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부활의 조건(4)

아시아 부활의 조건(4)

 

중국의 내정안정이 관건

 

 

 

               - 渡邊 利夫(동경공업대 교수. 39년생. 게이오대 대학원수료.
                            경제학박사. 전공은 아시아경제론.개발경제학)

 

 

 

<> 사회주의의 돌아올 수 없는 다리

 

올 3월, 북경에서 제 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회의가 개최됐다. 회의벽두의
정부활동보고에서 당시의 이붕총리는 지난 해 가을의 공산당 제 15회 전국대
표대회의 결정에 따른 국유기업개혁에 관해  "3년 전후의 기간으로 개혁.재편.
개조.관리강화를 통해, 대다수의 대.중형 국유적자기업을 고경에서 탈출시키고,
금세기 말까지 대.중형  국유기업에 초보적으로 현대기업제도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이붕씨에 이어 총리가 된 주용기씨는, 전인대 폐막직후에 있은 기
자회견에서 정부활동보고에 들어있는 국유기업개혁을 강행할 의사를 밝혔다.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국유기업개혁을 앞으로 3년 이내 달성한다는 것이다. 실
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경제체제개혁을 실시해 온 지금까지의 방식을 버리고
별안간 급진주의로 변하는 느낌이 있다. 국유기업개혁은 향후 3년간이 가장 중
요한 고비가 될 것이다.

 

더욱이 지난 해 가을의 당대회에 이은 올 봄의 전인대는, 국유기업개혁의 최후
의 "비법"이라고도 해야 할 주식제 도입에 최종적인 "낙점"을 찍었다. 주식제
도입이라고 하면, 사실상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뜻하는 것이다.

 

민영화로의 흐름이 시작된 이상 국유자산은 시장경제 속으로 마구 "용해"돼갈
것이다. 이미 아무도 흐름을 제지할 수 없게 됐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3년
간은 국유기업개혁의 중요한 시기가 되는 동시에 중국사회주의의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직은 말이 너무 앞서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보유주식의
과반을 국가.법인이 장악하고 있고, 더욱이 국가.법인주식의 유동을 허락하지
않은 이상, 주식제는 사회주의 공유제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당
이나 정부의 공식견해이기 때문이다. 지난 해 가을의 공산당대회에서의 강택민
주석 보고는 아래와 같은 것이었다.

 

"주식제는 현대기업의 자본조직형태의 일종으로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에 도
움이 되며, 기업과 자본의 운영효율향상에 도움이 되고, 자본주의는 이것을 이
용하는 것이고, 사회주의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주식제는 공유가
되든 아니면 사유가 되든 적당히 하겠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주권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이다. 지주권을 국가와 집단이 장악하게 되면, 분
명한 공유제가 되는 것이며, 공유자본의 지배범위의 확대 내지 공유제의 주체
적역할의 증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주식제를 사회주의 공유제의 테두리 내에서 승인하기 위한
편의적 주장인 것이며, 결국은 붕괴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정부주관부문의 지주회사.국유상업은행 등
의 보유주식이다. 법인주라는 것은, 법인격을 가진 기업의 보유주이며, 국가주.
법인주가 중심이 되면 공유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무수한
"국가"와 "법인"이 개인들에게 주식을 유동화시키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는 것
이다.

 

<> 잉여인력 정리에 요구되는 정치력

 

현재 중국에서 가계부문에 축적되고 있는 금융자산이 엄청난 액수로 늘어났는
데,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이상해 뵐 정도로 높은 수준이
다. 국가나 국유기업의 재정은 몹씨 궁핍한데, 가계만은 유달리 풍요롭다.

 

주식이 국가.법인으로부터 가계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시장의 경쟁법칙이며 그
힘에 의거하지 않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리라곤 볼 수 없는 것이다. 국유기업
의 자산은, 민영화를 통해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것임에 틀림없다.

 

국유기업의 유동화를 촉진하는 것은 주식회사화 만이 아니다. 현재 중국의 국유
기업개혁이 " 大放小(조대방소)"(큰 것을 움켜쥐고 작은 것을 풀어주는)를 원칙
으로 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소수의 기업집단으로 집약
하고, 소기업은 잘라버려 국유기업전체를 재편하려고 하는 것이다.

 

중국에는 현재 국유공업기업은 6만 8천사이며, 1만 5천사가 대.중형기업, 5만 3
천사가 소형기업이다. 이 대.중형기업 가운데 전력, 석유화학, 철강, 가전, 하
이테크산업등으로부터 약 3천사를 선정하여 개혁을 본격화한다. 이 방법이 주식
제의 도입인 것이다. 한편 소형기업은 시장의 흐름에 몸을 내맡겨 파산, 자산매
각, 흡수합병등으로 도태시킬 예정이다.

 

조대방소( 大放小)라고 하는 국유기업군의 대담한 재편과 전략적기업집단으로의
주식제 도입결정에 따라 국유기업 개혁의 장애물을 포기하는 것이다. 개혁의 과
정에서 한층 심각해 질, 기득권익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저항과 원한을 남기지
않는 일이 쉽지가 않다. 이데올로기상의 반발도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되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국유기업개혁은, 중국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2가지에 한정하고자 한다. 첫째는, 개혁과 함께 정리될 잉여
인력의 격증이며, 둘째, 이것이 가져올 사회불안을 진정시킬 정치적 역량에
대한 우려이다.

 

국유기업개혁에서 발생하는 잉여인력은  얼마나 될까?  노동부장관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 800만 - 1천만에 이를 것이라 한다. 다른 추산에서는 현재의 국
유기업의 총 취업자 수 1억 1천만명 가운데 2천만명에 달할 것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3년 후의 중국의 잉여인력은 3천만명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규모가
된다. 잉여인력을 국유기업으로부터 "분리"하여, 사회에  "분류"하기 위한 재
취업촉진 프로그램이 작동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규모의 잉여인력을 흡수한다
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잉여인력을 정리하기 위한 최대의 조건은, 실업보험, 의료보험, 양로보험 등
의 사회보장책의 정비다. 그러나 수복불능으로 보이는 규모의 재정적자를 포
함, 여전히 불량채권의 처리 때문에 방출시킬 수 없는 팽대한 재정자금문제를
고려하면 사회보장책 형성을 위해 배당될 수 있는 자금도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잉여인력의 정리가 사회적 불안으로 연결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것을 중국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기업 개혁은 추
진할 수 ㅁ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 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정치적 역량이 매일  침해되고 있
다. 중국은 지금도 공산당 일당지배국이다. 공산당통치의 말단기구를 형성하
여 일당지배의 "정치적 핵심"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전국에 무수히 존재하
는 국유기업내 당 위원회다.

 

조대방소( 大放小)는 대다수의 국유기업을 시장 바닥에 풀어 놓는 것을 의미
한다. 전략적 집단기업의 당위원회도 주식제 도입으로 어쩔 수 없이 변질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주식회사는, 출자자에 의해 구성되는 법인 재산권을 갖는 주체다. 그 자산의
소유자는 출자자가 된다. 당위원회가 출자자들을 초월한 존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출자자들의 의도가 배당금의 극대화에 있는 이상, 당위원회
도 이윤 극대화 원칙에 따라 경영자와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주식제 도입이라는 것은, 공산당지배의 정치적 핵심이 시장경제 가운데로 용
해되고 마는 것을 의미한다. 공산당에 대신하는 국가통치기구를 갖지 않은 중
국에서 그 핵심이 용해되어 안정적인 통치가 가능하리라곤 생각하기 어렵다.
국유기업개혁의 본격화는 개혁에 수반하는 사회적 불안정성의 증대에 여하한
정치적메카니즘으로 대응하느냐 하는, 통치의 근간과 관게된 거대한 테마를
드러내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통화.금융위기가 심각해진 가운데 위안화 절하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94년 초처럼 대폭적으로 절하되면, 동 아시아에 격렬한 통화절하경쟁이
유발되어 이 지역의 통화질서가 파괴되고 말 것이다.

 

중국의 기업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돼 그것을  기반으로 거시경제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사회적 안정성이 보장되면, 중국정부가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위안
화절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조건은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다.

 

중국이 내정안정에 성공할지 여부가 동아시아 전역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중대
한 테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니혼게이자이, 98.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