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主義의 略義

잡지명 개벽 제3호 
발행년월일 1920년 08월 25일 
기사제목 社會主義의 略義 
필자 孤蝶 고접 
기사형태 논설 

 

社會主義의 略義 (사회주의의 략의)

 

孤蝶 

사회주의라 함은 금일 세계의 최대문제로 其中에는 위험천만한 사상도 업지 안이하며 又 其中에는 穩健正大한 사상도 포함하야 장래 세계발전상ㅡ연구 又 이용의 재료도 적지 안이하다. 이제 吾人이 이를 쓰고저 함은 원래ㅡ 본문제의 가치여하 又 그가 장래에 及하는 영향여하 又 그를 贊否하는 의사여하를 발표코저 함이 안이오 다못 그 종류의 名義 뿐 들어 그 정의의 개략을 一言으로써 暫述코저 함에 不外하며 又 그 정의는 현대지식상 一叅考件으로 이 主義의 근본여하를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贊否하는 동포에게 一覽을 供코저 함에 불과한 者뿐
 
1. 共産主義 
공산주의라 함은 즉 사회주의 중의 일종인데 사회본위 주의의 殆極端한 중ㅡ 1이엇다. 此案에 의하면 일절의 사유재산 급 특권은 죄악이라 하야 此를 부인한다 云한다.
가령 국가를 본위로 하고 思考할 시는 제반의 생산기관은 總히 此를 국가의 소유에 歸케 하고 인민은 다가티 官業의 노동자가 될 것이며 그리하야 此等의 노동자되는 인민은 사유재산이 금지되엇는 고로 말하자면 자기들의 의식주 기타에 필요한 분량 뿐 급료와 가티 受取하고 의식주 외에 약간의 여유가 有하면 그로써 人生必須의 오락을 취코저 함이엇다. 그리고 보면 빈부의 현격, 생활의 압박이 업서 此世는 평등의 세계가 되라 하는 主義主張이엇다.
然한데 此主義는 실행의 점에 至하야는 실제 비난의 점이 多하니 즉 第一은 직업분배의 곤란이니 例하면 아모리 공산주의라 할지라도 그에도 자연히 직업에 대한 위헙 及 안전 취미 及 野薄의 차가 잇슬 것은 물론의 事이니 이 점에서 뉘가 안전을 바리고 위험에 就하며 취미를 바리고 乾燥에 나아갈 자ㅡ 잇스리오. 2. 인류본성에 대한 오해니 例하면 공산주의는 생물의 본성인 생존경쟁의 性을 絶케 함이오 
第3은 賃銀配當의 곤란이니 例하면 老少壯幼 체격의＜75＞ 대소 가족의 多寡에 의하야 평균분배가 실로 용이한 事가 안일 것이 안이랴. 第4 자유의 絶無, 즉 공산적 사회는 국가 又는 사회에 절대무한의 권력을 與하고 개인에는 毫末의 자유를 不與함이라. 是等의 弊害로 인하야 공산주의는 反對中傷을 밧게 된 것이엇다.
 
2. 公有主義 
此主義는 공산주의를 幾分間 완화코저 하는 度量으로부터 出來한 主義엇다. 此主義에 從하면 曰 자본뿐은 此를 공유로 할지라도 富의 분배에 관하야는 노동의 분량에 비례치 안이하면 불가하다 함이니 後點이 즉 공산주의와 大한 相違가 잇게 된 것이라. 노동의 분량에 의한다 함은 즉 男女老幼 並히 노동시간의 長短 등에 의하야 差等을 付치 안이함이 不可하다 함이며 次에는 사유를 금지치 안이함이니 此點에 대하야도 공산주의와 大히 其趣가 異한 것이라. 公有主義는 사유재산을 금지치 안이하고 재산상속권과 如함은 認하나 此에는 고도누진율에 의하야 과세할 事를 요구하엿다. 즉 多大한 유산을 바든 자에게는 비상한 重稅를 과하야 재산의 반분 내지 그 이상을 과세하야 빈부의 현격을 조화코저 함이엇다. 然한데 此公有主義와 共産主義가 공통한 점은 사유재산을 만히 가진 자와 及 何等特權을 有한 者 즉 資本橫暴者에게 彼此攻擊의 점을 취함은 동일하며 그 반대의 점은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치 안이함에 대하야 此는 그를 인정하며 전자는 賃銀을 평등으로 與코저 함에 대하야 후자는 此에 等差를 附하는 점이니 由來此主義를 유력하게 주장한 자는 유명한 「말코쓰」의 학설이러라.
 
3. 過激한 革命的 社會主義 
此에는 종종 위험천만, 虛無不可思議의 主義가 포함되엇나니 이른바 무정부주의, 허무주의 등 즉 그것이니 그들은 一切의 권위를 蛇蝎과 如히 視하고 정치 경제 사회에서 各人 절대평등을 주장하며 재산의 세습상속 及 자본의 專有를 부인하야 절대평등과 절대자유를 요구하는 主義엿다. 그리하야 그들의 실행방법의 유일이 수단은 폭탄 암살 혁명 등의 最可恐最可毒의 酷手段이러라.
 
4. 講壇社會主義(一名國家社會主義) 
이것은 獨逸의 여러 경제학자 등이 대학의 강단에서 여러 가지＜76＞ 사회정책 상의 의견을 述한 바로부터 講壇社義라 하는 명칭을 엇게 된 것이엇다. 그 목적한 바는 현재 사회조직을 파괴치 안이하고 현재의 사회국가의 기초 상에 온건한 개량을 施코저 하는 主義엇다. 다시 말하면 국가적 제도의 下에 일종의 사회정책을 行코저 하는 사상이엇다. 국가사회주의는 19세기의 後末 獨逸에서 現한 것인데 此에 대표자는 比斯麥이엇다. 彼는 최초에 사회주의자의 과격한 주장 可恐할 수단에 대하야 强嚴한 압박을 가하엿다. 사회주의가 카이자ㅡ를 저격한 事로부터 彼는 非常히 此를 憎하고 억압을 가하엿스나 그러나 彼는 隱然히 그 根底에는 無理치 안이한 요구가 잇다 묵인하고 寧히 此를 국가정책 상에 채용하야 점차로 그 폐해를 제거하야 사회주의자로 과격한 요구의 구실이 無케 하리라 계획하엿섯다. 彼는 晩年國會에서 연설하야 曰
余가 국가행복을 위하야 채용한 幾多의 법안도 無疑한 사회주의적이니라. 思컨대 장래의 국가는 更히 사회주의에 접근케 되리라. 만일 사회주의란 言에 전율하야 此를 害視하는 者가 有하면 그는 余가 벌서 久한 이전에 버려둔 입장에 그대로 居한 人이라 할지라 云
此簡單한 一節로 보아도 彼가 사회주의의 주장을 寧히 국가의 수단으로 이용코저 함을 可知하겟다. 그리하야 比斯麥 去後ㅡ사회정책에 흥미를 가진 대학의 諸敎授 등이 社會政策協會라는 者를 조직하야 사회주의를 盛旺히 연구케 됨에 至하얏다.
然한데 此主義는 실로 獨逸의 실제를 動케 하고 독일의 정책에 채용케 되엇다. 勞働保險法과 如한 것 기타 국가의 사업 공공의 사업으로 사회정책을 실행하야 여러 가지로 世界萬國에 範을 示한 바 不少하다.
 
5. 社會政策 
此가 사회주의라 云하는 제목의 中에 入하기는 혹은 온당치 안이할는지 不知한다. 학술적으로 분류하면 사회주의 이외에 立한 穩和한 社會改良策이라 함이 可하겟다.
獨逸의 국가사회주의는 사회정책을 국가가 행하는 者로 見할 것이나 然이나 국가사회주의는 반듯이 국가의 力뿐으로 사회정책을 행할 者ㅡ 안이오 기타단체 조합 자치제와 여러 가지 法人的 行爲로써 그를 개량하며 개선하야 나아감이 금일의 適法이 될 것이며 尙自治團軆 이외일지라도 製造所 농장 商館 등을 소유로 한 社會所有主가 그 雇人及傭人을 위하야 사회정책의 방법을 강구하야 적당 해결을 어더 나아감이 금일 사회개량상 온건한 처치일 것이다. 一言으로 此를 蔽하면 금일의 사회정책은 국가 及 자치제 회사 商館을 물론하고 전체로써 각기의 적당한 방법을 연구 실행하야 세계대세와 영합함에 금일 문명의 순종자라 할 것이로다.＜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