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는 과연 어떤 세기였던가?(12) - 자본주의, 지구규모로 확대

20세기는 과연 어떤 세기였던가?(12)   자본주의, 지구규모로 확대                         - 글: 제프리 삭스 -                        (54년생, 하바드대 교수, 하바드 국제개발연구소장,                            중남미, 구 소련.동구의 경제구조개혁에 참여하기                            도 했다.) ┌────────────────────────────────────┐ │ 20세기 초반을 지배했던 제국주의적 자본주의는, 2번의 세계대전과 대공황  │ │ 을 거치면서 붕괴되고, 세기 중반이후에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국가주도형 │ │ 개발주의의 3 체제가 병존했다. 그러나 시장원리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우위 │ │ 성이 역사와 경험에 의해 증명되어 지구규모의 자본주의가 실현됐다. 이것  │ │ 으로 모든 경제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 │ 역에도 발전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생기게 됐다.                          │ └────────────────────────────────────┘   <>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경제발전에 도전   20세기가 보여주는 뉴앙스는 다양하다. 유래가 없는 폭력, 격렬한 이데올로기 투 쟁, 상상을 초월하는 과학기술의 진보 등등 - -.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거의 전 세계가 경제발전에 정신없이 날뛰었던 세기였다고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발전이란 이름 아래 위대한, 때로는 비 인간적인 사회적 실험이 전개됐다. 이 러한 실험이 1 세기 가까히 계속된 지금, 세계가 물질면에서 현저하게 불평등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장래의 발전을 약속하는 제도로서 "시장자본주의"를 선택하게 되었다. 19세기 말까지, 인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경제상태 아래 살아왔다. 경제사학자인 앵거스 메디슨의 試算에 의하면, 1500 - 1800년의 세계 1인당 GDP 성장률은 연평 균 0.04%였다. 이러한 제자리 걸음이 산업혁명을 역사적인 전환점으로하여 빠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변한 것이다. 물론, 경제성장은 지역적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19세기의 세계경제를 3가지 카 테고리로 나눌 수 있겠다. 첫째는 근대적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유럽, 북미, 오 세아니아로 확대된 산업화의 물결, 둘째는 일본에 있어서의 근대자본주의의 발생 과 초기 산업화, 그리고 세째는, 선진공업국가들에 의한 경제적 착취나 식민통치 에 방치된 허약한 지역이다. 20세기 초반경의 세계는 경제적으로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불평등했다. 20세기는, 자본주의나 산업화를 위한 긴 고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맑스와 엥 겔스는 1848년, 자본주의는 과거에 존재했던 제도 가운데서 가장 다이내믹한 생산 적 경제제도이며, 세계의 태반이 이 경제제도를 선택하게 될 것 같다고 예언했다. 이러한 예언은 옳았다. 하지만 짖궂게도 맑스 자신의 경제이론이 자본주의의 확대 를 1세기 이상이나 지연시킨 것이다. 자본주의가 경제발전에 최적의 제도가 아니 고 오히려 인류의 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짓 이데올로기를 왼 세계에 퍼뜨렸기 때 문이다. 20세기는 "제국주의적 자본주의"로 막을 열어, 시장자본주의로 막을 내리려하고 있다. 시장자본주의는,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국제기구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경쟁 법칙, 국민주권, 민주주의理想의 보급에 기초하고 있다. 제국주의적 자본주 의로부터 시장자본주의로의 전환은 격렬하고 난폭하여 때로는 비극을 일으키기도 했다.   <> 계산착오한 신흥국 지도자들   우선 금세기 초반의 제국주의적 자본주의가 제 1차 세계대전의 길을 열었고, 이 대전이 러시아를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하게 했다. 러시아의 맑스 레닌주의는 자 본주의를 경제적 성공의 원천이 아닌 착취제도로 규정했다. 이러한 분석은 근본 적으로 잘 못됐는데도 많은 후진국들은 큰 매력을 느꼈다. 1950년 말까지 세계인 구의 약 3분의 1은 맑스주의 경제제도 아래 있었다. 제 1차대전은 제국주의적 자본주의국가들의 금융기반도 흔들어 놨다. 대전직전에 는 세계인구의 90% 가까이를 커버했던 금.은본위제가 파국을 맞았기 때문이다. 1918년부터 제 2차 세계대전 발발때 까지 세계경제는 예외없이 금융불안을 경험하 고, 이윽고 대 공황에 빠져들었다. 대공황은 이를테면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데도 근대자본주의의 대 실패를 증 명하는 것이라고 하는 잘 못된 생각들이 널리 확산되었다. 대공황에 따른 불안이 하나의 도화선이 되어 30년대 말에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세계전쟁이 재발한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사실상 모든 열강들은 군사적으로 패배했든가, 경 제적으로 붕괴했다. 미국만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는 자본주의국가였다. 미국 은 공전의 경제력을 구사하여 유럽과 일본의 시장자본주의 재건에 뛰어들었는데, 중국이나 아프리카등 다른 지역들은 자본주의를 위험한 착취제도라며 외면했다. 40년대부터 60년대에 걸쳐 새로 태어난 독립국가들의 지도자들이 흘륭한 경제학 자, 훌륭한 역사학자였다면, 지금이야 말로 자본주의를 기초로 하여 나라를 발전 시킬 기회라고 인식하였을 지도 모른다.(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의 경우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태반의 지도자들이 치명적인 계산착오를 했다. 우선 첫째로 그들은 자본주의를 19세기의 열강들에 의한 지배와 꼭 같은 착취제 도라고 생각했다. 둘째로 대공황의 경험으로, 자본주의는 금융불안을 가져오는 제 도라고 생각했다. 세째로, 제 2차대전에서 소련이 군사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사회주의 주도에 의한 중공업화의 성과였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국가지도자, 예컨대 인도의 네루, 중국의 모택동,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이집트의 낫셀등은 시장자본주의를 분명이 부정했다. 이들 가운데는 모택동처럼 과격한 사회주의 전략을 선택한 지도자도 있었다. 한편 네루등은 평화적인 민주적 사회주의를 선택했다. 그 외 지도자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에서 "제 3의 길"을 모색했다. 대규모적인 국영화와 정부에 의한 자원의 직접배분을 통해 국가 가 산업화를 이끌어가는 방법이다.   <> 80년대 이후에 시장화 진전   하바드대학 동료와 공동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1960-1990년 사이에 시장자본주 의 체제 아래 산 사람들은 세계 인구의 겨우 25% 정도였다. 자본주의 국가(지역) 들은 구미, 일본, 오세아니아, 그리고 미국의 안전보장 우산과 미.일의 강력한 경 제적영향 아래 있는 동 아시아의 몇몇 소국.지역(한국이나 대만등과 같이) 정도다 .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맑스 레닌주의국가의 국민들이었다. 그 외의 대부분(놀 랍게도 세계인구의 40% 정도다), 특히 남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는 "제 3의 길" 형을 선택했다. 20세기 초엽에 존재했던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제도는, 세기중 어느 시기까지 자본 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국가주도형 개발주의"의 3가지 복잡한 혼재체제로 변했 던 것이다. 20세기 후반의 경제학자나 정치가는, 이러한 3가지 경제제도가 경합하는 것을 보 았다. 그러나 현재의 "지구규모의 자본주의"사회가 실현된 것은 학술논쟁에 의해 서가 아니고 역사와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사회주의나 "제 3의 길"을 선택했 던 많은 국가들의 경제는 80년대에 붕괴하여, 그러한 시스텀들이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80년 이후, 자본주의, 사회주의, 국가주도의 개발주의라고 하는 3가지 공존의 세 계시스텀이 갑자기 막을 내리게 됐다. 이 기간을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혁명"기 간이라고 불릴지도 모르겠다. 그 결과 세계인구의 90% 정도까지 자본주의 체제에 서 생활하게 되었다. 중국은 사실상 자본주의국가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와 노동력의 태반은 시장원리에 기초하여 움직이고 있으며, 사적소유권과 자본주의제 도의 역할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구규모의 자본주의 출현으로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 은 아니다. 20세기 말에는 세계사상 유래없을 정도의 큰 불균형이 생겨나고 있다. 중국이나 인도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경제전략 때문에 경제성장 가능성을 몇십년 간이나 쓸모없게 만들었다. 신흥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다수도 재정파탄이나 빈 곤이라고 하는 負의 유산을 갖고 있다. 더욱이 시장경제에로의 이행 자체에, 94년 의 멕시코나 97년의 태국의 경우처럼 많은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지구규모의 자본주의는 세계의 최적지역에서 빈곤으로부터 탈출하 는 긴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개혁이 실행되면 WTO와 같은 새로운 국제기관이 개방적인 국제무역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 특히 발전도상지역의 경 제는 앞으로 현저하게 신장될 공산이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발전도상지역의 1인당 GDP 성장률은 79-88년에 연평 균 2.0%였던것이 지금은 4.5%를 넘는 수준이 되고 있다. 지금의 성장률과 같은 고 성장을 실현하게 되면, 지구규모의 자본주의시대는, 근대사상 가장 장래성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니혼게이자이, 97.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