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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경제위기 1년(1) - "아시아의 대
공황"
(Financial Times, 9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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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위기 일지
1997년 7월: 위기발발
2 일: 태국, 바트화 변동환률제로. 바트화 20% 폭락, 1달러에 29 바트.
말레이
시아 링기트화 M$2.52/$, 한국 원화 Won887/$,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RP2,434/$.
8 일: 말레이시아, 링기트화 폭락에 개입.
17일: 싱가폴, 자국통화 하락용인.
24일: 아시아지역통화
더욱 하락. 마하티르총리, "국제 투기사기꾼들" 짓이라
고 비난.
1997년 8월: 최초의 IMF 구제금융
14일: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변동환률제로 함. RP2,682/$로 떨어짐.
20일: IMF,
태국에 170억 달러 구제금융 승인.
23일: 마하티르총리, 죠지 소로스를 "정신박약자"라고 비난.
1997년 10월: 뉴역 월가, 아시아 동향에 반응
14일: 대만통화 평가절하
20-23일: 홍콩달러, 4일동안에 25% 하락.
27일:
홍콩달러, 다시 5.5% 하락. 세계에 파장을 일으킴. 월가 주가 554 포인
(7.2%) 하락으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임.
31일: IMF, 인도네시아에 230억 달러 구제금융 결정.
1997년 11월: 위기 확산
10일: 브라질, 공공투자 15% 삭감. 이자율 43%로 배증.
17일: 한국 환률시장개입
중단. 원화가 1 달러에 1,000원 이하로 폭락.
20일: 한국, 원화 등.하락폭을 10%로 함.
24일: 일본 야마이치증권
파산선언. 이어서 혹가이도 다쿠쇼쿠와 산요증권 붕
괴.
1997년 12월: 한국의 위기
4일: IMF, 한국에 570억 달러 구제금융 승인.
6-8일: 한라그룹 법정관리 신청.
태국, 56개 금융기관 폐쇄. 말레이시아 공공
투자 18% 삭감.
12일: 국제 은행들, 한국이 570억 달러 IMF
팩키지, 다시 네고해야 한다고 주
장. 1달러에 1,891원으로 폭락.
17일: 일본, 소득세 160억 달러
삭감.
18일: 김대중씨, 한국 대통령 당선.
26일: 원화, 거의 25% 폭등.
1998년 1월:
15일: IMF와 인도네시아, 경제개혁에 대한 새 합의서에 사인.
22일: 루피아화 붕괴,
RP17,000/$.
28일: 한국정부와 국제채권단, 240억 달러 부채 연장합의.
1998년 4월: 일본 주가 폭락
2일: 소니 회장, 일본경제 붕괴 일보직전이라고 경고. 닛게이 3.3% 하락.
3일:
무디스사, 일본의 국가부채신용도를 낮춤. 미국의회에서 IMF에 대한 논
란 일어남. 아시아에서 채권에 대한 폭넓은 공격
시작됨.
8일: 인도네시아 경제개혁에 대해 또 다시 함의서 작성(IMF-인도네시아).
19일: 러시아, 이자율을 50%
올림.
21일: 수하르토 사임.
26일: 한국, 1/4분기 GDP 3.8% 마이너스 성장.
27일: 루불화에 대한 압력으로,
러시아, 이자율을 150%로 올림.
1998년 6월: 미국 개입
8일: 엔화, 1달러에 140엔으로 하락. 호주 달러, 1 미국 달러에 1.65
호주달
러로 하락.
10일: 중국 중앙은행총재, 엔화하락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위안화를 절하해야
할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경고. 대만 달러, 11년만에 최저로 하락.
12일: 일본, 1/4분기 GDP, 연률로 마이너스 5.3% 라고 발표.
18일: 미국과
일본, 엔화하락 개입.
23일: 홍콩, 통화안정 위해 320억달러 팩키지 발표.
30일: 바트화 Bt42.2/$, 링기트화
M$4.128/$, 원화, Won1,373/$, 루피아화
Rp1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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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지금 추락하고 있으며, 언제 바닥에 도달할지 모르고 있다." 태국의
전 외무장관이며
현재 태국 휴대폰 기업가로 활약하고 있는 탁신 시나와트라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태국이 바트화 폭락으로 아시아경제위기를 일으킨지 거의 1년이 지났지만 태
국상황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어둡다. 추안 릭파이 총리가 IMF 처방에 따름으
로서 태국이 국제은행들과 기타 기관들로부터 개혁에 열성적이라는 칭찬을
듣
던것과는 대조적이다.
탁신씨의 우려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태국경제는, 민간부문 연구소들에
따르면, 올 해 5
- 8% 뒷걸음질 칠 것이라 한다.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정부
재정은 바닥이 났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체제는 붕괴되었고, 달러벨류로서의
수
출액은 거의 오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태국을 아시아 위기국들
가운데서 중간 수준에 이르게 하고 있다. 즉 태국은 올
해의 성장률을 마이너
스 12-13%로 잡고 있는 인도네시아 보다는 나은 편이며, 마이너스 2%로 예상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보다는
못한 편이다. 위기가 가장 먼저 터진 나라로서
태국은 치료효과가 가장 먼저 났어야 할 것인데도, 1년이 지난 지금도 투약의
효과가
제대로 난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위기타개를 위한 태국의 근본적인 어프로치가 잘 못됐기 때문에 고
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일까? 일본의 진통으로 더욱 나빠진 외부환경 탓일
까? 아니면, 부정부패일소가 미비한 때문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위기
1주년
을 맞아 곰곰히 뉘우침에 빠져있는 다른 아시아 정부들에게도 공통된 사항일
것이다.
문제의 중심에는 다만 지금에 와서야 분명해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다. 부동산
투기와 버블에 대한
투자로 국내자본을 탕진한 이후, 현재 이들 나라들의 금융
과 산업부문의 자본구성을 재편하기 위해선 외국자본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
다.
어떻게 해야할까? 빠른 속도로 스러져가고 있는 경제에 외국자본이 흘러들어
오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더 풀어 부양을 해야 한다는 이설도 있다. 은
행권의 악성부채는, 기업 대차대조표상에서의 통화평가절하 영향 때문이
아니
라 수요감퇴 때문에 지금도 계속 커가고 있다고 태국개발연구소의 아마르 시
아말라씨는 말했다. 본질적으로 환률이 더 절하되고
돈을 더 많이 풀어야 한
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것은 정부당국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환
률을 안정시킬 때
만이 외국투자가들에게 투자 매력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
다. 그래서 정부는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금융 시스텀을
대
청소하고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부추기는데 집중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이 은
행과 회사들로 하여금 버블기간에 입은 손실을
현실화시킴으로서 판을 깨끗하
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주에 열린 국회의 새 회기에 파산과 저당물유질처분에 대한 법률 통과를
시도할 것이다. 이
분야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 역시 뒤떨어져 있는 부문이다.
새 법률은 또한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
을 풀 것이다. 이러한 모든 조치들이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태국정부는 일부 부문에서의 성공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주 정부는 파산한
금융회사들의
장부상의 론 판매로 5억 달러 이상을 올렸다. 두 개의 큰 은행
- 뱅콕 뱅크와 Thai Farmers - 이 대규모 국제 주식발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환률을 안정화시키는 대가는 컸다. 혹독한 통화긴축이 있었고, 실업률
이 치솟고 있다.
정부는 쉽게 재정정책을 완화할 수 없는 입장이다. 비록 IMF
는 올 해의 예산적자를 GDP의 3%로 보고 있지만, 이것은 금융부문을
위한
250억 달러 구제작전의 한 부분으로서 입은 부채에 들어가는 코스트를 제외한
것이다. 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포함시키면 적자는
GDP의 5-6%가 될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일본의 위기로 야기된 혼란 때문에 태국은 계획하고 있는 국제
채권발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비판자들은 태국정부의 정책이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뱅콕
은행 그룹 수석
부사장인 사티트 우타이스리씨는, 최근 발표한 특별 호소문에
서, 기업들에 대한 악성채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
과 같은 환경에선 불이행채권을 이행채권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정통적인 해결책은 더 이상
회답이 될 수 없다고 그는 덧
붙였다. "우리들은 전체 시스텀을 과거와는 연관이 없는 어떤 것으로 바꿔야만
한다."고 그는 결론짓고
있다.
일부 태국사람들은 네셔널리즘 쪽으로 기울고 있기도 하다. 이미 태국항공과
정유회사인
Bangchack과 같은 국영기업들의 대 외국인 매각에 대한 반대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들의 부동산소유허용 법률제정도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실제적으로 구매의욕이 일어나기 전에는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다해도
유질처분에 대한 저항은 거세
질 것으로 에상된다.
앞서의 탁산씨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의 종류는 그대로라 하
더래도 투약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국은 금융부문이 개혁되
고 그동안 입었던 손실이 정산되기 까지는 다시 성장을 시작하지 못할지도
모
르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경제는 현재와 같은 높은 금리 아래서는 소생할 수가
없다고 그는 말했다. 만약 곧 성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끝낸다 하더래도 그들이 돈을 빌려줄만한 기업들이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태국은 아직도 성장을 부추기느냐 거시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느냐를 두고 고민
을 하고 있다.
통화와 재정부문에서 약간의 안정은 보이지만, 그러나 금융시스
텀의 건강을 복원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
아시아 경제위기 1년(2) - 위기의 파문
(Financial Times, 98. 7. 2)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 해 11월 아시아아 금융위기를, "길을 가다 있을 수 있는
약간의 고장"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취급했을 때, 그 영향이 세계경제에 이토
록 크게 파급될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또 그렇게 과소평가를
한
사람은 클린턴 대통령 혼자만도 아니었다.
파키스탄에서 멕시코 그리고 남아연방에서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각국 정부들
은 여러 가지
혹독한 통화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남아연방의 랜드화, 인도의
루피화, 캐나다 달러, 칠레와 멕시코 페소화등 모두가 기록적인 절하를
보이고
있다. 지난 주 말 파키스탄의 루피화가 평가절하됐으며, 러시아정부는 루불화
의 폭락을 막기 위해 IMF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맨 처음 태국에서 시작된 위기는 동아시아를 휩쓸었다. 다음은 일본이었고,
지금은
아시아위기의 3번째 라운드에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다." 헷지펀드
어드바이서인 닐 멕키논씨의 말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기의 압력에
굴복하는
나라들을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나라들로부터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
이코노미스트들은 아직도 1 라운드와 2 라운드에서 어떻게 확산됐는지 설명하
는데 애를 먹고
있다. 그 밖의 지역으로의 전염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은, 위기
가 하나의 무역거래 파트너국에서 다른 파트너국으로 어떻게 점프를 해
갔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위기의 글로벌 확산은, 상품가격의 역할,
경제 펀드멘털즈에 대한 투자자들의 민감성,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오르내림을
강조하는 더 복잡한 설명을 요구한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오래 전부터 금융위기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확산돼
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전염성은 보통, 시장이 조용한 시기 보다도 혼란스
런 시기에 더 강하며, 글로벌 라인보다 지역적 라인에서 더 발호하고,
일반적
으로 큰 나라에서 작은 나라로 확산되기 쉽다.
그러나 국제경제연구소의 모리스 골드스타인씨는 그의 논문 "The
Asian
Financial Crisis:Causes, Cures and Systemic Implications, by
Morris
Goldstei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에서
이번
아시아위기는 전통적인 패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위기는 조
그마한 나라 - 태국 -에서 발발했으며,
경제규모가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퍼져 나간 것이다.
무역거래와 투자 링크가 전염의 경로인 것은 분명하다. 즉 어떤 나라에서의 위
기가 그의 거래
파트너국으로의 수출과 자금의 흐름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이론대로라면, 1년전 태국의 평가절하의 첫 회생자들이 현재
말레
이시아, 싱가폴 및 대만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아니어야
하는 것이다.
좀 더 설득력있는 설명을 한다면, 태국의 위기가 국제 투자자들에게 "얼람 벨"
을 울려댔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신흥개발국들에 대한 신용도를 다시 챙겨보
게 한 것이다. 아시아에서 투자자들은 곧 다른 나라들도 - 태국처럼 -
엄청난
국제수지적자,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는 통화가치, 과잉생산시설 및 취약한
감독하의 금융시스텀 등의 결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코노미스트들의 연구에 의하면, 과잉통화가치, 큰 국제수지 적자, 수출저조
및 쇠약해진
경제활동이 위기의 예보자라고 한다. 어떤 나라의 상품가격이 생
산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그것도 위기의 전조가 된다. 대기업들에겐 그러한
가
격폭락은 거래 포지션과 금융 및 국내활동을 허약하게 만들 것이다. 외환거래
를 크게 하는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외환준비고가 낮으면
이것 또한 위험하다.
아시아의 개발국가들은 1992년에서 1996년 사이 세계 석유소비증가분의 3분의
2를
차지했으며 세계 석유소비 점유율도 12%에서 15%로 올랐다. 기본 금속류,
고무, 곡물, 동물기름 및 식용유등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목재, 쌀, 천연고무
및 식용유의 가격이 아시아 통화 하락으로 낮아진 바람에 이 지역 생산자들은
비축량을 수출로 돌리고 생산을
높였다.
선진국에서는 상품가격의 하락이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환영이었지만, 그러나
자국의 생산자들에겐 심대한 타격을 줬다. 적어도 세계
의 25개국이 그들의 외환수입의 5분의 1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그들
가운데
는 러시아, 나이지리아, 중동 및 라틴 아메리카 몇몇 나라들이 포함돼 있다. 구
리가격이 내림으로서 잠비아, 칠레 및 몽고가
타격을 받고 있다. 이들 나라들
은 구리 판매로 외환의 20%를 충당해 왔다.
라틴 아메리카를 통털어 무역수지 적자가 이들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확산
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무역수지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는 칠레로
올해 국가 수입의 7%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구리가 칠레 수출의 60%를
차지
하고 있으며, 석유는 멕시코 정부 수입의 40%를 점하고 있다. "브라질을 제외
하고 라틴 아메리카는 거의 모두 수출에
경제발전을 의존하고 있다. 상품가격
의 하락은 이들 나라의 환률 인하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아직 멕시코와 칠
레를 제외하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의 라틴 아메리카 책임자는 말했다. 칠레와 멕시코의 페소화는 최근
며
칠간 기록적인 수준으로 절하됐다. 멕시코 통화는 지난 해 10월 이후 달러에
비해 14%나 하락했다.
러시아 역시 상품가격 하락의 큰 희생자다. 이 나라의 제일 큰 수출품인 석유
와 개스가격
하락으로 장기간의 문제점이 돼 왔던 세금부과와 정부재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번 주 러시아의 리파이넌싱 레이트가 20%
포인트에서
80% 포인트로 점프했다. 그러나 대기업 경영자들은 정부에 루불화의 평가절하
를 종용하고 있다.
"만약 루불화가 평가절하되면, 러시아 이웃나라들의 고정환률체제가 불가불 도
전을 받게 될
것이다. 발틱해안 국가들의 통화와 우크라이나 통화가 가장 취약
하다. 체코의 코루나화는 특히 다가오는 선거에서 불안정한 연립정부가
탄생하
면 흔들리게 될 것이다."고 HSBC의 브라이언 물러니는 말했다.
현재까지 중동부 유럽 여러나라들의 통화강세는 아직 아시아 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개발도상국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지역 정부
들의 재정정책을 세계 금융시장이 용인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핫머니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한 몫을 했다.
국제 상품가격의 하락은 최근 남아연방의 랜드화 하락을 설명할 수 있는 재료
가 되기도 한다.
남아연방은 특히 국제 금값하락으로 타격을 받았다. 금과 기
타 광산물이 이 나라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남아연방은 대규모 무역적자나 태국 스타일의 통화과잉가치의 문제는 안고 있
지 않다. 그러나
러시아에서처럼 투자자들이 남아연방 당국의 장기간에 걸친
고금리정책고수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 환률 메카니즘이
90
년대 초 문제를 일으킨 이래 투자자들은 고금리정책의 장기간 고수는 통화위
기를 불러올 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과거 같으면 남아연방은, 시장에서 금리인하 압력이 오면 즉각 금리를 인하시
켰을 것이다.
20.5%로의 최근의 금리인상은 랜드화를 1 달러에 6랜드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고금리가 정치적
불안상황에
서 장기간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무역거래 파트너들이 엔화약세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중국과
홍콩을 시작으로 또
한 차레의 통화 폭락사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러시아의 재정악화와 함께 이것은 국제 정치입안자들의 밤잠을 설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해 아시아위기가 어떻게 확산돼 갔는지를 부지런히 설명했
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언제 어디서 또다시 위기가 폭발할지 알 수 없는
일
이다.
아시아 경제위기 1년(3) - 어떻게 해야하나?
(Financial Times 98. 7. 1. 사설)
태국의 바트화가 1년 전
내일(7월2일) 폭락했다. 마치 조그마한 돌맹이 하나가
큰 바윗덩어리를 굴리는 계기가 되듯이 바트화의 폭락은 아시아
신흥시장의
붕괴로 이어졌다. 이들 나라들이 이처럼 엄청난 경제환란에 발목이 잡히기는
처음이다. 문제는 어떻게 이들이 빨리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느냐 하는 것
이다.
현재까지는 그러한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의 일치된 의견들을 보면,
올 해
인도네시아는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13%, 태국이 마이너스 6%, 한국 마
이너스 4%,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라
한다. 내년도의 전
망은 올 해 보다 더욱 부진하다. 결과는 아마도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러한 불
경기 이면으로 외국으로부터의
민간금융의 정지 및 국내에서의 악성 부채 디
플레이서션(debt deplation)이 일어나고 있다.
일단 채권자들이 대문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신뢰
를 회복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 1996년과 1997년 사이 태국, 한국, 말레이시
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에 총 1,090억 달러의 순수 민간자본
- 위기이전 이
들 나라들의 GDP의 11% - 이 흘러들어간 것은 사람들을 아연케 하기에도 남
음이 있다.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한
조정은 거의 완료되고 있다. 워싱턴의 국제
금융연구소는, 1996년 이들 나라들의 국제수지는 550억 달러의 적자였지만, 올
해에는
310억 달러의 흑자를 에상하고 있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래도 빠른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 지나치게 평가절하된 통
화와 대부분이
외화표시로 된 부채의 결합은 민간기업 대부분의 지불능력을
파괴시켰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은 아래 두가지 이유 때문에 사태를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 첫째, 태국의 예를 들면, 내년도 실제 GDP는 평상시(위기를 맞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의 약 25%밖에 안된다는
점, 둘째 실질적인 금리가 여전
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은 3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손실인정, 부채인
정, 그리고
경제확대가 바로 그것이다.
일본은 비록 화려하게 통화약세정책을 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손실을 영원
히 비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 이상의 통화 붕괴를 피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이 더욱
나빠지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는 안되고, 그들은 재빨리 부채 구조조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들이 시
급히 필요한 것은
지불불능에 빠진 기업들의 포괄적인 조정을 위한 프레임워
크다. 현존 자산의 파괴를 받아들여야 하고, 금융부채를 기업으로 하여금
잠재
적으로 이익을 내게 하기 위해 주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경영비용을 부담
할 수 없는 기업들을 폐쇄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의
채권자들은 이러한 빚잔치
에 초청돼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오너들은 그들이 원하는대로 회
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IMF 지원이 필요하다
신속한 정부주도의 금융구조조정은 IMF와 선진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없이는
안될 것이다.
공공자금 없이도 그러한 일이 가능할까? 답은 예스다. 그러나 한
가지 포인트에 달렸다.
공공자금을 푸는 것이 나쁜 이유는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파산회사들 오너
들을 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적으로 그러한 파워풀한 사람
들은 그들의 부를 잃지 않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구하
기 위해 공공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나쁜 관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공공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핵심 금융 시스텀을 구할 수 있다
는데 있다.
정부가 이미 그들 은행들의 부채를 책임진 이상 그들은 어떤 방법
으로든 그러한 은행들의 자본재구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불불능은행들
의 현존자산은 제일 먼저 처분돼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난 후 은행들을 활성화
시키기에 충분한 공공자금이 주입되어,
그들로 하여금 악성자산을 결손처분하
거나 새 자산에 전환시키거나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유화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채권발행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며, 동아시
아 여러 나라들은
다행히 이러한 면에서는 좋은 위치에 있다.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할 때 구제를 받은 은행들의 자산은 매각돼야 할 것이다.
부채를 신속하게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폭넓은 경제전환정책을 씀으로써 정부
는 부채 디플레이션을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후 정부는, 경제회복을
지나치게 채근하다가 일어날 수도 있는 또 다른 환률붕괴를 피하면서, 더
폭넓
은 경제개혁과 가장 느슨한 거시경제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내핍이 손실인정의 실패와 결합되면 사실상 스테그네이션의 장기화를 보장하
는 꼴이 될
것이다. 대안은 부채구조조정과 경제 확대이다. 해결점은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의 정부가 주로 쥐고 있다. 그들은 지금 단호한 행동에
나서
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