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는 과연 어떤 세기였던가?(13) - 자유경제, 개인주의에의 회귀

20세기는 과연 어떤 세기였던가?(13)  자유경제, 개인주의에의 회귀                            - 글: 루디커 돈 붓슈 -                          (MIT 교수, 42년 독일생, 시카고대학등을 거쳐 78년                              부터 現職. 환률에 관한 연구등으로 유명한 국제경                              제학자, 벨지움 정부 컨설턴트등을 역임했다.)   20세기 초두는 자유주의경제와 개인주의의 시대였지만 2번의 세계대전이나 대공 황을 계기로 보호주의가 시작되고 복지국가가 탄생했다. 그러나 세기말인 현재, 재정면이나 노동면에서 비효율적인 "큰 정부"가 종말을 고하고, 세계는 다시 자유 주의경제로 되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21 세기에 가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지도 모르겠다.   <>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전환의 계기   1세기 전인 19세기 말만해도, 경제분야에 관한한 국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무역은 완전히 자유로왔고, 보호주의로 장막을 친 복지국가란 말은 들어 본적도 없었다. 정부가 재화를 만들고 서비스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 세계경제는 자유무 역체제로 기회를 찾은 사람들이 쌓아 올린 번영을 구가했다. 돈도 벌고 명예도 얻 을 기회는 제한없이 확대된다고 믿었었다. 20세기에 들어 오면서부터 국가주의(국가통제)와 보호주의가 생겨나고 복지국가가 등장했다. 그러나 20세기가 끝나가려는 지금 이른바 혁신적인 기술이 탄생하여 세 계 몇 십억의 인구가 시장경제체제 아래 들어가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시장경쟁 이나 복지국가의 대폭적인 후퇴가 필요악이 되어가고 있다. 결과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국가라는 개념이 과거의 것이 되어 사라지지 않을까도 싶다. 현재의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에 그 예가 없는 새로운 세계 같아 보이지만, 실은 1세기 전인 19세기 말로 되돌아갔을 뿐이다. 경제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세계, 경 쟁과 기회의 세계는 그 시절에도 있었다. 금세기 초 들어 자유주의적 세계가 붕괴한 이유는 2가지로 꼽을 수 있다. 국민국 가의 등장과 그리고 경제주체로서의 국가(복지국가, 공적기업의 운영자로서의 국 가)의 등장이 그것이다. 2번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계기가 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의 결과, 국제주의에 대한 심한 환멸, 그리고 舊來의 권위나 민주 주의에 대한 도전이 일어났다. 1920년대로 들어서면, 보호주의, 초 인플레, 통화 절하경쟁들이 시작되고, 대공황을 기화로 정부는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일약 자리 잡게 되었다. 환률관리를 상시화하고 고용창출계획에 착수하여 경제활동을 규제하 고, 주요산업을 관장하게 되었다. 경쟁본위의 자본주의경제는 불안정한 것이며, 전면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상이 정착되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극단적이 국가주의로 빠져들었고, 다른 나라들도 독일 정도는 아니라 하드래도 비슷한 경향을 띄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으로 근대화로의 극적 인 출발을 했지만 제국주의적 정부는 경쟁경제를 억제했다. 중남미나 동구에서도 시장은 폐쇄적이었고, 국가관리가 추진됐다. 동구는 국가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이행해 갔다. 오직 하나 미국만은, 30년대에 국가주의로 향한 적도 있지만, 곧 진로를 수정했다. 30년대 중반경 세계경제및 자유주의경제체제는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그 시대의 특징은, 정부활동의 중요성을 제창한 케인즈 경제학과, 국가 경제활동의 대폭적 인 확대를 들 수 있겠다.   <> 공공부문에 공격집중   제 2차대전 때문에 2개의 조류가 생겨났다. 하나는 무역시장의 재개방 움직임과, 또 하나는 복지국가의 건설이다. 무역시장의 재개방은 아주 일찌기 시작되었다. 미국은 1934년, 그 때까지의 극단 적인 보호주의를 그만두고 상호무역협정법을 성립시켰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 자 마셜플랜을 실행한다. 현재의 유럽연합(EU)은, 전후의 국제제도를 만들었던 미 국의 노력의 결실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자유무역체제 재구축은 그다지 놀라울 일도 아니다. 오히려 과거 10년 동 안에 생겨난 국가주의에 대해 도전의 칼을뽑은 것이 놀라운 일일 것이다. 마가렛 댓쳐 전 영국총리가 선례를 만들어 세계 공통의 테마가 되었다. 당시 큰 정부, 비 효율적인 정부가 선진국의 특징으로 되었고, 발전도상국에서는 한 술 더 떴다. 그것은 보호주의 또 다른 얼굴이며 자본주의나 개인주의와는 정 반대의 것이다. 큰 정부를 만든 것을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복지국가라고 불렀고, 큰 정부가 경쟁과 혁신의 장애요소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숨막히게 하는 정부라고 불렀다. 큰 정부 아래에서는 정부지출이 확대되고 공무원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복지국 가의 낙원인 스칸디나비아 제국에서는, 노동력의 3분의 1이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 정부가 돈만 잡아먹는 비능률 집단이라고 공격을 받게되고, 시장이 경쟁과 민간 주도의 원리로 되돌아가고있는 것은 덩치 큰 정부가 재정상 도무지 유지할 수 없 게 되었기 때문이다. 재정면에서만 아니라 노동시장 때문에도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유럽의 노동시장이 화석화되어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 것은, 노조압력 때문에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경쟁력이 상실되도록 내버려 두고, 고비용체질과 고 용제도에 걸맞는 제약을 받아드린 것이 원인이다. 복지국가가 해체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사회복지제도 개혁에 극적으로 제 1 보를 내디뎠다. 몇년간이나 일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무언가 일을 하지않으 면 안되게 됐다. 유럽에서는, 실업은 좋은 "직장"의 하나였다. 실업보상제도에 의 해 임금의 최고 70%(세금 제외한 후)까지 지불되고 있기 때문이다. 60개월간이나 놀아도 자녀 2인을 둔 부부는 임금의 60%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업자가 되는 것 이 오히려 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사회구조를 시정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 이다.   <> 비 기능직에 큰 타격   큰 정부는 공공기업부문 때문에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서비스가 나쁘고 코스트가 팽창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적절한 대책은 민영화다. 오늘날 통신에서부터 철도, 전력, 항공회사에 이르기까지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 가 "자본주의의 지휘거점"을 지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생각은 낡은 생각일 뿐이다. 민영화는 세계 각지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프랑스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도 있다. 프랑스 사회당 정권이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민영화에 의해 생산성이 오르게 되면, 고용이 극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저항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세는 큰 정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민영화는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만 비 효율적인 공공기업이 만들어 낸 채무부담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세금부담 가중도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조가 파업을 벌여도 공공기업들의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것은 그 때문이다. 확실히 큰 정부에 대한 공격이 길게 계속될지 어떨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현제의 작은 정부 선호는 단순히 순간적인 유행에 지나지 않고 좀 지나면 작은 정부의 성 과에 실망한 나머지 약간의 교훈을 배운체 다시 큰 정부로 회귀할 지도 모르는 일 이다. 하지만 민간기업이 다시 공공기업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전연 없어 보인다. 민간시 장은 어떠한 규모의 활동에도 자금을 공급할 수 있으며, 정부가 결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경영을 혁신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정부주도 의 말레이시아는 산업고도화에서 선두를 가르고 있고, 고어 미 부통령은 인터넷에 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생산면에서는 큰 정부가 없어져 가고 있다. 같은 이치로 국민국가에의 복귀도 없을 것 같다. 국민국가는 이미 정당한 경제적 구조의 기준으로는 적당하지 않게 되었다. 효율적인 기업은 세계적 레벌에서 조 달, 생산, 판매를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자신의 세력권을 지키는 것 보 다도 시장접근을 위한 개선과 규제철폐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보호주의자인 미 게파트 상원의원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지 모르지만 당선되는 일 은 없을 것이다.미국은 개방경제를 제한하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나라의 하나이 기 때문이다. 정치적 파장이 가장 큰 것은 복지국가의 폐지다. 하지만 클린턴 미 대통령은 사회 복지를 일부 폐지했고, 블레어 영국총리는 유럽 사회주의자들에게 "변하지 않으면 스스로 죽을 날을 알게 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 다. 그러나 경쟁, 민영화, 국제화는 높은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의 수입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이미 변화가 일 어나고 있고 유럽에서는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현재의 경향이 확대되는 상황일 것이다. 불평등의 확대는, 전혀 새로운 중대사태이다. 초 억만장자들이 등장하는 반면, 좀 전의 중류계급들은 몰락해가고 있다. 현재까지는 버럼받은 측에서 반발은 거의 없 었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다. 다음 세기가 되면 불평등과 경제불안을 안고 있 는 민주주의 체제가 마찰의 불꽃을 일으키며 경우에 따라서는 폭발에 이를지도 모 른다고 하는 사실이다.(니혼게이자이, 97.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