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자본주의는 어떤 모습일까?(1) -

21세기의 자본주의는 어떤 모습일까?(1)

 

국가에서 개인으로 권력이동

 

          - 죤 네스빗트(1929년생.  하바드대 졸. 전  미 대통령 특별보좌관.
                           미래학 전문)

 

20세기의 경험에서 우리들이 배운 것은, 중앙집권적인 국가통제경제보다는, 개
인의 노력에 의해 결정, 수행되는 경제 쪽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우리들은 이데올로기가 활동할 수 있었던 경제시대의 종언을 맞이하
고 있다.

 

과학기술, 정치, 경제의 진보는, 인류를 육체적, 조직적, 지리적 내지 심리적인
제한에서 해방시켜왔다. 진보된 기술이 여러 장소에서 이용됨으로써 인간이
자기이익을 위해 보다 빨리,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프라그마틱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정도가 크게 높아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동과
노력의 성과를 향유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정보화와 글로벌리제이션 시대가 개막됨으로써 권력소재가 조직(정부나 국민
국가를 포함하여)에서 개인과 그의 네트워크쪽으로 이전됐다고 할 수 있다.
이 이전으로, 옛날에 지배적이었던 정부간의 메인프레임이 개인과 네트워크
상호간에 연결된 세계구조로 재구축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지오이코노믹스
(地經學)는 지오폴리틱스(地政學)를 바탕으로하여 글로벌한 문제를 논하는 가
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경제적 요소는,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세계경제가 글로벌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프로세스의
와중에 우리들은 사치스런 패러독스를 경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은 글
로벌경제가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것이 어
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선 누구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것
이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즉 아무도 그 기능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고정해버리는 방법도 모르게 되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인 프레데릭 하이에크는, 글로벌경제를 이 우주에서 가
장 복잡한 구조를 가진, 본질적으로  이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많은 변수를 생각하면, 그 기능 모두를 이해할 수 없으며, 몇 개인
가는 이해하고 있다.

 

글로벌경제는 자율적인 것이며, 그 메시지는 정부와 사회에 대해, 시민의 가능
성을 끌어내는 것을 제한하는 장애물을 배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의 글로벌경제는 아직 미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기에의
참가자들은 여러 모양의 국가중심주의에서 리버럴한 전통까지 다양한 경험을
가지면서, 가까스로 천천히 글로벌 자본주의의 복잡한 움직임에 적응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대자본주의의 중심적 역할을 함으로써 역사상 강력한 경제를
자랑해 온 미국조차도 진정하게 자유스런 경제활동기능을 발휘한다고 하기에
는 아직 많은 개선점이 남아있다.

 

미국은 규제완화, 감세, 복지삭감과 정부의 축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아시
아의 금융위기는, 각국정부에 대해, 경제영역으로부터의 철수를 촉구하는 최종
경고이기도 하다. 일본이나 한국의 정부주도의 자본주의구조는 최대규모의 경
제 재구축 도상에 있는 중국에게 적절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민주적인 수속이나 법의 지배, 자유시장의 기능에 의해 사람들이 평화와 물질
적인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은 꽤 필연성이 높은 것처럼 보인다. 물질적 행복은,
개인에 대한 억압적인, 엘리트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자유로운 시장과 동시에 정부는 법의 지배를 추진하여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경제로의 전환 이후  이윽고 러시아나 동구에 볼 수  있는
것 같은 "갱 자본주의"나 "카우보이 자본주의"와 같은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
이다.

 

아시아에서는, 개방된 글로벌 시스텀에서 투자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됨으로써,
그 자금을 유효하게 이용하는 수단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산 버블이 일
어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는 지역 전체적으로 신세기를 향해 이러한
금융제도의 재구축에 따르는 불안정한 시기를 참아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것 전부가 자원을 분배하여 시민의 행복을 창출하는 외에, 시장이 국
가보다도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시장은 자기 교정력이 있고 민주적이다. 나쁜 경제정책은 곧 시장에 의해 벌
을 받게 되며, 질이 나쁜 기업은 시장에서 거부된다. 경제 참가자들에 대해 시
장을 항상 매력적인 상태로  정비하는 것 이외에, 정부가 컨트롤하여 변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의 새로운 역할은, 법의 집행인으로서 안전을 보장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플레
이어로서의 참가를 삼가야 한다.

 

21세기 경제 시스텀의 성공의 관건은, 자유무역과 민간의 직접투자, 정보와 사
람의 자유로운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유무역이 억제되어, 생활비가 일반
적으로 오르게 되면, 높은 수입이 무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보호주의 아래서의
경제상태는, 나라 자체의 저축률은 높아질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저축에서
입는 보수는, (많은 아시아 나라들이 경험하듯이) 비참한 결과가 된다.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투자수익의 증가를 확실하게 하는, 개방된 시스텀
그 자체가, 국가나 시민에게 현재의 소비나, 퇴직후의 생활, 성장목적의 자본
축적에 있어서 최적의 기능을 하게 된다. 미 주식시장의 활황이 개방된 시스
텀의 기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쟁력이 두뇌의 힘으로 결정되는 세계에서는, 진취적 정신, 사업을 일으키는
추진력, 재능에 대한 개방된 자세가  국내경제에서의 지적자본을 기르는 열쇠
가 된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이민국이다. 매년 약 100만명이 합법적
으로 입국하고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술, 재능을 갖고 있으며 사업가정
신이 투철하다.

 

전통적인 자본과 노동의 대립은, 주식시장을 부의 분배의 도구로서 널리 이용
함으로써 해결될 것이다. 글로벌 경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유능한 경영진을
가진 우량한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한 기업에서는,
고용자, 고객, 거래선, 경영자와 주주가 공통의 이익과 운명을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유연성 있는 시장, 능력본위의 경영에 대한 보수, 주가와 고
객만족도의 극대화 등의 과제가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테마가 되는 것이다.

 

부의 격차는 남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글로벌 경제의 확대로 은헤를 입게
된다. 미 경제는, 부와 소득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선진국 중 가장 불평등하다.

그러나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되려면, 사업에 재투자하는 인센티브도 커야하지
만,  결과적으로는, 그에 의해 보다 많은 고용이 창출되어 저소득층 사람들의
생활이 향상하게 된다. 공산주의과 게획경제의 우울한 경험이 보여준 것처럼,
부를 강제적으로 재분배함으로써 사회적 공평을 달성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다.

 

자유시장 시스텀에서 존중해야 하는 것은 기회에 대한 균등한 접근이다. 실력
사회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된다.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
장을 실현함으로써 기회에 대한 접근을  보증해야 할 것이다. 자유가  있으면,
특히 유능한 사람들은 보다 향상될 것이다. 누구에게도 향상하는 자유가 있다.
세계적인 빈곤을 구제하는 방법은,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환경문제, 투명성중대 등의 경향은, 정치가 로컬한 것이
라는 생각을 부인했다.

 

이러한 글로벌시장의 시대에 있어서는, 민족이나 지역문제는 무관하게  되며,
보호주의와 글로벌화가 분극화의  중요한 대립축이 된다. 고용과 경제후생에
관심을 가진 유권자를 보호하는 외에, 정치가들에게 많은 선택은 남아있지 않
다.

 

글로벌화냐, 보호주의냐, 자유시장에 승자의 선택을 맡길 것이냐, 아니면 국가
의 개입이냐, 고 하는 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니
혼게이자이, 98. 7. 1)