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NMD 논란에서 러시아편들다

한국, 미국 NMD 논란에서 러시아편들다

 

 

 

(뉴욕타임스, 2001년 2월28일) 

 

위싱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을 만날 날을 1주일 못되게 남겨두고 있는 한국의 대통령이 오늘(27일) 미국의 국가 미사일 방어망계획에 대한 논쟁에서 공개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었다. 김대중 대통령과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공동 성명서는, 미국의 새로운 프로젝트(NMD)에 의해 위협을 받게 될 1972년의 탄도미사일 제한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라며 이 조약은 지켜져야 하고 강화돼야한다고 선언했다. 

 

 김 대통령 - 그의 나라는 3만 7천명의 미군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 의 이번 성명은 미국의 아시아 맹방들 중의 한 국가에 의해 현재까지 발표된 성명 중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였다. 한국에서 발표된 이 공동성명은 미국이 러시아·중국·남아시아와의 새로운 핵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유럽국가들의 우려를 반영했다. 부시대통령은 북한·이란·이라크와 같은 국가들의 탄도미사일 공격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NMD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러시아와 지난 72년 맺은 ABM 협정을 파기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대통령이 러시아와 입장을 같이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명확치 않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대량 살상무기를 해체하려는 북한의 진지성에 대해 의심하는 입장을 표시해왔고, 푸틴 대통령은 남북한 화해를 중재하는데 정력적인 역할을 해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해 7월에 북한의 은둔의 지도자인 김정일을 만나려 평양으로 날아갔었고, 지금은 긴장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회담을 더 갖기 위해 김정일을 모스크바로 초청해 놓고 있다. 
       
김 대통령의 (미국의 NMD 계획에 대한) 비판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계획이 중국의 소규모 핵무기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중국을 고립시킬 것이라는 아시아국가들의 일반적인 우려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한국으로 봐서 중국은 한국통일을 위한 작업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 왔다. 중국은 이번 겨울에 김정일을 현재 붐을 일으키고 있는 상하이에의 여행을 주선하였으며, 북한의 강경파 군부 지도자들에게도 초청을 하고 있다. 북경 지도부의 2위 서열인 이붕 전 총리는 다음 달 국빈 방문으로 서울에 올 예정이다.

 

한·러간의 이번 공동성명은 더 나아가 미국의 비준거부 등의 이유로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는 군축 조약이나 협정을 목록화함으로써 미국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원칙적으로 합의를 해놓고도 아직 미해결인 채로 있는 것은 냉전시대의 핵 탄두를 절반으로 줄이고 또 다른 핵실험을 금지하는 START II와 III 조약이다. 러시아는 이들 조약들을 비준했다. 김 대통령은 러시아의 그러한 행동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경제문제에 치중한 짧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동성명의 비판 대상은 분명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