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자본주의는 어떤 모습일까?(2) -

21세기의 자본주의는 어떤 모습일까?(2)

 

대대적인 자본주의 수정단계로

 

              - 中谷 巖(1942년생. 一橋대학 졸, 하바드대 경제학 박사, 一橋
                           大 교수, 경제이론 전문)

 

<> 제 1단계는 대경쟁으로 활성화

 

21세기에 세계의 자본주의제도는 어떻게 변할까? 그 발전단계는 적어도 두단
계로 나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제 1단계에서는, 대 경쟁시대가 열리고, 글로벌한 자유경쟁이 세계경제의
활성화가 실현된다.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 등 대국들이 시장경제화를 진행,
서방측 세계와의 융합의 정도를 한층  심화시킬 것이다. 일본이나 유럽제국도
급속하게 앵글로 색슨형의 대 경쟁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결과 종래보다
많은 나라들이 글로벌한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게 된다.

 

이러한 조류를 기술면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다. 정보 코스트의 대폭적인 저하는, 시장규모를 로컬한 것에서 글로벌한 것으
로 확대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이미 1980년경부터 시작되었지만, 다음 세기에
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그 결과 이른바 "대경쟁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다. 이것이 21세기 초두의 양상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세계는,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대대적인 수정단계를 밟지
않을까 한다. 그것이 제 2단계이다. 왜냐하면, 대경쟁시대가 도래하여 세계시
장이 통합되면, 세계시장의 과점화, 승자와 패자의 2극화, 또는 지식산업에 있
어서는, 일극집중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세계경제가 큰 불
안요인을 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에 의해 투기자금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실물경제에 큰 악
영향을 미치는 일도 허다할 것이다. 그것도 자본주의 체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불안정성이 나타나게 되면, 세계적인 분배면에서의 배려,
자본주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기업행동윤리의 확립이 불가결하게 된다.

 

대경쟁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세계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임
에 틀림없다.

 

<> 收穫遞增의 영향 강해져

 

다음세기 초두의 대경쟁시대에 일어나는 2극화와 그것이 가져오는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에 대해 고찰해 보자. 2극화의 경향은, 정보산업에서의 디팩토 스탠더
드(사실상의 세계표준) 확립에 의해 1인의 승리(윈텔 연합등)나 미국을 중심으
로 하는 대형금융재편성의 움직임 등에서 확실이 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20세기형의 전통적인 제조업에 있어서는 과점화, 2극화가 일정한도를 넘
어서 진행되지 않는다. GM등이 세계 자동차시장을 독점하는 일은 대체적으로
없을 것이다. 오히려 2극화나 1인승리가 현저하게 진행되는 것은 21세기형의
지식산업에서일 것이다. 그 이유는, 물적생산에는 수확체감이 작동하지만, 지
식생산에서는 수확체증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물적생산의 세계에서는, 자원을 "서로 빼앗아" 생산을 하는 것이지만, 지식생
산의 세계에서는, "지식을 서로 빼앗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어떤 지식을
획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지식을 획득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식은 깊어지면 질수록 새로운 지식이 생겨나기  쉽게 된다. 요컨대
지식창조에서 앞서가면, 그 우위성이 반 영구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
다고 하는 것이다.

 

키워드는 종래의 경제학에서는 "재화의 희소성"이었지만, 지식생산의 세계에
서는 "수확체증"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면 될수록, 2극
화, 1인승리 현상이 나타나기 쉬운 것이다.

 

일본경제의 정체에 비해, 90년대 이후의 미국경제의 호조가 주목되고 있다. 그
원인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제의 체질변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만(뉴 이코노미론등), 어쩌면 일본에 비해 소프트웨어산업, 정보
산업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 점이 중요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제조업중시 사고가 강한데, 제조업에 무게중심이 실린 일본경제보
다도 소프트웨어나 정보등 지식산업에 무게가 실린 미국경제쪽이 수확체증의
메리트를 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미 경제호조의 한 원인은, 수확체증의 은헤를 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 아
닐까 한다.

 

최근 미 금융기관의 대형합병등, 업계재편 움직임이 활발한데, 금융업도 전형
적인 지식산업인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적인 규제완화의 물결 속에서 시장이
글로벌화 하고, 수확체증의 은혜를 받기쉽게 되었기 때문에 거대은행, 거대증
권회사등이 탄생하게 되는지도 모른다.

 

다만, 거대금융기관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릴지 어떨지는 지금으로
서는 예단할 수 없다. 금융시장에 있어서 수확체증과 대조직이 갖고 있는 수
확체증(대기업병)이 서로 상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통화위기가 상징하는 것처럼, 앵글로 색슨형 금융시장이 가져오는 불
안정성도 큰 문제로 부상할 것이다. 환률의 투기적인 행동이나 델리버팁(금융
파생상품)은 자본주의 발전  가운데서 생겨난 것이며, 90년대 이후에는 특히
세계시장에서 투기적인 거래가 거대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헷지를 위한 선물
거래등은 기능상 필요한데, 철저히 실물거래를 보완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실
물거래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것이 제맘대로 날뛰어, 비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실물경
제에 영향을 주며, 세계경제를 일그러뜨리고 있다. 선물시장거래에  일정한 제
약을 만드는등 정책을 통해 자본의 이론이 관철됨으로써 일어나는 시장불안정
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불가결한 것이 될 것이
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체제를 뒷받침하는 윤리의 확립일 것이다. 이윤의
추구가 기업활동의 목적이긴 하지만,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된다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사회적, 또한 도의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행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 환경문제 등으로 남북대립 격화도

 

특히 지구규모의 경쟁이 행해지게 되면, 문화나 언어,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하게 된다. 여기서 서로를 속여  이익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점하게 되면,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프란시스 후꾸야마씨는, 시장거래의 제일 첫  번째 기초는 상호신뢰라고 주장
하고 있는데, 보통 나쁜 정보를  숨기고, 상대의 무지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며, 또는, 법률위반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
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시장경제는, 법률만이 인프라가 아니며, 시장참가자의 윤리관으로도 뒷받침되
는 것이다. 올바른 법률체계는 불가결하지만, 모든 것을 법률에만 의지하는 것
은 거래의 복잡성에 비쳐 불가능하다.

 

시장에 참가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공공적인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려는 제도의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글로벌화가 진행
되는 21세기에 있어서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크게 제약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의 윤리가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
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발전도상국의 급격한 경제발전이 계속되게 되면, 설사 선진국이 앞으로 에너
지 사용을 일체 증가하지 않고, 옛날의 도상국이 현재의 선진국 수준의 에너
지 효율을 달성한다고 해도, 세계는 현재의 수배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꼴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에너지 문제, 환경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며, 선진국은 에너지절약형의
사이버월드에의 경사를 강화하게 될 것이지만, 도상국들은 한동안은 자원소비
형의 종래형 산업의 발전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환경문제는 도
상국과 선진제국간에 남북간의 대립이라고 하는 성격을 강하게 나타낼 것이
다.

 

결국, 선진국간에 있어서 지식창조를 둘러싼 격렬한 경쟁의 한편에서, 성과배
분을 둘러싼 남북대립이 격화하여, 지금까지 이상으로 윤리의 확립, 소득분배,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조정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조정노력이 계속되
면서 경쟁으로부터 협조로, 새로운 사상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니혼게이자
이, 98.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