 빛과 그림자 - 교육 정유성 서강대 교수·교육학 yoosch@sogang.ac.kr 참여정부가 부동산만큼이나 골머리를 썩인 게 바로 교육이다. 정권 초기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격차 해소, 사..

신동아 2008.02.01 통권 581호(p188~197) [특별기획] ‘말의 성찬’ 노무현 복지담론, 상처 얼룩진 ‘진보적 복지’ 노무현 2003-2008, 빛과 그림자 - 복지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 ymkim@cau.ac.kr ● 복지비 확대 주장은 과장 ● 소득분배 일부 기여, 절대빈곤율은 상승 ● 비정규직 70% 사회보..

신동아 2008.02.01 통권 581호(p198~205) [특별기획] 파수견을 애완견 만들려다 악수(惡手) 거듭 노무현 2003-2008, 빛과 그림자 - 언론 한균태 경희대 교수·언론학 hahnkt@khu.ac.kr 노무현 정부의 지난 5년간 언론정책은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신문들을 겨냥한 편향 일변도’라고 정리할 수 있다. 노..

신동아 2008.02.01 통권 581호(p206~217) [특별기획] ‘묻지마 분권’에 국가경쟁력 흔들, 강박적 균등주의로 제로섬 자초 노무현 2003-2008, 빛과 그림자 - 지방 유재원 한양대 교수·행정학 jwyoo@hanyang.ac.kr ● 백화점식 지방정책 7개 분야 83개 ● 지방교부세 비율 15% → 19.25% ● 지방정부 도덕적 해..

[사설/6월 9일] 선관위 결정 짓밟아 뭉갠 노 대통령 한국일보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의 '경고'를 보란 듯이 짓밟았다. 한나라당과 그 예비주자에 대한 독설을 두고 선관위가 '선거법 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결정한 지 하루도 안 돼 애초의 문제 발언보다 한층 심한 극언을 퍼부었..

[특집] 국책사업과 지역갈등 [이승훈 | 서울대 명예교수] Ⅰ. 머리말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그 이전 선거와 다른 뚜렷한 특징 하나가 부각되었다. ‘무상급식’ 등 복지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게 일어났고, 이와 관련된 정책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결과적으로 복지 확..

[특집] 한국사회 갈등의 역사적 배경 [이영훈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Ⅰ. 머리말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서 가장 심각했던 갈등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지를 돌리면 아마도 제1 순위는 2008년의 쇠고기 파동이고, 제2순위는 2010년의 천안함 폭침이 아닐까 싶다. 두 순서는 바뀌..

정치의 문명적 갈등과 起源 김기정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정치international relations는 말 그대로 국가간 관계를 일컫는 용어다. 1648년 웨스트팔리아Westphalia조약 이후 근대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행위 주체는 국가nation-state였다. 따라서 국가의 이익 추구가 국가의 가장 근본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