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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지부조화’를 강요하는 교과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는가.”, “대한민국에는 건국의 아버지도 없고 산업화의 주역도
없는가.”, “대한민국은 성장에 장애를 겪고 있는 나라인가.” 이러한 물음들이 광복 6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또 대한민국이 ‘성공’보다 ‘좌절’이 압도한 국가라고 믿어야 한다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의 미래세대는 중·고등학교에서 교과서와 참고서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잘못 태어났고 성장에 극심한 장애를 겪고 있는 국가라고
배우고 있다. 배울 뿐만 아니라 시험도 치고 평가도 받는다. 과연 대한민국의 ‘역사’는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역사쓰기’가 잘못된
것인가. 축구와 한류에서 자부심을, 기업활동에서 생동감을 느끼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독 역사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자괴감을 가져야 하는가.
또 얼굴에는 태극무늬를 그리고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축구를 응원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의 역사시간에는 대한민국을 채찍질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빠져야 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청소년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이른바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상황을
강요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고등학교는 모두 2,700여 개이다. 그 중에 한국근현대사를 과목으로 선택하고 있는 학교는
1,711개이다. 그리고 그들 중에 금성 출판사에서 발행한 교과서를 쓰고 있는 학교가 740여 개이다. 6종의 국사교과서 가운데 최대점유율인 약
50%를 기록하고 있는 이 책은 ‘알리바이의 역사’로 일관되어있다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우리의
상상력, 근면함, 창의력, 열정이 통째로 빠져있기 때문이다. 나라를 세우고 지키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린 우리의 자화상이 보이지
않는다. 오직 독재와 항쟁, 자본주의의 참담한 모순만이 있으며, 민중들의 눈물과 아쉬움, 회한만이 넘쳐흐르고 있다. 반대로 북한의 역사기술에서
북한에 대한 부분에는 최소한 중립적인 기술과 최대한 우호적인 서술이 묻어난다. 그 사례들을 다음 항목에서 점검해 보도록
하자.
Ⅱ. 한국 현대사에 대한 교과서(금성사) 서술 분석
한국근대사 서술에서 왜곡되거나 잘못된 부분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건국과정, 둘째는
6·25전쟁, 셋째는 박정희 시대, 마지막으로 경제개발에 관한 부분이다.
첫째, 건국과정에서 정통성을 대한민국보다 북한에 두고
있다.
둘째, 6·25전쟁을 ‘작은 전쟁론’의 필연적 귀결로 묘사하고 있다.
셋째, 이승만/박정희 독재에 대한 부정적 서술과
김일성/김정일 독재에 대한 중립적 서술이 대조적이다.
넷째, 한국의 경제개발에 대한 부정적 서술과 북한 경제의 낙후성에 대한 호의적 서술이
현저하다.
상기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국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친일파 척결을 못한 상황인 반면, 북한은 친일파 척결을 통해
정통성을 확립하였다. 둘째 6·25전쟁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작은 전쟁’이 6·25라는 ‘큰 전쟁’으로 에스컬레이트된 것에 불과하다. 셋째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는 오로지 장기집권과 ‘권력에의 의지’를 불사른 독재였던 반면, 김일성의 독재는 ‘사회주의 가꾸기’를 위한 독재로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던 독재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은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외의존 심화, 재벌 등의 독점자본 산출 등, 세계경제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한다면, 북한의 경제실패는 사회주의 경제나 계획경제의 태생적 한계가 아니라 과도한 국방비의
수요이다.
특히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북한의 ‘천리마운동’에 대한 평가는 한국에 비하적이고 부정적 기술인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며 긍정적인 평가의 압권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정통성 결여’, ‘반기업주의’, ‘반미주의’가 한국현대사 기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면, 북한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국가건설’이라는, 이른바 ‘내재적 접근’이 현저하다. ‘성공한 국가’로 평가받는 한국의
정치지도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로 일관하고 있고, ‘실패한 국가’로 평가받는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온정적이라는 사실도
인상적이다.
Ⅲ. 한국현대사의 미완성
무릇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어떠한 나라의 역사에도 자랑스러운 부분과 부끄러운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개인의 삶에 수많은 도전과 응전이 있고 따라서 성공의 이야기와 실패의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의 현대사에도 자랑스러운 추억도
있고 그렇지 못한 슬픈 추억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겐 부끄러운 역사를 압도할 만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으며 또한 자부할 만한 것들이
많다는 점이다. 또한 회한을 불러일으키는 추억을 압도할 만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추억이 있으며, 또한 감동적인 ‘비사(秘事)’들이 많다는
것이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현대를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체험이 그러하고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렇게 평가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후손,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부끄러움 못지않은 자랑스러움과 감동이 넘쳐흐르는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역사관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은 운명을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가 애써 산으로 끌어올린 돌이 제 무게로 땅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산 밑으로 뛰어 내려가
바위를 다시 산으로 끌어올리듯이 말이다. 대한민국은 강력하고 까다로운 이웃나라들과 더불어 살아야하는 운명을 멍에처럼 지고 있었다. 이 국가적
운명과 역사적 운명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이다. 또 세계적인 냉전구도도 강요된 것이었다. 그러나 분단과 전쟁, 빈곤이라는 가혹한 운명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치열한 삶을 살아온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물론 대한민국의 역사가 모두 자랑스럽다고만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자랑과 자부심만을 느낀다면, 이른바 팔불출(八不出)의 부실한 사관이거나 국수주의자의 오만한 사관일 것이다. 역사에서 아쉬움과
회한도 아울러 짚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미래를 위한 균형 잡힌 사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관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현대사에는 굴곡과 좌절 및 아픔의 기억이 있다. 특히 세 가지의 미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의 미완성’, ‘산업화의 미완성’, ‘민주화의 미완성’이 그것이다. 시대착오적인 국토의 분단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미완성의
민족주의를 웅변해준다. 민족주의가 완성되었다면, 지금까지 겪고 있는 이 분단의 아픔은 벌써 치유되었을 것이다. 산업화도 우렁차게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는 못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후기 산업화를 말하기 어렵다. 산업화가 완성되었다면 이곳저곳에서 보이는 온갖 자본주의 모순과 시장의 실패,
노사분규 등이 지금보다 대폭 줄어들었을 것이다. 민주화는 어떤가. 민주화가 완성되었더라면 민주공동체의 질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졌을 것이다.
정당과 정치는 ‘소금 뿌리기’와 ‘솥단지 던지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애정, 존중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도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국회의사당 견학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국회의원들이 몸싸움과 패싸움 등, 당동벌이(黨同伐異)에 익숙한 습성을 고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완성들은 우리에게 ‘대한민국 찬가’를 부르는 데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 정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미완성이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 아름다운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완성에도 아름다운 것이 있기 때문이다.
Ⅳ.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역사’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냈고 평화적 민주화도 이룩했다. 인권, 민주화, 산업화, 복지제도 등
어떤 기준을 들이대어도 대한민국은 ‘미션 임파서블’을 이루어내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제3세계에서 성공한
국가의 대표적 사례가 된 것이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꽃필 수 없는 것처럼,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한 서구인들의 암울한
전망을 우리는 평화적 민주화에 의하여 보기 좋게 반증했다. 또 한국에서 고속도로는 불가능하고 제철공장도 성공할 수 없다고 진단한 비관적 전망을
우리는 행동과 실천으로 통쾌하게 반증했다. 압축성장이 그 비결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뭉쳤고 지금은 나름대로 부국화(富國化)를
향해 항해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공은 북한의 민주화의 부재나 산업화의 부재와 현격한 대조를 이룬다. 북한에
인권이 있는가, 북한에 정부를 비판할 자유는 있는가, 북한 주민의 삶은 어떤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국가’의 역사학도들이 ‘성공한
국가’와 ‘실패한 국가’를 등치시키면서 ‘성공한 국가’에 대한 성공의 평가에 극히 인색하고 오히려 모순과 상처를 들추어내는 반면, ‘실패한
국가’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가꾸기’로 이해와 동정을 표시한다면, 그것은 ‘겸손한 사관’일까, 아니면 ‘자기비하의 사관’일까. 그것은 사실에도
충실하지 못한 왜곡된 사관이며, ‘마조히스트(masochist) 사관’이 아닐 수 없다. 민주화를 이룩하고 빈곤을 빈곤이 아닌 것으로 바꾸며
세계적인 한국기업들이 부상한 것도 ‘사실’이고 ‘리얼리즘’일 터이다. 산업화와 민주화에서 대한민국이 성공한 국가이고 북한이 실패한 국가라는 것도
‘사실’이고 ‘리얼리즘’이 아니겠는가.
‘실패한 국가’에 민족적 정통성을 부여하고 ‘성공한 국가’에 민족적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병적 민족주의’일지언정 ‘건강한 민족주의’는 아니다. 균형감을 상실한 민족주의를 어떻게 ‘건강한
민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민족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지향점으로 삼는다면, 민족의 병적인 부분보다 양호하고 양질의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중심으로 민족의 활력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만일 병적인 부분에 희망을 걸고 민족의 활로를 찾으려는 노력을 한다면,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민족착오적인 도로(徒勞)라고 해야 할 것이다.
Ⅴ. 왜 역사교과서를 다시 써야 하는가
아무리 ‘역사쓰기’가 자유로운 아카데미즘의 결실이라고 해도 ‘역사쓰기’에는 사실과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엄숙함이 있어야 한다. ‘사실’이 왜곡되고 ‘리얼리즘’이 빠진 창백한 ‘역사쓰기’야말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아닐까.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라면 이 엄숙함은 더욱 강도 높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는 언제까지 “죄 많은 나라에
태어났다”는 원죄의식을 교실에서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야 하는가. 역사는 바로 세울 수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역사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못된 역사관은 바로 세워져야 한다. 이 경우에 비로소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세대의 정체성이 올곧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교과서포럼>이 출범하는 이유이다. 역사를 바로 세우기보다 역사를 바로 씀으로써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을 바로잡고 미래세대를 올바르게 인도해야 하겠다는 절박감이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였다. 청소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희망이 아닌가.
<교과서포럼>은 대한민국의 과거를 미화하지도 않겠지만, 비하하지도 않을 것이다. 당연히 우편향도 아니고 좌편향도 아니다. 오로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온 과거를 맑은 거울에 비추어보는 것처럼 진솔하게 보고자 한다. ‘실사구시(實事求是)’야말로
<교과서포럼>이 지향하고 있는 교과서철학이다.
<교과서포럼>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각종 교과서를
분석·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실을 추구하는 학도로서의 성실성과 엄숙성 및 겸허함을 견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논쟁과
토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말과 글로써, 강연과 책을 통해, 또 대안교과서를 집필하고 대중서적을 발간함으로써 잘못 쓰여진 교과서를 바로잡고
올바른 교과서 내용을 전파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 하고자 한다. 작은 시작이지만, 올바른 시작이라고 믿기에 결실을 이룰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황혼에 날지만, 꿋꿋하게 날 작정이다.
남한평가
일본 국기가 내려졌다. 그러나 일장기대신 올라간 것은 태극기가 아니었다.……
그 자리에 펄럭이는 것은 이제 성조기였다. 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은 자주독립을 위한 시련의 출발점이기도 하였다.(256쪽)
정통성
민족을 배신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누리던 친일파를 단죄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의 처벌에 소극적…… 노골적인 방해에 나섰다.…… 민족정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나라의 출발은 수포로 돌아갔다.……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오는 우리 현대사를 옥죄는 굴레가 되었다.(266쪽)
북한평가
북한은 ‘민주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일제의 식민지배를 청산하고 사회체제를 바꾸는
일련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친일파를 숙청하는 한편…… 토지개혁을 실시…….(265쪽)
북한이 말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북한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본적인 힘으로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들고 있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창조적 활동으로 훌륭한 문화유산을 남기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온 뛰어난 민족이라는 것이다.(306쪽)
6.25전쟁
전쟁의 전주곡
38도선 곳곳에서 국군과 북한군 간에 크고 작은 충돌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전투는 곧이어 벌어질 본격적인 전쟁의 전주곡이었다.…… 남북정부는 서로 상대방이 불법도발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대포, 비행기까지 동원된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268쪽)
북한군의 전면적인 공격으로 전쟁은 시작되었다.(270쪽)
민간인 학살도 곳곳에서 일어났다.…… 보도연맹원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 경남 거창과 충북 영동의
노근리 등…… 후퇴하는 북한군도 대전 등지에서 많은 주민을 죽였다.(272쪽)
남한평가
이승만
이승만 정부는 장기집권을 모색하였다. 이로 인해 독재정치와 부정부패를
불러일으켰고…….(276쪽)
이승만 정부는 북한과 대화나 타협을 시도하지 않은 채 철저한 반공·반북정책을
고수하였다.(308쪽)
이승만 정부의 독재화
이승만 정부는 집권 후 부패척결이나 친일파 청산 등 민주의 요구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권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로 인해 민심은 점차 등을 돌렸다. 이승만이 권력을 독점…… 경찰과 군대 폭력단을
동원하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였다.(276쪽)
박정희
박정희는 3선개헌과 10월 유신을 통해 장기집권과 권력의 강화를 꾀하였으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276쪽)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은 정변을 일으켜…… 정책을 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군사정변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흐지부지 끝나거나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군사정부는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비판적인 언론도 없애고 언론인을 구속하였다.(285쪽)
박정희 정부는…… 경제발전의 지속과 국가안정을 구실로……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다.(286쪽)
헌법 위에 존재하는 대통령
위기에 처한 박정희 정부는…… 정치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구실을
내세워 강압적인 통치에 나섰다.…… 초법적인 비상대권을 부여하였다.…… 영구 집권이 가능하였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아래…… 독재체제로
나아간 것이 유신체제였다.(288쪽)
북한평가
김일성
1인 독재체제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자…… 사회주의 국가건설이라는
이념적 명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던 김일성측은 세력분포의 우위를 토대로…… 자신의 권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300쪽)
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의 유일지도체계를 명확히 하였다.…… 국가주석제를 도입하고 김일성을 주석에
추대하였다. 주석에 절대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수령의 유일한 영도체계를 확립…….(303쪽)
김정일
김정일은 조선노동당에서 조직, 문화예술, 홍보 관계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
수행하였다.……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이 됨에 따라 이를 가장 올바로 해석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수령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선전되었다. 김정일이 주체사상에 대한 해석을 독점함으로써 자연히 후계자의 자리를 굳혀나갔다.(304쪽)
김일성이 사망하자 자연히 북한의 권력은 김정일에게 돌아왔다. 김정일은 이후 3년 동안 공식적인
직책을 이어받지 않은 채 생전의 김일성교시에 따라 정치를 하는 이른바 유훈통치(遺訓統治)를 시행하였다.(307쪽)
남한평가
경제성장, 한강변의 기적을 이루었으나
외형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더욱 외국에 의존…… 외국자본을 더 많이 도입해야만 했다.…… 외채도 급속하게 늘어났다.…… 1960년대 말 위기를 맞이하였다.(327쪽)
한국 경제는 자본과 기술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종속되어 갔다.…… 한국 경제는 다시 어려움에
빠졌다.…… 이 위기는…… 3저 호황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328쪽)
문어발식 경영
재벌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문어발일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의 계열 기업수는 수십 개에 달하며 문어발은 8개에 지나지 않으니 문어발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셈이다.…… 특혜조치에 힘입은
것…… 일가친척에 의한 족벌 경영…… 세계 경제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329쪽)
새마을운동
겉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이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주도하였다.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정신자세를 강조하였다.…… 농촌의 겉모양을 바꾸는데
치중하였다.(334쪽)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정부가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평가…….(334쪽)
북한평가
북한 경제
힘겨운 국방비 지출로 경제에 투자할 자본의 확보가 어려웠고 에너지와
사회간접시설의 부족은 경제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군대를 건설현장에 투입하고 남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군비축소를 제의하였다.(305쪽)
핵 개발
막대한 군사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북한은 1990년대 전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국제적 의심을 받았다.…… 북한은 미국에게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을 거듭 제안하였다. 평화협정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군사적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것이었다.(314쪽)
천리마운동
대중의 정신력에 호소하여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천리마운동을 통해 경제건설을
추진…… 대중의 열정을 끌어내기 위해 시행된 천리마운동은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전반에 걸쳐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01쪽)
(시대정신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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