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는 과연 어떤 세기였던가?(10) - 미국의 세기

20세기는 과연 어떤 세기였던가?(10) - 미국의 세기
미국의 세기 - "민주"와 "시장"을 원칙으로 한 글로벌시대의 이상형                               - 글: 잭디슈 버그워티 -                             (34년 인도생, 콜럼비아대 교수, 보호주의                                  비판논진의 대표적인 국제 경제학자)  ┌───────────────────────────┸─────┐  │ 20세기의 특징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공산주의의 붕괴와    │  │ 경제.사회의 글로벌화다. 미국은 1980년대, 일본을 위시한 아시아의  │  │ 대두에 압도돼 한 때 쇠퇴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 후 복권했다. 그 │  │ 것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시장원리에 기초하여 글로벌화를   │  │ 추진했기 때문이다. 세계로부터 인재를 끌어모으고 과감하게 개혁을  │  │ 단행하고 있는 미국의 세계 지배력은 앞으로도 게속될 것이다.       │  └─────────────────────────────────┘   <>  현재의 세계환경 19세기말과 유사   20세기가 끝난다는 것은 천년紀가 끝나는 것이기도 하다. 이 2개의 시기가 겹쳐 진다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지만, 아시아인들은 특히 세기말을 맞아 감회가 다를 것 같다. 왜냐하면 19세기는 영국의 세기였고, 20세기는 미국의 세기였지만, 21 세기는 태평양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80년대에 세계 여러 학자들이 크게 떠들어 댔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세기에 태평양 세력이 간단히 승리하고 미국이 결정적으로 후퇴하게 된 다고는 현재로서는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20세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 21세기가 태평양의 세기가 된다고 하는 견해는, 필자가 쓴 책 "보호주의"(1988년 刊)의 "움추린 거인증후군"이라는 데서 생겨났다. 이 증후군은, 일본이나 아시아. 태평양제국의 대두가 확실해지고 미국이 "쇠퇴주의"에 빠져있던 1980년대에 미국 에서 확산됐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과 독일이 경제대국으로 대두했던 19세기 말에 영국을 엄습한 증후군과 흡사하다. 20세기가 끝나가면서 미국이 일본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 처럼, 당시의 영국은 증오에 찬 반독일감정에 빠져있었다. 연내에 출판할 新著에서 필자는 "움추진 거인 증후군"에 관한 논문을 재록한다. 이 책에서는, 일본공포증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7년에 4명의 미 의원이 의회 밖 계단에서 일본 도시바제품인 음향기기를 뚜드려 부수고 있는 사진과 함께, 독일 때리기에 앞장섰던 영국인 하워드경을 비꼰 1896년의 풍자잡지 "펀치"의 만화도 게재했다. 당시의 독일 때리기와 근년의 일본 때리기 외에도, 19세기 말과 20세기 말의 유사 점은 또 있다.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 보복조치를 정한 미 통상법 301조와 수퍼 301조는, 제임스 파로즈, 루디거 돈붓슈, 프렛드 버그스틴등에 의해 제창됐다. 1 세기 전에 랜돌프 처칠등 영국의 정치가들이 독일에 대해 공격적인 조치를 제창했 던 사실을 떠 올리게 한다. 하지만 이 두개의 세기말에는 서로 다른 점도 있다. 20세기 말에는, 그 지위를 위 협당했던 패권국이 복권했다. 1980년대에 미국이 빠져있던 패배주의는 형적도없이 사라지고, 자신들이 신봉하고 있던 민주주의와 시장원리 시스텀 바로 그것이 인간 의 가치와 경제발전에 가장 유용하고 생산적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다시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오래 계속되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21세기에도 틀림 없이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다.   <> 큐바, 북한, 이락등 수개국 제외하고 모두 민주체제로   진부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공산주의의 붕괴와 글로벌화라고 하는 2개의 현상은, 20세기의 특징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그것은 또한 미국의 세기가 앞 으로도 계속돼 미국이 제 2 이닝을 투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도 되겠다. 거의 4분의 3세기를 계속해 왔던 공산주의가 붕괴한 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위협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위협으로부터도 해방된 것을 의미한다. 공산주의는 이미 민 주주의를 대신할 매력적인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20세기 말에 이르 러 세계 각처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실현되고 있다. 그 길에서 벗어난 나라들은 겨 우 수개국(큐바, 북한, 이락등)에 불과하다. 이러한 예외적인 독재체제도 불원간 틀림없이 민주주의 체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글로벌화에 대해서는, 19세기 말에도 세계경제로의 움직임이라는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었다. 각국이 글로벌화를 재앙이 아닌 기회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장이 힘을 갖게된 결과이기도 했다. 헌데 제 2차세계대전 직후 선진국들은 열심히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신흥 발전도상국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세계경제체제로 빨려들어가게 되면 국민경제가 붕괴하게되고 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증가하면 그 역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이라는 것 등등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이 취한 외국인 직 접투자 제한정책은 많은 나라들이 본받는 정책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국가들은 시장의 효율성에 관해서도 회의적이며 대규모적인 국가개입정책 을 선호했다. 이 때문에 애덤 스미스가 말한 "신의 보이는 손"은 발전도상국에서 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죠크도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각국은 자국경제가 비효율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시장원리와 글로벌화의 메리트를 부정했기 때문이라고 깨닫고 사태를 일변시켰다. 이러한 외향지향은 동 아시아에서 시작돼 동남아제국연합(ASEAN) 국가들과 지금은 남 아시아에 까지 확 산되고 있다. 남미도 과거 10년간 급속한 변화를 보였다. 공영기업들도 잇달아 민 영화 돼 갔다. 시장기능은 많은 국가들에서 대폭 확대되고 산업정책에 의한 시장 관여는 지금은 유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웃기는 일이지만, 이러한 추세가 보편화하자 "역할 전도"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 다.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의 노동조합이나 환경보호주의 자, 정치가들 사이에 글로벌시대에 대한 불안이 표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 정부는 국제경쟁으로 인한 경제불안정화 제어에만 힘쓰야   글로벌화는, 시장의 힘으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는 계속 증가해가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후 반세기 동안 사실상 모든 국가에서 국 민소득에서 점하는 외국무역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학자인 윌리엄 보오몰에 의하면, 기술보급으로 OECD 가맹국 사이에는 노하우 의 수렴이 꽤 진행되고 있다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나 일렉트로닉스기술의 보급 이 빠르다. 특허의 역할은 옛날처럼 특허기술의 확산방지보다도 특허사용료 획득 에 크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젠 서비스도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민의 유입도 구미에서는 보통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비합법적인 이민의 존재가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국경은 이미 "컨트롤 저편"에 있다. 이러했던 20세기는, 이제 글로벌화의 와중에서 종말을 맞고 있다. 글로벌화의 영 향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규모로 상호작용이 강해짐에 따라 타국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가가 자국의 행복과 연결되는 시대가 되 었다. 이 때문에 국가간의 조정이나 관리에 종사하며 국가주권이라고 하는 전통적 인 생각을 희미하게 해주는 국제적인 기관들이 더욱 필요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대응은, 특히 무역면에서 시급을 요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불공 정 무역문제의 빈발과 함께 각국의 "대등한 활동무대"를 확보하기 위해 정책조정 에 힘을 쏟고 있다. 20세기가 끝나가려는 지금, 시장원리가 부활하고 있다. 그것은 정부가 산업정책 에 의해 자유롭게 시장에 간섭하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글로벌시대의 정부 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면 산업활동은 한 층 자유롭게 되는 동시에 치열한 국제경쟁을 맞게 돼 경제가 불안정화 해 진다. 정부는 이런 불안정화를 제어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이러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있는 국가들은 여럿이 있지만, 미국의 세기 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으로 에측된다. 미국은 이민으로 세워졌으며, 끊임없이 세 계의 재능을 끌어모으고 경제혁신을 이룩하며 시장과 경쟁의 원리를 신봉해 왔다. 그것은 글로벌시대에 이상적으로 부합되는 체제이다. 19세기의 유럽열강들은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했지만, 20세기의 美帝國은 이민, 재 능, 자금등을 끌어 모아 세계정복을 실현했다. 그 때문에 미국의 지배력은 유럽열 강보다 훨씬 수명이 길 것 같다.(니혼게이자이, 97.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