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가 (1997년에) 본 한국경제

니혼게이자이가 본 한국경제

 

(아래 글은 니혼게이자이신문 97년 9월 29일자에 실린 "긴급점검 - 한국, 신용저하의 악순
환"을 번역한 것임)

 

기아자동차가 화의를 신청한 다음 날인 9월 23일, 약 5억엔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는 일본 어떤 은행의 서울지점 융자담당자는 출근하자마자 맨 먼저 기아에 들
러 융자금 반제를 요구했다.
중견재벌이나 금융기관의 경영위기가 계속 표면화하고 있어, 외국계 은행에게 있
어서 한국은 태국 다음가는 "위험지대"가 된 것이다.
태국 바트화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 원화도 금년 봄부터 매물이 늘어났다. 한국경
제도 태국과 같이 경상적자 확대와 금융기관의 불량채권 증가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 불량채권총액 2배로
한국의 올 무역적자는 8월 말까지 100억 달러이상으로 팽창돼 3년 연속 100억 달
러를 넘길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외화준비고는 8월말 현재 311억 달러로 위
기라인(수입액의 3개월 상당)인 300억 달러에 근접했다.
한편, 시중은행 14행과 지방은행 10행의 불량채권총액은, 6월말 현재 4조 9천 700
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배로 팽창했다.
제 2의 태국화를 우려한 한국정부는 8월 25일, 1) 제일은행등 경영위기에 빠진 금
융기관에 대한 중앙은행 특융, 2) 외자유입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증권투자의
규제완화, 3)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보증검토 - -를 근간으로 한 금융
시스텀 방위대책을 발표했다.
<> 주가하락, 원화절하 멈추지 않아
하지만, 주가가 하락을 계속해 주가지수는 7월 초부터 14% 이상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8월에 이어 9월도 매입보다 매도가 늘고있
음이 확실하다. 원화의 대 달러 환률도 9월 이후 거의 연일 사상 최저치를 갱신하
고 있다. 시장이 한국경제의 앞날을 낙관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경상적자확대의 원인은 엔저와 국제 경쟁격화로 인한 수출저조다. 제조업을 받쳐
주고 있는 내수도 저조하다. 설비과잉에 의한 과당경쟁이 수익악화에 박차를 가했
다. 특히 95년의 엔고 국면에서 일본기업을 따라 잡으려고 일제히 케퍼시티를 증
강한 것이 예상과는 정 반대의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 기아의 사실상의 도산도 과
당경쟁의 결과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계산에 따르면, 수요가 최대한으로 팽창한다해도 유휴화하는 설
비 비율은 자동차산업이 20%强, 석유화학이 12-15%다. 수출이 회복되기 시작한 반
도체에서도 약 5%가 설비과잉이다.
<> "은행은 자립경영을"
제조업의 고경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이,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정부가 계획한 한
국판 금융대개혁이다. 한국에서는 경영위기에 빠진 재벌조차도 정권에 가까이 하
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한숨 돌리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다가 불량채
권화하면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구제해 줬다.
그러나 금융대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금융기관들에게 자립경영을 요
구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위험해 보이는 회사들로부터 일제히 자금을 회
수했다. 이것이 일부 재벌의 경영위기로 연결되고, 다시 금융기관의 불량채권증가
로 되돌아 오는 "신용저하의 악순환"을 불렀다.
한국은 외자의존도가 낮은 덕을 보고 있다. 은행의 대외 순채무는 국내 여신총액
의 2.4%다. 태국의 23.3%나 필리핀의 15.3%에 비하면 매우 낮아, 외자가 유출돼도
그 타격은 적다. 제조업도 거의가 자국자본이어서 외자도입에 의한 "자전거조업"
을 하지 않아도 경제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금융연구원의 李忠彦 연구위원은 "한국은 태국형의 통화위기에 빠질 갸능성이 적
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여신능력강화와 환률변동을 극복하기
위한 산업고도화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