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융자 계기로 구조개혁을

IMF 융자 계기로 구조개혁을

 

 

 

(니혼게이자이 97. 12. 5. 사설)
경제위기에 빠진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융자가 결정
됐다. 95년의 멕시코 지원을 상회하는 과거 최대 규모이며, 더욱이 한국에 대
해서는 경제성장률의 억제등 엄격한 금융.재정긴축과 시장개방의 조건을 달았
다. 한국으로서는 굴욕적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파국을 초래한 원인이 되
는 재벌편중의 경제체질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다. 과감한 구조개
혁을 통해 재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원총액은 570억 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IMF 융자분만도 210억 달러로, 앞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 대한 융자액을 크게 상회한다. 지금까지 IMF 융자에는 당
해국 출자액의 5배가 상한선이라고 하는 불문률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20배라고
하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것만 봐도 한국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알만
하다.

 

융자에는 엄격한 조건이 따랐다. 98년의 성장률은 3% 이하로, 또한 98, 99년의 경
상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각각 억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고도
성장노선에 길들여진 한국 정부와 기업은 지금까지의 방법을 크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 최대 재벌인 삼성이 조직의 30% 삭감을 계획하는등 각 기업들도
저마다 대규모적인 구조조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실업자 증가등 국민들도 상
당한 고통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IMF는 금융기관의 정리와 기업경영의 투명성등 구조개혁을 단행하도록 조건을 달
고 있다. 한국경제를 발전궤도에 올려놓는 데는 재벌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사
실이다. 그러나 경제가 현재의 수준까지 발전해 오자 오히려 재벌의 마이너스적인
면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의 위기가 이 정도로 심각하게 된 것도 권력과
결탁한 재벌이 거액의 차입금을 이용하여 경쟁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온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금융기관들도 함부로 자금을 대부해 준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정치.재벌.금융의 유착구조를 바꿔야한다는 소리는 그간 한국 국내에서도
높았지만 정치혼란도 있어 개혁착수가 계속 지연돼 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의 지연은 안된다. 외압을 잘 이용하여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외의 재생의 길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