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전쟁 6.25 - 6·25 어떻게 볼것인가

6ㆍ25는 과연 '잊혀진 전쟁'인가. 올해는 민족의 최대 비극인 6ㆍ25전쟁이 발발한 지 50주년. 남북 정상회담의 온기(溫氣)가 한반도를 뒤덮는 지금, 6ㆍ25전쟁의 '진실'과 정확한 개념 정의가 어느 때보다 아쉽다. 6ㆍ25전쟁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6ㆍ25전쟁의 '잊혀진 희생자'들인 국군포로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간조선2000.06.29 /1609호 [6·25 어떻게 볼것인가] 통일 꿈꾸다 실패한 분단전쟁 남북 양쪽에 `근대 국가 형성' 계기… 전쟁 거치며 성숙된 정부로 거듭나 우리의 20세기, 국토의 분단이 1945년의 해방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민족의 분단을 끝내 고착화한 것은 1950년의 한국전쟁이었다. 3년간의 이 전쟁은 2차대전 이후 어느 전쟁보다도 규모가 컸고 치열했던 세기적 사변이었다. 여기에는 두 당사자인 남북한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 16개국, 중국의 군대가 참전했고 막바지에는 모두 150만명 가까운 대병력이 뒤엉킨 상태에서 휴전으로 끝났다. 피해도 엄청났다. 전쟁기간 동안 남한 100만명, 북한 200만명의 민간인 희생자를 포함해서 모두 500만명 가까운 인명 피해가 있었고, 재산 손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한국전쟁의 유산은 우리에게 마치 유령처럼 남아 있다. 전쟁이 끝난 지 벌써 50년이 가까워 오지만 남북한은 이념적 차이로 인한 굴레뿐 아니라 교전 상대에 대한 적대감과 가족ㆍ친지의 이산으로부터의 아픔을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던 휴전협정은 아직도 평화체제로 전환되지 못한 채 있고 한반도의 허리춤에는 폭 4km의 비무장지대가 면류관처럼 걸려 있다. 또 전쟁 재발을 막고 유사시 상대방을 압도하기 위해 양쪽 모두에 강력한 군대가 건설됐고, 남쪽의 전쟁을 사실상 책임졌던 미국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한국전쟁은 과연 우리 역사에서 어떤 성격과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제 남북 정상이 악수와 포옹 속에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방향까지 합의한 터에 지난 시기의 전쟁을 되새기면서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것은 민족 화합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미래의 통합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이 지난 세기 역사에서 차지하고 있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비중을 생각하면 차분하게 전쟁의 역사성을 고찰할 필요성은 여전히 매우 크다. 한국전쟁의 시작에 관한 논쟁은 냉전 시기 동안 매우 뜨거운 주제였다. 자료가 거의 제한된 가운데 주로 당시 정부 발표라든가 신문 보도, 논리적 추론의 도움을 빌려 전개된 논의는 주로 누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되었다. 여기에는 대체로 북측이 도발했다는 남침설, 남측이 도발했다는 북침설, 그리고 그 중간지대로서 남측이 북측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남침 유도설 등이 있었다. 개전에 관한 논쟁은 1960년대 비판적 사회과학의 융성에 따라 더욱 가열되었다. 특히 미국 외교정책과 냉전의 기원에 관한 전통주의와 수정주의의 해묵은 논란과 결부되면서 한동안 가설적 수준의 남침 유도설이 풍미하기도 했다. 결국 문제는 역사 그 자체와 이를 담은 자료에 있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당시의 비밀 외교 문건들이 점차 공개되었고, 미국 자료 속에서는 북침 또는 남침 유도보다 기습적 남침에 당황하면서도 이를 공산권의 세계적 팽창의 전초전으로 보아 강력 대처해 나가는 미 정책당국의 상황이 확인되었다. 1980년대 말 냉전의 종식과 구 소련의 와해는 구 공산권의 자료들이 대량 유출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북한의 김일성이 ‘통일사업’을 결심하고 1950년 초 스탈린과 모택동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실행하는 역사의 실체가 거의 뚜렷해졌다. 이제 북한측의 결정적 자료가 나오지 않는 한 개전 논쟁은 거의 일단락된 듯하다. 개전론이 점차 시들해지면서 새로이 전쟁의 기원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는 한 마디로 1950년에 누가 먼저 발포했는가 하는 문제보다 어떤 배경과 연유로 전쟁이 시작되었는가에 더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브루스 커밍스는 1980년대 초 대작 ‘한국전쟁의 기원’을 통해 이 전쟁이 한국 근대사에 누적된 보수와 진보의 갈등과 연관된 것이고 특히 해방 이후의 사회혁명 추세를 미군정과 남한이 거스름으로써 비롯되었다는 논지를 폈다. 그의 주장은 관련 사료, 특히 남북한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활용함으로써 설득력이 있었고 1980년대 반미주의 분위기 속에서 확대 재생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주로 남한의 정세 분석과 추론에 기초하여 나온 이같은 논의는 지나치게 도식적인 세력 구분과 자의적인 사실 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탈 냉전 이후 공개된 구 소련 자료를 통해 북한에서의 군사화와 개전 준비가 재조명되면서 점차 빛을 잃었다. 이제는 남북한 현대사의 균형적 접근을 통해 기원론의 새로운 이해가 가능해졌다. 한국전쟁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그동안의 논란은 여러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전쟁의 범위 및 주체에 관한 것으로 내전인가 국제전인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는 이와 연관하여 전쟁의 목적에 관한 것으로 민족해방전쟁인가 대리전인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는 전쟁의 결과와 관련하여 통일전쟁인가 분단전쟁인가 하는 문제이다. 먼저 내전론은 이 전쟁이 남북한간의 첨예한 갈등에서 비롯되었고, 개전 이전에도 쌍방간에 상당한 정도의 군사분쟁이 있어 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반도 내부에서 기원되고 충돌이 발생했으며 그대로 두었다면 내부만의 전쟁으로 끝날 것이었다는 점에서 내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전론은 이 전쟁을 유발한 남북한간의 분단이 미·소의 냉전으로 발생했고 개전 결정 및 준비에 소련과 중국의 영향이 지대했으며 전쟁 과정에서도 미국이나 중국의 개입이 모두 국제적 맥락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분단과 전쟁의 고비고비마다 외세가 개입했던 실제의 역사 과정을 고려할 때 내전론은 허구이다. 국제적 논리만이 전쟁을 이끌었다는 국제전론도 무리가 있다. 현상적으로 볼 때는 내부에서 시작해서 외부 개입으로 이어진 ‘내전적 국제전’ 또는 그 반대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전쟁이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주장은 내전론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북한이 ‘미제의 식민지’인 남한을 해방하고자 했던 전쟁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의 전쟁 기원론과도 유관하지만, 특히 개전 이후 미국의 대규모 개입과 북한과의 교전을 강조한다. 북한에서 ‘정의의 조국해방전쟁’ 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같은 주장과 직결된다. 대리전론은 개전 결정에서 소련의 대미 대결 의식이 작용했고 전쟁 직후 미국의 개입에서도 대 공산권 봉쇄라는 점이 중요했으며 그 뒤 소련의 종용으로 중국이 개입한 뒤에는 아예 미·중간의 전략적 대결 양상까지 띠었다는 점이 중시된다. 여기에서도 앞에서의 이유와 비슷하게 두 주장 모두가 배척될 수 있다. 아마도 ‘민족해방’으로 포장된 공산화 통일의 관념과 미·소를 중심으로 한 냉전적 진영 대립의 관념이 모두 작용했고, 전쟁이 진행되고 대규모화할수록 후자가 더 지배적으로 부상하지 않았는가 한다. 한국전쟁이 통일전쟁인가 분단전쟁인가 하는 논의는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논쟁거리이다. 물론 이 전쟁은 북한에 의한 공산화 통일을 목표로 시작되었고 중간에 미국과 유엔의 도움으로 북진이 이루어졌을 때는 남한에 의한 통일이 임박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결국 분단의 고착화를 가져온 민족사의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고, 그 뒤 50년 가까이 지구상에서 유례 없는 고밀도의 적대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통일을 꿈꾸다 실패한 분단전쟁’으로서 오히려 분단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킨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분단전쟁론은 역설적으로 이 전쟁이 남북 양쪽의 ‘국가형성’ 전쟁이었음을 의미한다. 출범 초기 모든 면에서 불완전하고 미숙했던 남북 양 정부는 전쟁을 거치면서 성숙되고 강화되었다. 주로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배척하는 가운데 성립된 정체성 속에 남북의 두 국가는 비록 분단 상태의 ‘결손 국가’이지만 명실상부한 근대국가로 재형성되었다. 1960년대까지는 북한이, 그 뒤로는 남한이 경이적 경제발전을 보이면서 세계적으로도 주요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은 지금 이 전쟁은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코드로서 재해석되어야 한다. 전쟁의 피해와 영향은 앞으로 전쟁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평화에의 절박성으로 이어져야 하고, 분단 고착화는 민족 단합에의 새로운 자각과 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2000년 6월, 한국전쟁 5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은 이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suh004@chollian.net )     [6·25 50주년] "비전향 장기수 가면 국군포로도 와야한다" 정규군 2만명에 학도대원 등 1만명 합하면 총 3만명 생존자는 200여명으로 추정 6·25 전쟁이 일어난 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전쟁의 상처는 이산가족, 비전향 장기수, 미귀환 국군포로, 양민학살 등 곳곳에 남아있다. 다행히 이번 남북 첫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의 상봉과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은 해결하기로 합의를 보았으나, 한때 비전향 장기수와 맞교환을 고려하였던 국군포로 문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여야 할 때이다.   고령의 이산가족문제도 시급한 일이나, 전쟁 때에 국군으로 참가하였다가 휴전 당시에 귀환되지 못하고 강제로 북한에 억류된 포로들의 경우도 이미 70세 가량의 고령이므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더욱이 그들 중 상당수는 북한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북한측이 주장하는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만큼이나 우리 정부도 그들의 귀환에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북한에 억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 가운데 정부가 생존하고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200여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체 포로 규모에 대해서는 국방부를 비롯하여 연구자마다 논란이 있다. 미귀환 포로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쟁 당시 전체 포로의 규모를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군은 승리하고 있을 때는 포로의 숫자를 밝혔으나, 그 후 전세가 역전되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포로와 사상자를 함께 발표하였으며, 국제적십자사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그동안 널리 알려진 유엔군 포로의 수는 전쟁 중 북한 언론에 보도된 첫 9개월간 총 6만5000여명이었다. 그러나 1951년 6월 25일 전쟁 1주년을 맞이하여 북한군 총사령부는 한국군 등 유엔군 포로가 10만8257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조선인민유격대 남부군 기관지 ‘승리의 길’ 1951년 7월). 중국군 창건 24주년 축하기사와 김일성의 8ㆍ15해방 6주년 기념보고에서도 이를 재확인하였다. 이는 북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논의에서도 포로의 숫자를 확인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물론 이 숫자는 전쟁 개시 후 1년간의 통계에 불과함으로 휴전까지는 더욱 포로가 늘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전황과 중국군 기록에 비추어 북한측이 전투 성과를 과장하였던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포로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51년 12월 18일 휴전협상에서 공산군측은 포로의 명단을 교부할 때 유엔군(한국군 포함) 포로의 수를 단지 1만1559명으로 제시하였을 뿐이었다. 후에 그 규모는 상병포로, 잔류 포로, 시신으로 인도된 경우 등 총 1만5000여명으로 약간 늘었을 뿐이다. 이에 맞서서 유엔군측은 포로협상 초기부터 6만5000여명에 근거하여 ‘사라진 5만명’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지만, 공산군측도 유엔군의 포로명단에서 남한출신 의용군 등 민간인 억류자 4만여명이 탈락된 데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 또한 공산포로 중 다수의 송환거부자가 발생하자, 공산군측이 유엔군측에서 이들 포로를 강제로 억류하려 한다고 크게 반발하여 유엔군측은 그들이 제시한 포로명단을 받아들였다. 결국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을 계기로 포로명단에서 제외된 국군포로의 존재에 대한 요구는 사실상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포로 교환 때 돌아온 유엔군 포로들은 미귀환 포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첫째, 포로가 된 후 사망한 포로의 수로 공산측은 1000여명만 알려주었지만 인천 상륙작전 이후 포로의 후송과정에 일어난 ‘죽음의 행군’과 수용소에서 사망한 유엔군 포로는 총 1만4930명으로 이 중에서 국군 포로는 총 8334명에 이르렀음이 밝혀졌다. 둘째, 이미 1951년 10월 유엔군 당국이 미군 포로 등 6000명과 한국군 포로 2만8000명 정도로 파악하여 미국 국방부에 보고한 적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53년 7월 중순 미군 정보팀은 귀환한 상병포로들로부터 공산측이 발표한 포로수용소 외에 15개소의 크고 작은 수용소에서 소수의 유엔군을 포함하여 8000여명의 미귀환 포로들이 광산과 도로보수나 건설사업 등에 동원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매우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되었고, 그밖에 부인하거나 확신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 경우도 1만4000여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보는 휴전협정 후에 돌아 온 포로들에 의해서 보완될 여지가 많았으나,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행하지 못하여 오늘날에도 일부 포로들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밖에도 북한측은 포로 중 인민군에 편입된 자는 없다고 극구 부인하였지만, 그들의 포로처리 지침에서 “포로들 중에 아군 부대에 편입되어 적들과 진정으로 싸우기를 희망하는 자들은 대담하게 부대에 편입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전쟁 당시 북한 언론에서 실제로 입대하였음을 보도하였다. 이처럼 국군포로 중 일부가 인민군에 입대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숫자는 추론에 그칠 수밖에 없다. 다만 유엔군의 포로가 되어 그 아래 수용되어 있던 공산군 포로들 중에서 그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민간인 억류자 중에서도 985명이 국군 출신이었고 그 외에 북한군 포로 가운데 약 11%는 원래 한국군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측 포로처리 원칙 가운데 포로의 의사를 존중하여 북한에서 생활한다면 적당한 직업을 알선한다는 원칙에 의하여 일부가 북한 주민으로 편입되었다. 대체로 포로라면 정규군인만을 떠올릴 것이나 이들 외에도 순수민간인의 납북과는 다른 치안대원, 유격대원, 학도대 등 민간인 억류자가 다수 있었다. 따라서 전체 포로의 규모, 인민군 입대자, 주민으로 편입된 자의 수 등의 변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용이하지 않는 여건 아래에서 북한에 억류되었을 국군포로의 규모에 대한 자세한 추정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므로 그 규모는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국군 실종자 약 2만명 외에 1만여명 정도의 민간인 억류자(치안대원, 유격대원, 학도대원 등) 등 총 3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생존자는 2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어 나머지 사람들의 생사 여부가 하루 속히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규모에 대하여 북한측은 “국군포로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선전에서 벗어나 이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할 차례다. 그들이 비전향장기수의 인권을 주장하듯이, 미귀환 국군포로의 인권도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귀환문제는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나 남북한이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데에 꼭 해결해야 할 냉전시대의 유산이다. ( 조성훈 문학박사ㆍ한남대 강사: qurinocho@hanmail.net ) 주간조선2000.06.29 /16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