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만교수의 IMF 외환위기 진단
- 아시아적 가치에 시련, 현 위기로부터의 탈출은 쉽다 -
태국 통화위기를 기화로 촉발된 동 아시아시장의 동요는, 고성장을 계속 해 온 이 지역의 중기적인 경제 전망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94년 에 "아시아의 기적은 환상인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아시아형 시스텀 의 우위론에 이이를 제기했던
마사츄세츠공과대학(MIT)의 폴 크루그만교 수에게 이번 위기의 교훈과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 보았다.
문: 3년전 귀하는 논문에서, 아시아의 고성장은 노동이나 자본의 투입량 이 일시적으로 많기 때문이지 특이한
시스텀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 장했다.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보는가?
답: 그 논문은 현재의 위기를 예상했던 것이 아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 들이 아시아경제에 긍정적인 말을
했다. 그래서 "그들의 세계가 우리들의 세계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고도성장의 현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것이지 특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했을 뿐이다.
<> 무책임의 조장
문: 민.관 일체의 아시아형 시스텀이 이번에는 오히려 위기를 키웠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답: "아시아적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큰 문제인 지도 모른다. 1년전만 하 더래도 이러한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건전한 정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비쳐 졌다. 재정은 균형을 이뤄왔으며, 금융에도 규율이 보였다. 투자에는 거품 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가장 최근까지 그것이 중대한 사태를 유발하리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면, 그러한 정책이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 지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정부가 암묵리에 보증을 해주는 꼴이 되어 거대한 모럴 하자드(무책임의 조장)를 일으켜 온 것이다.
아시아적 가치에서는 사물의 기본이 인간관계에 있으며 때로는 그것이 금 전문제와 얽히기도 한다. (태국은)
비은행금융기관들에게 아무런 공적보증 이 없었던 점에서 "의리의 형제가 정부요직에 앉아서 후원자 역할"을 했 기 때문에 그들이 마구잡이
부동산 투.융자를 할 수 있었을 것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어렵다.
전통적으로 앵글로 색슨족은 법률문언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있 으며, 미국인의 태반도 이에 속한다.
인간관계나 비공식적인 것에는 리스크 가 따르는 법이다. 거품경제는 아시아에 한하지 않는 현상이기도 하다. 97 년의 미국이 89년의
일본(의 버블)의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진심으로 걱정 이 된다.
문: 미국식 시장주의에 대한 반발도 크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외환관리에서 (미국과) 대결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답: 개인적인 얘기지만, 태국위기가 발생한 직후 내 아내와 의논하여 "태국 브랜드" 제품을 구입했다. 멕시코
위기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하티르총리가 쓸데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데에 아연했다. 아시아 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말을 아끼리라 기 대했었는데 - -. 멕시코 위기 때도 많은 멕시코인들은 미국에 희생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멕시코
지도자들은 신뢰회복을 위해 자세를 계속 낮추 었다.
<> 관행 변경 어려워
문: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관행이나 민.관의 관계를 고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답: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법적인 장치가 없 는 것에 대해 수개월 전 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의 비지네스관 행이라며 칭찬을 했었는데, 지금 바로 그것이 위기의 핵심이 되고 있다. 어떤 발전 도상국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긴지 어떤 지는 모르지만, 중남 미에서는 그것을 없애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아시아 각국들은 이번 사태에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지네 스 관행의 변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은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것 보다 어렵다. 10년 전 일본에서 서구식으로 투명도를 높여야 한다는 변혁의 소리가 나왔을 때도
"그것(서구식)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고 하는 한마디 로 입을 막아버렸다. 지금은 일본 시스텀이 약점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해 졌다.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하는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지금이 라도 미국경제가 악화하면, "현 구조가 잘 못돼
있다."는 소리가 필시 나오 게 될 것이다.
<> 20년간 성장 계속
문: 중기적으로 아시아 경제의 장래를 어떻게 보는가?
답: 이번 일로 성장의 감속은 불가피하지만, 이번 위기로부터의 탈출은 비 교적 쉬울 것으로 생각한다.
아시아에서는 노동연령에 저축을 부지런히 하 는 연대의 인구가 많다. 그것이 고성장과 자본축적으로 이어졌다. 노동연령 인구의 급증은
당분가 계속될 것이며 인구전체는 출생률 저하로 그렇게 늘 어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농업이나 임시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새 로운 일자리로 옮겨 갈 여지도 있다. 앞으로 20년간은 다른 지역을 능가하는 성장을 계속할 것이다.(니혼게이자이, 97. 10.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