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혼란의 내막

일본 금융혼란의 내막          - 에드워드 F. 린컨(브루킹스 연구소 상급 연구원, Foreign Affairs                             誌, 98년 5/6월호. 원제: Japan's Financial Mess)   <>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실망 90년대 들어 일본의 경제상황이 계속 실망과 짜증과 우려를 하게 하고 있다. 금 융부문의 혼란이 일본경제를 멍들이고 있으며 그것이 외부로 반사되고 있다. 그 혼란의 대부분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파급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 은, 경제부진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일본의 실패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마 땅히 실행해야 할 개혁에 대한 저항의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정부와 미디어들이 미구에 "빅뱅" 금융개혁이 일어날거라고 요란을 떨고 있 는데도 불구하고, 실체는 드라마틱한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 될 것 같다. 일본의 관료와 정치가들 사이에서는, 일본 스타일의 자본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 과 금융시장 자유화에  대한 실질적인 저항감이 남아있다. 일본의 여론도 규제완 화에 대해선 꿀먹은 벙어리다. 그것은 그러한 개혁이 실업및, 개인생활의 불안정 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일본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느라고 지 난 반세기를 보낸 나라다. 90년대의 문제는 80년대에 부풀대로 부푼 부동산 및 주식가격의 거품이 꺼지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버블 붕괴에 뒤따른 금융기관들의 지나친 무절제와 불경기에 대부분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독단적 보수주의적 태도가 경제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금융부문은 1조 5천억 달러나 되는 아연할 정도의 악성부채와 구멍이 난 연금적립금으로 궁지에 빠져있다. 연속되는 금융 스캔들은 금융권과 정부의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백일하에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엉망진창을 바로잡기 위해 적용되는 많은 정책들이 약성부채해결을 지연 시키고 있고,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을 증가시켜주는 역효과를 내고 있 는 것이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동경으로부터의 연속되는 발표에 도 불구하고, 세계는 그 결과에 실망하게 될 것이다. 일부 금융규제해제가 실행된 다고 해도, 만약 사람들이, 마침내 일본이 미국의 경제 모델을 적용하는구나 하고 믿다간 큰 코 다칠 것이다. 대장성의 엘리트들을 포함하여, 일본의 관료와 정치가 들은, 이대로 가다간 일본이 긴 불황의 터널에 빠질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부인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일본의 경제회복에 필요한 개혁의 범위를 이해하지 못 하고 있다. 그대신 그들은 지금의 문제를 일본적인 시스텀에서 발생한 근본적인 오류가 아니라 일과성 사고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과적으로 다양하게 국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도네시 아와 태국 및 한국에 대한 IMF의 구제금융은 그들의 금융 시스텀에 대한 발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불행히도 일본은 이러한 시도에 대한 확고한 지원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동아시아 많은 나라들이 현재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최대한 늘이려 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것들을 수용할만한 태세가 되어 있지 못하다. 일본은 아시아의 리더로서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역할 에 상처를 받았으며, 미국과의 국제적인 파트너로서의 역할범위도 축소될 것이다. <> 습관의 창조 일본이 당면한 경제적인 문제점과 그 자신을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습관과 문제이다. 즉 1940년대 말에서부터 1970년대까지 일본경제는 고도로 규제를 받는 금융시장 아래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일본 금융시스텀은 의도적으로 은 행이 주축이 되고 있고, 기타 금융 및 증권회사들은 엄격하게 분리되었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모든 예금과 대출이자, 증권거래 커미숀 및 보험상품의 가격을 컨트롤 해 왔다. 더욱이 외환은 타이트하게 규제를 받았고(1973년 까지는 고정환률로, 그 리고 70년대 나머지 기간은 극도로 규제된 변동환률제로), 여러 가지 금융활동이 대장성의 승인조건하에  있었다. 이자율을 교묘하게 조작되기보다는, 중앙은행이 그것들을 시장의 어음교환률 아래로 두게했다. 그래서 시중은행들의 기업에 대한 대출은 중앙은행의 신용한도에 의존하고 있었다. 일본정부는 시장 자율이라는 것에 전혀 신뢰성을 갖고 있지않았으며, 그래서 경 제를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어프로치는 은행 시스텀을 통한 자금의 흐름에 주로 치중하게 되고 채권 이나 주식시장의 규모나 역할을 억누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은행들은 컨트롤하기 가 훨씬 쉬웠으며 주식시장 보다는 기업정보의 누출도 쉽게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본질적으로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정부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조건으로 높은 이윤을 보장받게 되었다. 이러한 금융 시스텀은 1950년대와 60년대의 고도 성장기에 아주 잘 가동되었다. 이처럼 일본인들이 자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어 준 것에 대한 향수를 떨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쉽게 이해할 만하다. <> 버블 붕괴 일본이 연평균 성장률 10%대를 구가하던 시대는 1973년에 막을 내렸고, 그 후부 터 90년대 초까지는 안정적인 4%의 성장을 줄곧 해 왔다. 일본의 경기감속은 2 차대전 후의 금융부문의 얽힌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지면서 단계적으로 왔다. 경 제성장 속도가 느려지면서 대형 제조업체들의 설비투자를 위한 대출요구 역시 줄 어들었다. 새로운 사업을 벌여야겠다고 생각한 대형 시중은행들은 대장성의 명백 한 지원과 지도를 받아가며 1980년대에 부동산 대출에 뛰어들었다.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들처럼 은행들도 규제가 풀리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 던 것이다. 수십년동안에 처음으로 은행들은 생소한 고객들과 상대를 하게 되었으나, 그들은 대장성이 그들의 생존능력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계속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 들의 무모성은 1980년대 말의 부동산 및 증권시장에 투기돌풍을 일으켰고, 4년 동안에 도시 부동산과 주식가격을 거의 3배로 뛰어오르게 만들었다. 더욱이 일본 금융기관들이 개인이나 기업들과의 장기적인 거래관계에 기반을 둔 투자를 해 오는 경향 때문에, 특히 은행들이 새로운 고객을 찾을 때 심각한 후유 증이 일어났다. 각 은행들이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선발 메카니즘으로 하면 틀 림없다는 전과 꼭 같은 가정하에서 새로운 채무자들에게 융자를 하기 시작한 것 이다. 일본 은행들의 태생적 본능이 빈틈없는 금융분석을 하게했다. 하지만 이것은 1980년대 일본에서 무대아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가장 관대한 얼굴로 설명한 것이다. 90년대에 일어난 스캔들은 몰지각과 불법행위의 충격적인 사례들을 보여주었다. 증권회사들의 단골고객들은 그들이 산 증권에 대 한 수익을 보장받았다. 증권과 부동산 투기를 하는 중소업체들에게 엄청난 금액 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대형은행들은 투기에 눈먼 고객들을 열심히 산하 계열은행들이나 금융회사들에게 소개하여 사업이익을 챙기면서도, 그들에 대한 의심스런 대출을 자기들의 장부에 는 올리지 못하게 했다. 금융기관들은, 연례 주주총회에서 부정적인 정보를 폭로 하겠다고 위협하는 공갈배들에게 대출을 계속했다. 대장성관리들은 은행들로부터 향응이나 기타 도움을 받는 대가로 언제쯤 감사가 실시될 것이라는 것을 귀띔해 줬다. 그리고 대장성이 금융상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한 불법적인 계획들을 소개하고 눈감아줬다는 혐의가 있었다. 이러한 스캔들들은 고립된 사건들이 아니다. 그러한 스캔들들이 금융기관들과 정 치인및 관료들 사이의 부정한 거래와 조직적 범죄의 관여를 폭로하는 것을 움추 려들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일들은 전에도 많이 일어났을 테지만 대출에 대 한 새로운 출구의 필요성과, 증권및 부동산 버블로 인해 생겨난 도취감이 모든 것 을 감추고 그 보급을 크게 확산시킨 것이다. 버블이 붕괴됐을 때, 예기치 않은 부산물은, 주로 일본인들이 부실대출 보도에 대 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전모가 밝혀지지 않는 수준의 엄 청난 악성부채를 포함하고 있었다. 1997년 말에 대장성은 부실채권이 일본 은행 대출 총액의 15%, 그리고 일본 GDP의 무려 16%인 약 79조엔(6천 3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다. 이러한 수준의 부실채권은 인도네시아나 태국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다. 더욱 고약한 소식은, 일본 은행들이 한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에 빌려준 돈이 이 들 국가들의 전체 외채의 약 3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공식적으로 일본 은 행들이 아시아 제국에 빌련준 자금의 합계는 약 1천 250억 달러지만, 그것보다 더 많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대출액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현재 이행되지 않 고 있지만, 만약 일본은행들이 다른 곳에서처럼 조심성 없게 행동한다면 정말 떼 일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은행들은 이미 쇠약해졌고 추가적인 손실에 견딜만 한 좋은 상태에 있지 않다. <> 최약자의 생존 일본경제를 성장세로 되돌리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일본의 금융문제를 간과하고 는 어려울 것이다. 성장경제에서 신규대출은, 금융기관들이 그들의 부실자산을 손 비처분하여 관련 경비를 절감함으로써 옛날의 부실융자에 대한 타격을 줄일 수 있 다. 하지만 일본정부의 기록은 용기를 잃게 한다. 1992년부터 95년까지 일본은 연평균 0.6%의 성장밖에 하지 못했다. 1996년에 일 본경제는 마침내 3.6%의 강력한 성장을 함으로써 회복기미를 보여줬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94년의 잠정적인 소득세 인하를 포함하여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에 힘입 은바 크다. 그러나 1997년 4월 1일, 도그마에 빠져있는 대장성은 소득세 인하조치 를 중지하고 전국적으로 판매세를 3%에서 5%로 올리고, 의료보험비를 포함한 다른 정부 공공요금을 올리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러한 변화는 GDP의 2.5%를 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아울러 가정과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심리적 효과를 줬을 것이 다. 일본경제는 1997년에 자연히 다시 불황에 빠졌고 98년의 예상치는 마이너스 1%나 그 이하로 잡히고 있다. 비난이 쏟아지자, 일본정부는 결국 1997 회계연도의 소득 세 절감(98년 2, 3월 지불분에 한해)을 고안해냈다. 그러나 이 활성화대책의 규모 가 작았고, 정부는 잇달아 더 이상의 세금감면은 없을 것이라는 발표를 내놓았다. 일본정부가 경제활성화에 재정정책 활용을 꺼려하는 것은, 늘어나는 노년인구로 인한 연금액의 증가로 정부의 밸런스시트가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이러한 장래대책을 너무 일찍이 서둔 나머지 97년 봄 부터 재정균형작업에 나선 것이다. 경제를 회복세로 돌리는 것이 정부의 적자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장기적인 목표가 돼야 하는 것이다. 국내의 금융문제는 경제 가 성장함으로써 줄어들 것이고 노년인구의 증가에서 오는 금융부담 역시 수월 해질 것이다. 일본의 집요한 재정긴축결정은 회복을 지연시킴으로써 일본경제의 미래를 손상시킬 것이다. 일본의 경제 복원실패는 약자가 쓰러지고 투자자들이 자기 책임하에 투자를 하며 자산을 시장가격으로 팔아 그들을 생산적인 용처로 되돌릴 수 있게 하는 시장주 의 윈칙의 접근을 가로막았다. 그러한 접근만이 위기를 가져온 근본적인 문제점 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1997년에 대장성은 야마이치 증권과 혹가이도 척식은행의 두 대형 금융기관들의 자진 폐쇄를 내버려뒀다. 그러나 일본언론들은 시장법칙이 그 당시에 적용되고 있었고, 그들 금융기관들은 스스로 파산결정을 내리지 말고 일찌감치 운을 하늘 에 맡겼어야 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야마이치증권의 폐쇄는 발표 후에도 일본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지원자금으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월급을 받아가며 6개월 이 상을 끌어왔다. 이 6개월 동안에 대장성은 계속 야마이치증권의 전부 아니면 일 부를 인수할 기업들을 물색해왔다. (예를 들면, 메릴린치가 야마이치의 일부 지 방 점포와 종업원들을 인수하고 있다.). 혹가이도척식은행도 비슷한 노력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혹가이도 지방은행 인 호뀨오은행이 97년 12월, 혹가이도 도내에 있는 혹가이도척식은행의 경영권 전부를 인수하기로 했고, 쥬오은행이 98년 2월, 혹가이도 이외의 영업권을 인수키 로 동의한 것이다. 이러한 거래는, 정부가 우선주를 사들이고 불량채권을 흡수한 다는 법을 제정한 이후 별 어려움 없이 가능했다. 이것은 무정하고 편견없는 시 장원리에 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양대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실직을 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 모든 자산이 경매자에 넘어간다면, 파산으로 손해볼 사람도 거의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고약하게도 이러한 구제금융안은 이젠 정책화하여, 정부는 98년 3월에 은행들의 자본재구축을 도와주기 위해 새로 발행하는 우선주와 불량채권을 사들이기 위해 1천억 달러를 풀었다. 정부의 돈이 은행소유권자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지독한 정책이다. 그러한 정책은 은행들로 하여금 그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슨 위험한 짓이라도 서슴없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만약 어떤 금 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면 정부의 돈과 평판이 위험에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정 부는 어떤 취약한 금융기관도 파산시키지 않을려고 안간힘을 쓰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입이 모든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 장성의 영향력을 증가시켜줄 것이라는 사실이다. 생각컨대 일련의 강력한 은행 들이 대중들로 하여금 취약한 금융기관들을 구별 못하게 한다는 구실로 정부 앞 으로 주식을 발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별 신규자금 외에 일본정부는 공공이 모르게 기업부문에 자금을 투여 하는 다른 수단도 가지고 있다. 사회보장기금 포션, 우편예금기금, 그리고 우편 생명보험기금을 정부의 산하기관들이 주무르고 있는데, 그들은 이 자금을 민간 부문에 채권투자할 수 있는 위임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금들은 언론이나 대중이 전혀 모르게 조용히 취약한 금융기관들에 투자될 수 있고, 주식가격을 올리기 위해 기관투자자금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한편 1998년에는 밸런스 시트를 개선시키고 대중들이 기업들의 위기나 파산을 사전에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여러 다양한 수법들이 나타났다. 기업들은 전통적 으로 그들에게 지불된 가격으로 주식을 상장주 명부에 올려놓고 있는데, 그것은 오래동안 결산에 환상적인 요소를 첨가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이제 실질적 자산 보유상황(주로 그들의 사옥이나 지사가  들어있 는 대지)을 시장가격으로 재평가하겠지만, 그들은 주식증권과 꼭 같은 가격으 로 재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 중 대다수가 증권시세의 거의 꼭지 가격 에서 매수한 주식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은 일본의 금융문제의 나쁜 사례들에 대한 장황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좀체 상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에 짐 이 되는 부실금융기관들에게 무리한 지원을 하고 금융부문을 부분적으로 정부 소유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채문제를 오래 끌어갈 것이다. 이러한 수법들 과 정부의 자금지원은 아마도 심각한 금융붕괴는 피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 나 그것은 경제의 장기적인 건강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짓이다. <> 일본의 금융규제철폐 리스트 추측컨대 부채문제를 다루면서 일본은 금융시장의 규제철폐 방침을 스스로 깔 아뭉개버리고 있는 것이다. 규제철폐 일정은 2001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 으며 실질적으로 모든 금융행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방법들이 포함돼 있다. 현재 예상되고있는 초기 변화는 외환규제의 추가적인 완화, 증권회사 수수료 통 제해제, 주식장외거래제한 완화, 장외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증권거래세 철폐, 금융지주회사 합법화, 자산을 배경으로 한 유가증권발행 허용, 유도제derivative) 에 대한 제한 완화, 보험부문에 대한 규제철폐(경쟁허용, 상품개발의 유연성 부 여, 생명보험회사와 비생명보험회사의 엄격한 구분 폐지), 은행과 증권회사의 분 리 장벽을 낮추고 은행업무의 엄격한 구분을 없애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외환거래의 규제철폐, 지주회사금지 철폐 및 증권 수수료 규제철폐는 모두 1998 년 중에 실시될 것이며 다른 개혁들은 향후 3년 이내 실시될 예정이다. 표면적으 로는 이러한 개혁 리스트가 야심적이고, 일본이 이젠 완전히 시장규칙과 경쟁마당 에 내던져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까? 의아심이 나는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첫째, 금융부문에 대해 일본이 여전히 구제의 손을 뻗히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 정부의 실질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빅뱅" 개혁에 대한 이미지가 어 떻든지와는 상관없이 금융시장 자유화에 대한 저항이 완강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대장성은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뇌 까려왔지만, 실제로 미국 스타일의 금융정책을 시행하는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 고 있다. 둘째, 하시모토총리와 집권자민당은 의회의 과반수 확보 회복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그들은 현재의 개혁기조가 충분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셋째, 금융시스텀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면, 내부정보에 대한 컨트롤과 함께 기 업정보의 공개가 불가피해진다. 일본의 기업들은 그들의 숫자를 감추기로 유명 하다. 일본의 기업 연례 보고서에서는 쓸모있는 정보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공식적인 재정관련 서류들도 더 낳을 것이 없다. 일본 사회와 기업가들이 짜 내 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 급구: 글로벌 파트너 전반적으로 일본의 상황은 낙담스럽다. 많은 은행들이 도산으로 가고 있어도 공 공연한 금융붕괴는, 정부가 그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나리오를 더 자세히 보면 - 일본을 수준이하의 성장과 금융부문의 불 안으로 혼란에 빠뜨리는 - 더욱 낙담이 된다. 일본이나 아시아, 혹은 세계를 위 해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 것이다. 일본의 금융난국은 IMF에게 좋은 조짐이 될 수 없다. 특히 IMF가 인도네시아, 태국 및 한국의 금융구조를 개혁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마당에 더욱 그러하다. 일본의 금융문제가 아주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도 여론도 미국식 경제 모델 을 받아드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이 어쩔 수 없이 개혁을 약속한 것은 정부관리들이 마지 못해 IMF 지원에 나설 것이란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위기 가 다음 단계로 깊어짐으로써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갈등의 신호를 보낼지 도 모른다. 더욱이 일본의 경제불황은 일본이 아시아의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거의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악전고투를 하고있는 아시아 경제는 그들 의 수출확대를 회복의 한 지름길로 보고 수출확대에 전심전력하고 있다. 세계 제 2의 경제대국으로서 일본은 그러한 수출의 상당부분을 흡수하여 도움이 되는 역 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일본은 자기보다 더 가난한 이웃 아시아 나라들과 꼭 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수입을 늘리려하기 보다는 미국에 대한 수출을 늘림으로서 자기들의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려하고 있는 것 이다.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입으로는 뇌까리면서도 일본 은 미국으로 하여금 아시아 경제회복에 앞장서 주도록 슬슬 부추기고 있는 것이 다. 일본의 금융부실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결과는 경제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일 본은 현재 국내문제에 맘을 뺏겨, 여타 아시아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보이 지 않고 있다. 일본은, 나가노 동계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어떠한 군사적인 행동도 연기돼야 한다고 또렷하게 주장해 놓고는 최근의 이락 사태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국이 경제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에 일 본은 어업권과 같은 사소한 문제를 들고나오고 있다. 바로 몇 년 전 일본은 세 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겠다며 바지런을 떨었고, 정부는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 기 위해 켐패인의 수위를 높였다. 오늘날 그들은 국제 외교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한 불만을 일본이 알아채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해 미 재 무부가 불만을 터뜨려도 여기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만족할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압력은 계속돼야 한다. 미국의 경제정책은 또한 일본 경제와 금 융 시스텀이 향후 몇 년간 신통챦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미국경제를 위해 서는 일본이 수출을 낮추고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넌즈시 내비춰야 할 것 이다. 워싱턴은 동경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있다. 미국은 일 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다른 여러 부문에도 특별한 신호를 보내야 할 것이다. 상호주의적 관계는 상호간에 폭넓은 토의를 포함하는 것이며, 그 안에는 미국 관리들이 간단하게 토의를 중지할 수도 있어야 한다. 회의 약속의 취소, 전화에 대한 무응답 및 미국의 정책동향에 대한 사전 통보 중지를 통해 미국은 일본을 더 이상 글로벌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일본에 보내야 할 것 이다. 이것은 세계 제 2 경제대국을 다루는데 있어 거치른 방법같긴 하지만, 현 재 상황에서는 그것이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들 모두에게 파괴적일 수 있는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지도 모른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