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는 과연 어떤 세기였던가?(7) - 경제발전과 정부의 역할

20세기는 과연 어떤 세기였던가?(7)   경제발전과 정부의 역할                            - 글: 죠세프 스티그릿츠 -                            (세계은행 상급 부총재겸 수석 이코노미스트, 43년                                 생, 미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등을 거침. 현재 스탠                                 포드대 교수 휴직중. 스티그릿츠의 경제과학교과서                                 는 현재 세계적으로 읽혀지고 있다.)   20세기의 세계경제는, 지역적으로 큰 불균형을 보이긴 했지만 발전에 성공한 도상 국들도 많다. 성공한 나라에서는, 정부가 시장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선진국들의 지원도 큰 공헌을 했다. 21세기는, 도상국들도 고도성장을 향유 하는 발전의 세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발전도상지역과 선진지 역 쌍방이 부과된 모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경제성장의 지역간 격차   세계적인 생산활동의 가속(그것은 겨우 3세기의 역사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20세기를 통털어 게속되었으며, 21세기에 들어가서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1700년 전후 까지의 1천년간 세계의 1인당 소득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다. 1700 년대에 들어와 일부 국가에서 분업생산체제가 도입돼 제조업이 발전한 결과, 1인 당 소득의 지속적인 성장이 시작된 것이다. 그 당시 1인당 소득 증가률은 대략 연간 0.25%였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그대로 계속되었다면, 오늘날 영국인들의 평균소득은 300년전 영국인의 약 2배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16배로 증가했다. 1800년대에 들어와 주요 국가들은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휩쓸린다. 이 시기에 자 본생산성은 생산의 기계화에 의해 크게 신장됐다. 이 세기의 선진국 1인당 소득은 연간 약 1%씩 신장됐다. 이에 비해 브라질이나 중국, 인도등은 그 몇분의 1 밖에 성장하지 않아 선진국들과 그 외 나라들과의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20세기에 들어 오면, 선진국들은 收穫遞減의 법칙과는 반대로 연간 거의 2%의 성 장을 계속했다. 또한 경제의 이륙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뒤따르는 나라들"에서 도 소득이 급속히 신장하기 시작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발전도상국들의 성장률이 계속 신장되고 있는 것도 그 여파다. 세게 총 GDP에서 점하는 발전도상국들의 쉐어는 1820년 이후 하강을 계속하다가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다. 2020년에는 그들의 쉐어가 200년 전의 수준으로까지 회 복할 추세다. 그러나 그 보다도 더 뚜렷한 현상은 성장에 큰 불균형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50년간 중국과 한국의 1인당 소득은 연평균 약 4% 신장됐다. 그러나 과거 100년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제로에 가까운 성장 밖에 하지않았 다. 이러한 불균형은 다음 세기의 발전과 관련지워 생각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지 게 된다. 19세기 최후의 10년간과 20세기 최초의 10년간에 세계시장이 특히 확대됐다. 그러 나 제 1차 세계대전과 대 공황에 의해 그 발전이 쇠잔해지고, 많은 나라들이 경쟁 적으로 통화절하와 보호주의적 관세정책을 취했다. 인근제국들을 희생시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세계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정 책이 아니었다. 이러한 쓴 교훈이 2차세계대전 후 국제무역을 크게 확대시키는 원 동력이 되었다. 세계무역은 1970년 말까지 1차대전 직전 수준을 상회하지는 않았 지만, 그 이후 무역량은 세계전체 GDP의 40% 정도로 불어나게 되었다.   <> 지식의 흐름이 한층 중요해졌다   시장확대와 함께 생산과 고용의 형태도 변화됐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20세기 초두 공업분야의 고용이 농업부문의 고용을 상회했다. 제조업이 새로운 프론티어가 된 것이다. 20세기 말 현재 미국 노동자의 80% 가까이가 서비스산업에서 일하고 있 다. 서비스산업이라고 하면 햄버그를 굽는 일을 연상할 지도 모른다. 실제로는 컴퓨 터, 통신, 은행, 보험등 생산성도 임금도 높은 직종을 포함하여 미국경제에서 가 장 활력있는 부문이기도 하다. 미국의 교육수출액(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의 지불액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 현재 미국의 소맥 수출액에 필적한다는 사 실은 의미심장하다. 지적생활활동의 조직화는, 20세기가 끝나가고 있는 현재의 큰 흐름의 하나다. 21 세기의 현저한 특징이 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대학이나 싱크탱크, 국제조직등의 치밀한 네트워크가 만들어 진 것은, 최근 수십년간의 일이다. 필자가 칩 이코노미 스트로 일하고 있는 세계은행은, 이 정보 네트워크의 마디의 하나에 불과하다. 19세기 말에는 자본의 흐름이 중요했던 것 처럼, 20세기 말에는 지식의 흐름이 중 요해졌다. 지식이 증가하면서 識字率의 상승이나 출생률의 저하, 장수화, 급속한 도시화등, 사회와 경제에 관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1세기에 걸어가야 할 길을 똑똑히 확인하며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20세 기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선 필자는, 금세기의 경제가 아주 다양한 모양을 가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섶다. 여기에는 2가지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첫째로, 여러 나라들이 빈곤타파에 성공함으로써 선진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대단한 관심을 모았던 "아시아의 기적"은, 따라잡아야 할 목표가 있다고 하는 잇점을 살려서 거액의 저축을 효율적으로 투자 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었다. 이 결과, 이러한 국가들의 1인당 GEP성장률은 연 5% 를 계속 넘겼다. 1970-80년대에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 아프리카 제국들 조차 차츰 성장하기 시작 했다. 우간다와 같이 수년간에 걸친 개혁을 게속한 국가들의 1인당 성장률은 연 3% 가까이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같은 나라에 비할 수는 없지만 10년 전 보다는 높은 성장률이다.   <> 건전한 경제정책이 성장에 불가결   그러나 제 2의 메시지는, 발전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은 행등의 조사에 따르면, 안정된 거시경제와 경쟁력 있는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는 건전한 경제정책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의 하나라 한다. 이미 발전에 성공한 공업국들을 보면, 사실상 모든 민간부문을 보완하는 파트너로 서 정부가 나선 혼합경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시장창출을 지원하고, 그 시장이 충분히 기능하게끔 경쟁정책과 규제정책을 활용해 왔다. 또한 교육이나 연구활동에 대한 공적지원으로 민간부문을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사회복지등의) 재분배정책에 의해 사회에 공평성의 감각을 심어 사회와 정치의 안정을 기함으로 써 경제성장에 공헌했다. 여러 발전도상국 정부들은 시장기능을 원할히 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정책이나 인 적.물적 인프라 건설을 부추길 수 있었다. 그 결과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선 진국들로부터 민간자본이 유입됐다. 선진국들의 지원이 있으면 발전도상국들이 성공할 가능성은 한층 놈아질 것이다. 풍요로운 국가들로부터 가난한 국가에로 자금을 포함한 "이전"은, 윤리적으로도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무역액이 증가하는 데서 만이 아니고, 국 제적인 안정이 결과적으로 높아졌다고 하는 점에서도 선진국들은 이익을 얻고 있 다. 도상국들은 오늘날 글로벌 경제의 성장엔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염려가 되는 것은, 중요 원조국들의 정부개발원조액이 현재 GDP의 0.3%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50년전 마샬플랜을 계기로 대외원조가 제도화 된 이래 최저수준이다. 도상국의 경제성장과 빈곤박멸에 이 원조는 중요한 공헌을 하 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원조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영향은 특히 최 빈국들에게는 막대하다. 그 뿐이 아니다. 선진국들은 여러가지 무역장벽들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관세는 내렸지만, 비관세장벽이 정점 장애가 되고 있다. 비관세장벽에는 신규참여를 어렵 게 하는 비경쟁적인 시장구조나 지구사회의 이익보다도 국내시장 보호를 우선시하 는 반 덤핑규제, 법적규제등이 있다.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면, 소비재가 아주 다양해지고 각국이 각각 비교우위를 지키 게 되어 결국 소비자와 생산자 쌍방의 이익으로 연결될 것이다. 21세기는 과거에 전례가 없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다음 세기는 도상국들도 고 도성장을 향유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발전의 세기"가 될 지도 모른다. 동 아시 아는, 선배답게 선진국들이 열어 논 길을 통해 발전단계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줬다. 산업과 과학의 진보는 그것을 이룬 사람들에게 큰 보상을 하는 법 이다. 그러나 이러한 꿈은 우리들 모두가 - 선진국들도, 발전도상국들도 - 스스로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해 낼 때에만 실현될 것이다. (니혼게이자이, 9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