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지가 본 동아시아 경제위기(7)

이코노미스트지가 본 동아시아 경제위기(7)

 

 

 

동아시아를 구할 수 있는 길

 

 

 

일부 회의론자들은 위기가 오기 오래 전에 동 아시아가 조만간 침체기를 맞으
리라는 예측을 했었다. 동아시아에 댜한 가장 이름난 비관론자 중의 한 사람
은 MIT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만교수였다. 그는 포린 어페어즈지 6집에 기고한
"아시아기적의 신화(The Myth of Asia's Miralcle)"란 한 도발적인 논문에서
동아시아에선 경제적 기적이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지역의 급속한 성장은 생산성에서 왔다기 보다는 단순히 집중투자와
고용의 대량증가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마치 구 소련의 경우와 꼭 같이 아시아
의 성장은 "영감의 결과가 아닌 일종의 발한작용의 결과(perspiration, not
inspiration)"이며 그래서 지속적인 것일 수가 없다고 그는 보았다. 일단 모든
잉여 노동력이 투입되고 노동자 1인당 투자된 자본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되
면 감소세로 돌아서 결국 아시아의 성장이 지지부진해 진다는 것이 그의 결론
이었다.

 

최근의 동아시아의 위기는 그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지도 모른
다. 집중투자가 영속적일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지난 수년간 동아시아에서
보여 준 투자감소는 폴 크루그만교수의 예측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시아의 급성장은 지금 과거의 일이 된 것일까?  처음부터 크루그만
교수의 주장이 옳았다면 성장은 지금처럼 갑자기 멈춰설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
로 서서히 줄어들어야 했었다. 더욱이 감속이 온다 하더래도 이 지역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홍콩과 싱가폴에서부터 먼저 왔어야 하지 않았을까?  아직도 이
들 두 지역은 다른 타이거국들보다 위기의 영향을 덜 받고 있다. 현재의 슬럼프
는 동아시아가 회복하기 위한 금융과잉에서 주로 비롯된 잠정적인 것이다.

 

그러나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동아시아의 장래는 어떤 모습이 될까? 크루그만
교수는 앞서의 논문에서 동아시아는 다시는 급성장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빈국과 부국간의 수익격차가 좁아지면 따라가려는 범위
가 좁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빨리 그리고 많이 타이거 경제가 슬로우
다운할 것인가? 크루그만교수의 논문은 그가 왜 비관적으로 보는가에 대해 두가
지 이유를 들고 있다.

 

<> 생산성 지수

 

크루그만교수는 미국 경제학자 올윈 영(Alwyn Young)씨의 논문에서 그의 논점
을 찾고 있다.("The Tyranny of Numbers:Confronting the Statistical Reali-
ties of the East Asian Growth Experi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
mics, August 1995). 올윈 영은, 1966년에서 90년까지의 동아시아의 성장이
자본과 노동력을 얼마나 많이 투입한 결과인가를, 그리고 그러한 인풋트(경
제학자들은 토털 팩터 프로덕티비티 혹은 TFP라 부른다)의 사용이 얼마나 높
은 생산성을 유발했는가를 계산해 내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올윈 영은, 거의 모든 동아시아 나라들의 성장이 그들의 주식자본(capital
stock)의 집중적인 투여 때문이었으며, 반면에 TFP(Total Factor Productivity)
성장은 선진국 경제수준보다 크게 높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유감스런 일이지만, TFP는 직접 계산될 수 없는 것이다. 노동과 자본의 증가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약간의 잔존물(the bit left over)로서 계산돼야 한다.
그것은 엄청난 계산상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약간 더 최근의 작업은 올윈 영
이 계산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생산성 성장에 대한 계산을 해 냈다. 예를
들어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 연구("Economic Growth in East Asia:Accumulation
versus Assimilation", by Susan Collins and Barry Bosworth,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 1996)는 동아시아 타이거국들의 생산성성장은 규정시
간 외(오버타임)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았다.

 

대만의 TFP 성장률은 1960-84년에 연평균 1.6%에서 1984-94년에 2.8%로 빨라졌
으며, 태국은 1.3%에서 3.3%로 빨라졌다. 이것은 선진국경제의 TFP 성장(1994
년까지 10년간 평균 0.7%에 불과)보다 훨씬 높았다. 생산성 성장은 한국, 말레
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더 낮았는데 그것은 이들 나라들의 시장친화적인 정책
의 결핍 때문이다.

 

<> 자본 갭

 

한편, 동아시아 경제는 아직 선진국만큼 자본집약적이지 못하다. 한국의 평균
은 미국의 자본 집약도의 5분의 2에 불과하며, 태국은 8분의 1에 불과하다. 그
래서 이들 나라들이 자본집약도 면세서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할 여지는 엄청나
게 크다.

 

교육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동아시아의 25세 이상의 평균 교육수준은 7학년인데,
선진국에선 적어도 10학년이다. 그래서 비록 크루그만교수의 주장이 옳고 대부분
의 동아시아 성장이 자본과 노동의 집중투입에서 온것이라 하더래도, 이들 두 소
스는 아직 메마르기엔 많은 여지가 있는 것이다.

 

<> 할 수 있다면 나를 잡아보라

 

이러한 모든 것은 이론적으로 타이거국들의 성장률이 앞으로 수십년간 선진국의
그것보다는 더 높을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느
냐 않느냐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성공을 가져온 정책에 그냥 매달리느냐 아니
면 그러한 잘못된 투자방식을 과감히 버리느냐에 달렸다 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최근의 위기는 그들의 방식이 잘 못되었다는 엄청난 비난을 유발
시켰으며, 그들이 틀린 방법을 사용한 것이 확실해졌다. 앞장에서 말한것 처럼
동아시아 경제는 일부 경제학자들이 주장한대로 절대로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책은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다른 발전도상국들의 그
것보다 훨씬 지각있는 위대한 작업이었으며, 과거 30년간 그들의 놀라운 성장을
뒷받침해 온 경제적 펀더멘털즈는 하룻밤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수많은 경제적인 연구서들은, 동아시아 성장의 주 재료는 높은
저축, 조심성있는 금융및 예산정책, 낮은 세금, 무역개방 및 교육에 대한 열
정등이다. 동아시아 타이거들은 이러한 면에서 대부분 잘 해 온 것이다. 일부
에서, 특히 태국이 교육 시스텀을 더 진보시킬 필요가 있긴하지만.

 

1960년대까지 동아시아의 저축률은 라틴 아메리카보다 높지 않았으나, 그들의
정부가 저축을 장려하는 정책을 씀으로 효과를 보았다. 만약 해외로부터 자금
을 빌려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저축률이 높게되면, 동아시아는 다시 고투자
를 계속해 세계 다른 지역보다 더 강력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타이거 국가들은 또한 수출입이 GDP 포션에서 보통이상으로 높을 정도로 세계
에서도 가장 개방된 지역에 속한다. 이것은 가격신호가, 다른 발전도상국들 보
다 투입된 노동과 자본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사실 몇년전
아시아의 투자의 많은 부분이 인공적으로 저렴해진 자본 때문에 낭비가 되었지
만, 타이거국들 전체의 투자균형은 다른 개발국들의 그것보다 더 생산적이었다.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은 올해와 내년엔 침체가 아니면 뒷걸음질을 치게 될 것
이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똑똑하게 대처한다면, 과거 "기적"시절 보다야 덜
하겠지만 강력한 성장세로 돌아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21세기 첫 10년간 태국,
말레이시아, 심지어 인도네시아까지도 연간 6%의 성장은 이룰 것인데, 이는
90년데의 8-9% 성장보다는 낮다. 지난 10년간 연간 평균 3% 성장세를 보인 필
리핀은 비슷한 성장을 할 것이다.

 

4개의 부자 타이거들, 홍콩, 한국, 싱가폴, 대만은 (지난 10년간의 7-8%에서)
4-6%로 성장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보다 더 부유하게 되는 걸
까? 대만의 국민 1인당 소득은 구매력으로 계산하여 현재 미국의 5분의 3을 넘
는다. 홍콩과 싱가폴의 평균 소득은 미국의 그것보다 단지 10% 낮을 뿐인데 성
장속도는 더 빠르다. 결국 그들은 미국을 따라잡거나 앞설지도 모른다.

 

그너나 도시국가로서 이들 나라들은 특별한 케이스다. 다른 동아시아 타이거
들 중 누가 미국보다 앞설지 그러지 못할지는 그들이 미국의 잘 못된 점으로
부터 교훈을 얻느냐 않느냐에 달렸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