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재생의 길

아시아 재생의 길(1)

 

역내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 고우사까 아끼라(오사까대 교수, 교오또대학 경제과
                         졸, 스탠포드대 Ph.D. 국제경제학.경제발전론 전문)

 

=요지=

 

1) 통합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국제자본시장으로부터의 자본조달은 국내 저축
   액에 좌우되지 않으며, 타국의 통화위기가 파급될 경우, 정부의 재량이 좁아
   들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2)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는데는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협의나 통화.자본시장의
   상호감시, 외화 유동성의 상호융통등 기능을 가진 역내 협력체제, 즉 세이프
   티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국별대응을 원칙으로 하는 IMF.세계은행과는 다른 세이프티 네트워크는 역내
   의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하여 지역에 대한 시장의 신인을 회복하는 중요한 수
   단이 될 것이다.

 

"아시아 통화위기"가 당초 예상을 뛰어 넘어 그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면서 동 아
시아의 지금까지의 발전 그 자체를 의심하는 논의도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시
아 통화위기는 무엇보다도 우선 국제 경제상의 사건이다. 더욱이 그것의 다이내
미즘을 이해하지 않고 동 위기를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시아
통화위기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 또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아시아 통화위기의 배경에는 90년대에 시작된 "신흥시장"으로의 대규모적인 자본
유입이 있었다. 이러한 원인의 절반은 주로 선진공업국 측에 있다. 하나는 경기
순환요인이며 또 하나는 "증권화"로 기관투자가들의 성장에 의한 국제분산투자의
활발화라고 하는 구조요인이다. 이러한 요인을 배경으로 94년에 멕시코에서, 97
년에는 태국에서 통화위기가 일어났으며 각각 주변지역으로 전염되었다.

 

동아시아는 고도성장지역이기 때문에 통화위기의 장기화와 확대는 예상 외의 결과
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아시아에 밀어닥친
은행위기와 통화위기라는 "쌍동이 위기" 자체는 결코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다.

 

80년대 이후 은행위기는 세계 도처에서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그 가운데 대다수
는, 대외차입으로 인하여 국내신용의 팽창과 은행자산의 불량화라고 하는 이번의
위기와 극히 유사한 경과를 거쳤다.

 

은행위기와 통화위기라는 "쌍동이 위기"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 것도 결코 이상할
것은 없다. 80년대 초 칠레의 위기는, 환률정책 실패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칠레는 79년, 자본자유화와 동시에 통화의 달러연동제도를 채용, 환률안
정에 의한 물가안정화정책을 선택했다. 달러연동제의 채용으로 환 리스크가 줄어
든 결과 자본유입(단기차관)이 격증하고 국내신용이 팽창했다.

 

한편 금융긴축으로 국내금리가 크게 올라, 유입자본은 고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과 주식시장으로 몰리며, 82년의 멕시코 통화위기 처럼 자본 흐름이 수축하면, 대
출채권이 한꺼번에 불량화하여 은행위기에 빠지는 것이다. 투기로 통화자체도 조
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처럼 아시아 통화위기와 같은 종류의 경험은 과거에도 있었다. 문제는 지난 번
것과 이번 위기가 어떻게 다르냐는 것이다. 태국의 경우 자본유입의 급증을 배경
으로 국내금융위기가 나타나고, 자본 흐름의 확대가 축소로 역전하게 되면서 금융
위기를 초래했다. 그러나 거시경제의 불균형은 금융자본시장에 한정되어 있어, 인
플레, 재정수지, 저축률등에 관한한 財시장의 불균형은 결코 크지 않다.

 

시장예상의 변화는 또한 주변 동아시아 제국 전체로 광범위하게 전염됐는데, 이러
한 제국들도 財시장의 균형면에서는 여러 지표로 보아도 불균형이 특히 크다고 말
할 수는 없다. 오히려 펀드멘털즈에는 별다는 문제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던 싱가
폴, 대만까지 통화하락을 경험했다.

 

후자의 경우는 고도성장을 지탱해 온 역내 상호의존에 의한 "지역 외부효과"가 거
꾸로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여 통화하락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떠한 처방전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는 국
내정책 운영과 역내의 구조적인 위험 대책의 2가지로 나누어 논할 필요가 있겠다.

 

우선 태국의 경우, 환률이 "사실상의" 달러 연동제였던 것이 이번 통화위기의 원
인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90년대 초부터 내외의 자본이동이 자유화되고, 금융
정책의 유효성이 실함되면서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금융정책의 독립성과
자본이동의 자유, 환률 안정이라는 3가지가 양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태국이 이러
한 정책 딜레머로부터 벗어나, 금융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동
을 제한하든가 또는 환률을 신축적으로 변화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변동환률제도를 채용해야 할 것인가?  답은 "노"다. 동아시아제국은 "개
방소국"이다. 더욱이 환률의 안정은 물가안정과 거의 동의어이며 환률안정이 정책
목표의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환률안정은 태국과 같은 고정 환률제
(달러 연동제)를 고집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고정환률제는 환 리스
크를 줄이는 대신 과도한 리스크 부담행동을 조장할 위험성도 있다. 그런 의미에
서 태국의 환률정책의 실패는, 수준으로서의 환률고보다 오히려 그것의 비신축성
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자본시장에의 접근, 국제자본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은, 국내저축의 다과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메리트가 많은 반면, 그기에 수반하여 리스
크도 적지 않다.

 

그것의 하나는 거시경제의 불균형이 당초 그 정도 크기가 아니라고 하더래도 타국
에서 발생한 통화위기가 시장의 예상을 변화시켜, 주변지역에 파급됨으로써 자본
의 흐름이 수축되어 "자기 실현적"으로 불균형을 확대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각국 정부당국의 재량의 범위를 뛰어넘으며, 국제 자본시장에 내재하는 구조적 리
스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신흥시장은, 원래 국제 자본시장에서는 거의 동질적인 한계적 투자선이라고는 보
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제적인 규모로 투자하는 투자가들은, 개별시장에
관해서 꼭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이 정책(정부)을 평가한
다."는 말이 있지만, 시장의 정책평가능력도 본래 한정적인 것이다.

 

투자가들은 또한, 군중심리에 움직이는 유포리아와 페시미즘을 반복한다. 아시아
통화위기가 마치 컨트리 런의 양상을 띈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위기에 대한 대처는 새로운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대처의 포인
트는 2가지다. 위에서 말한 "시장의 실패"를 전제로, 환률안정을 위한 리스크 관
리 시스텀을 설치하고 동 시스텀을 뒷받침하는 역내협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거시정책에 관해 협의하고, 통화.자본시장의 상호감시, 외화유동성
의 상호 융통의 각 기능을 완비한 "세이프티 네트워크"를 지역 레벌로 창설하는
것이 일안이 될 것이다.

 

컨트리 런을 방치하는 데는 지역내에 "최후의 대부자"기능을 갖는 나라가 있는 것
이 바람직스럽다. 한편 통화의 유동성공급이 모럴 하자드(도덕성 결여)를 일으키
지 않게하기 위해서는 각국에 규율을 부과하는 메카니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수집.분석, 상호감시, 협의등을 상시로 가능하게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우선은 각국 통화당국의 협의체를 상설화해야 할 것이다.

 

IMF와 세계은행은 기본적으로 "개별국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세이프티 네트워크"는 역내의 경제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관이며 "지역에
대한 시장의 신인"을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역내 각국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전제로 하는 한, 우선 "아시아 공통통화제도"는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현재의 국제통화체제 아래서 유럽과 같은, 아시아지
역의 통화안정화를 위한 세이프 시스텀을 만드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니혼게이자이, 98. 4. 16)

 

 

 

아시아 재생의 길(2)

 

일본, 수입확대로 아시아 지원해야

 

                            - 오가와 히데하루(릿교대 조교수, 릿교대 상대
                              졸, 동대학 박사과정수료, 전공은 외국환률.극
                              제금융)

 

=요지=

 

1) IMF는 긴축적인 거시경제정책외에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포함한 금융시스텀
   의 구조개혁 단행을 각국에 요구하고 있다.
2) 그러나 구조개혁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크레딧 크런치(금융핍박), 실업.
   불황등의 고통도 적지 않다.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IMF는 보다 유연한 거시
   정책을 쓰야 할 것이다. 미.구.일의 민간은행들도 채권회수를 연기하는등, 각
   국의 개혁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3) 구조개혁을 원할히 추진하는데는, 인근제국, 특히 일본이 아시아 각국의 수출
   상대국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
   기회복이 불가피하며, 일본정부는 시급히 경기부양책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
   다.

 

지난 해 태국 바트화의 위기로부터 시작된 아시아 통화위기 때문에 태국, 인도네
시아, 필리핀, 한국이 IMF에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위기적 상황이 되었다. 이번
통화위기의 특징은, 통화위기가 금융위기를 수반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점, 위기
에 직면한 나라들이 사실상의 달러 연동 상장제를 채용하고 있다는 점, 경상수지
를 제외한 거시경제의 퍼포먼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화위기를 설명하는 이론 모델로서 종래에는, 외화준비잔고에 주목하여 재정적
자나 국내신용성장률등의 펀드멘털즈 요인 때문에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제 1세대
모델이 지배적이었다. 그에 따르면, 환률정책과 거시경제정책과의 사이에 모순이
노정되어 통화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 1세대 모델에 기초한 종래의 IMF의 처방전은, 재정수지의 개선이나 금
융긴축정책등의 긴축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실시에 의한, 환률상장정책과 거시경제
정책과의 사이의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한편, 1992년 9월의 유럽 통화위기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펀드멘털즈와 관계
없이 발생하는, 투기공격에 의한 자기실현적인 통화위기를 강조하는, 제 2세대 모
델이 있다. 이에 따르면, 펀드멘털즈의 문제가 없는 나라에서도, 일제히 투기공격
이 가해지면, 투기의 규모에 따라서는 그 나라의 통화당국이 견딜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통화위기 때에는, 투기대상이 된 통화당국에 충분한 유동성을 기동적으로
공급하는 국제적인 지원체제를 정비함으로써 투기공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 통화위기는, 금융기관들의 경영파탄에 의한 금융위기를 수반하여
발생했기 때문에 제 1세대 모델이나 제 2세대 모델이 상정하는 통화위기와는 다
르다.

 

위기에 직면한 각국에서는, 국제자본이동의 자유화에 따라, 1) 사실상의 달러연동
제 하에서 세계금리나 환률상장의 변화에 반응하여 대량의 자금이 구.미.일의 은
행융자를 통해 단기채무형식으로 유입됐다. 2) 충분한 심사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허약한 국내의 은행부문이 이러한 대량자금을 겁없이 융자한 결과, 버블현상이 일
어났고 그것의 붕괴를 통해 금융위기로 발전된 것이었다. 특히 통화위기에 수반한
통화의 감가때문에, 외화표시채무에 편중하여 자금조달을 행해 온 국내은행부문이
채무초과가 되어 금융위기가 보다 심각하게 된 것이다.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전으로서 IMF는, 통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긴
축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쓰고, 허약한 은행부문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금융시스텀의
발본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에 도입되는 공적
자금등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재정수지의 흑자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방지함으로써 통화에 대한 신뢰회복을 노려 금융긴축 정책을
견지하면서, 허약해진 금융 시스텀의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채무초과가
된 금융기관을 정리함으로써 시스텀의 신뢰를 조기에 회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IMF는 아시아 위기의 결과로서 경제성장이 급격히 감속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서도 통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위기를 심각화.장기화 하지 않고 조기에 지속
가능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시스텀의 구조개혁은 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금융 시스텀의 구
조개혁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투기에 의한 국제적인 "은행 예금인출
소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처럼, 미.일.구의 은행들은
이러한 나라들로부터 채무의 회수를 독촉하지 않고, 단기채무의 만기를 장기화함
으로써 금융 시스텀의 구조개혁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IMF를 중심으로 일본으로부터의 금융지원이 계속돼야 하며, 일시적인 유동
성 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동성을 기동력 있게 공급할 수 있는 국제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재정수지등 경제의 펀드멘털즈가 어떤 일정한 수준을 채우는 조건으로 통화의 유
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모럴 하자드 문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IMF의 보완적인
기능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금융시스텀의 구조개혁은, 은행부문의 구조조정과 함께 크레딧 크런치(은행핍박)
나 실업.불황등의 고통을 수반한다. 이러한 나라들이 금융시스텀의 구조개혁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고통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IMF
는 과도한 긴축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요구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실히 재정흑자의 요구에 관해서는 인도네시아와의 교섭에서 보이는 것 처럼,
IMF는 탄력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긴축에 의한 고금리정책은 통화가
치를 안정화하는 "正의 효과"와 은행부문의 채무부담을 무겁게 하는 "負의 효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IMF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아시아 인근제국들이 일련의 금융시
스텀 구조개혁을 원할하게 진행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이상의 통화면의 혼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 중국정부의 동향인데, 위안화 절하문제다. 확실히 위안화의 절하는 위기에
빠진 나라들의 국제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앞으로 위안화
가 절하된다면, 아시아 위기가 중국에 까지 확대된다고 하는 신호가 될 것이며 위
안화의 신뢰도 일거에 붕괴되고 말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시아 통화들 간에 절하경쟁이 시작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시장
참가자들에게 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정부가 기회 있을 때
마다 위안화의 절하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의미깊은 대응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전번의 위안화 절하가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친것 처럼 현재
의 위안화 유지가 위기에 직면한 아시아 제국의 실물면에서 큰 "正의 효과"를 가
져다 주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대응책으로서 실물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아시아 제
국에서는 통화의 감가에 의한 수출경쟁력은 높아졌지만, 아시아 위기와 일본의 오
랜 불황 때문에 아시아 전체의 경제활동이 축소되고 있다. 그 때문에 위기에 직면
한 나라들은 통화의 감가에 의한 수출경쟁력의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시아 최대의 경제규모를 가진 일본이 스스로의 경기회복을 서두름으로써 아시아
제국들에게 경기회복의 파급효과를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아시아 제국의 경기회복은, 오히려 일본경제를 자극하는 효과로 되돌아 올 수 있
다. 일본정부는 국내 경제문제로서 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경제문제로서 경기
부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이 기대하는 이상의 대규모적인 소득세 감면이나, 공공
투자등의 재정지출을 포함한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니혼게이
자이, 98.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